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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 중단이 여전히 핵심 요구다

“오늘 이라크 국민은 세계에 자기 의사를 표현했고 세계는 중동의 중심에서 나오는 자유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이라크 총선이 끝난 직후 부시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었다고 말한다. 총선 직후 TV와 신문들은 투표를 위해 줄 서 있는 이라크인들 ― 미리 고른 투표소를 촬영한 ― 의 모습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그러나 이번 이라크 총선은 “민주주의”나 “자유” 따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른바 “자유 투표”는 전면적인 계엄령 하에서 진행됐다. 많은 지역에서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시행됐는데, 위반 시에는 사살해도 무방했다. 공항, 항만, 도로가 폐쇄됐다.

선거를 관리해야 할 ‘이라크독립선관위’(이름과는 달리 미국이 만들었다)는 신변 위협 때문에 아예 이라크에 들어오지도 못했다. 30만 명에 이르는 점령군과 이라크 군경이 사실상 선거를 관리했다. 모술에서는 미군이 직접 투표함을 운반했다.

바그다드에 사는 아민 하자르는 이렇게 말했다.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면) 식량배급이 중단될까 봐 투표에 참가한다. 식량배급이 중단된다면 나와 우리 가족은 굶어죽을 수밖에 없다.”

선거 당일 무장 저항이 크게 줄었다는 주류 언론들의 보도와는 달리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이날 약 2백60건의 공격이 있었다. 이것은 점령이 시작된 이후 하루 공격으로는 최대 건수다. 선거 이후에도 저항세력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새로 “선출된” 이라크 정부의 무기력이 드러날수록 점령군과 새 정부 모두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새로운 선거에도 불구하고 미군 점령당국이 이미 만들어 놓은 임시행정법이 실질적인 통치 법령 구실을 할 것이다.

치안 장관, 공공 감찰부 장관, 통신·언론 장관 등 주요 핵심 요직들은 미국에 의해 임명되고 교체될 것이다. 이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해임될 수 없다.

법관이나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사법위원회 역시 점령 당국에 의해 선발·심사·교육될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국의 후원을 받아온 망명객들이 이들을 지배할 것이다.

선거 따위는 아랑곳없이 미국은 14개의 영구 주둔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할 때까지 ― 또는 쫓겨날 때까지 ―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미국은 선거를 원하지 않았다. 이라크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 지도자들의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 선거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시아파 지도자들은 선거가 전쟁 이후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은 선거 일정에 동의하는 것과 동시에, 선거를 무용지물로 만들기 시작했다.

국제 반전 운동의 일부는 미국이 처음에 선거 시행을 거부했던 것이 이라크인들의 ― 적어도 오랫 동안 억압받아 온 시아파 대중의 ― 진정한 열망이 선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 반증이라고 오판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인 형세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선거는 궁지에 몰린 미국이 수니파의 봉기로부터 다수 시아파를 분리시킴으로써 숨 돌릴 틈을 만들어 줬을 뿐이다.

발표된 이라크 총선 결과에 따르면, 새로 구성되는 제헌의회에서 ‘통일이라크연맹(UIA)’ ― 이라크 시아파 최고 성직자인 알리 알 시스타니가 후원하는 시아파 정당과 정치인들의 연합 ― 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친미 끄나불인 알라위는 고작 13퍼센트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예상대로 수니파 거주 지역에서의 투표율은 매우 낮았다. 20만 명이 거주하는 사마라에서 겨우 1천4백 명만이 투표에 참가했다.

선거 전에 통일이라크연맹의 지도적 인물들은 선거가 미국을 이라크에서 몰아내는 과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그들은 점령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통일이라크연맹의 지도자들은 선거 기간 중에 강령에서 미군 철수 일정 제시 요구를 제외했다. 알 다와 당 ― 통일이라크연맹에 소속돼 있는 ― 의 지도자인 이브라힘 자파리는 “미국이 너무 빨리 철수하게 되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선거에서 통일이라크연맹을 지지한 시아파 대중은 미군 점령의 지속을 위해 투표한 것이 아니다.

시아파들은 수니파만큼이나 미군을 싫어한다. 선거 직전(23일)에 조그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수니파의 82퍼센트, 시아파의 69퍼센트가 미군의 즉각적인 철수 또는 정부 구성 후 철수를 지지했다.

놀랍게도, 53퍼센트의 이라크인들이 무장 공격이 정당한 저항 형태라고 대답했다.

만일 통일이라크연맹이 새 정부의 얼굴 노릇을 하게 된다면(아마도 그러겠지만), 시아파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될 것이다. 미군 철수를 원하는 다수의 시아파 대중과 타협을 원하는 온건한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이 그것이다. 급진 시아파 지도자인 알 사드르는 이번 1월 30일 선거 때 보이코트를 선언했고, 더는 점령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대변인 알 자르카니는 “이라크인들은 철군 일정, 안전, 일자리 그리고 공공 서비스를 원한다”고 말한다.

“만약 새로 선출된 정부가 이라크인들을 위한 최상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면 우리는 정부를 따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가장 강력한 반정부 세력이 될 것이다.”

미 제국주의의 역사가 흔히 그래 왔듯이 이번 선거는 불법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사기극에 불과하다. 이라크인들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는 오직 점령군 철수와 함께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이라크 점령 중단은 3월 20일에 국제 반전 운동이 여전히 외쳐야 하는 요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