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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49호
:
(제목 없음)
—
발행 기간
2005년 2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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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단상점거자들을 방어하라
지면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기업주들과 그들의 언론, 노무현 정부는 입을 모아 지난 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비난한다. 게다가 기아차 노조 인사비리도 한데 싸잡아 매도한다. 둘은 서로 성질이 다른 것인데도 말이다.후자는 옹호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매우 우파적인 노조 관료들이 보통의 노동자를 팔아넘긴 배신 행위요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행위로 대의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다.그렇다 하더라도…
교토협약을 누더기로 만든 부국 정부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지금으로부터 2억 5천만 년 전 모든 생물 종의 90∼95퍼센트를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한 거대한 위협이 앞으로 1백 년 안에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못한다면 말이다.당시에 대규모 지각 변동과 화산 폭발로 생겨난 온실효과와 단 6℃의 평균 기온 상승이 이런 대재앙을 만들어냈다.하지만 화석연료(석유·석탄·가스 등…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행동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지난 달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열린 제5차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워크숍이 여러 개 열렸다.그 중 한 토론에는 4백 명이 넘는 라틴아메리카 젊은이들과 세계 각국 활동가들이 모여들어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자리가 없어 아쉽게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불안해 하고 있고 대안을 찾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단식 농성으로 그 동안 1년여 간 공사가 중단, 그에 따른 손실이 엄청나고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낭비됐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이강철이 지율 스님을 비난하며 “기자들은 이 여승[지율 스님]이 과연 1백 일 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가를 알아보았어야 했다. … 기자들이 CCTV로 이 여승의 단식을 확인한 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백일 단식이라고 확정 보도…
점령 중단이 여전히 핵심 요구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오늘 이라크 국민은 세계에 자기 의사를 표현했고 세계는 중동의 중심에서 나오는 자유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이라크 총선이 끝난 직후 부시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었다고 말한다. 총선 직후 TV와 신문들은 투표를 위해 줄 서 있는 이라크인들 ― 미리 고른 투표소를 촬영한 ― 의 모습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 계획이 폭로되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퓰리처상 수상자이자 지난해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벌어진 포로 학대를 특종 보도해 유명해진 탐사 기자 세이모어 허시는 부시의 취임 연설 며칠 뒤 발행된 〈뉴요커〉의 한 기사에서 “지난해 여름부터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이란 동부 지역에 잠입해 첩보 활동을 진행중”이라고 폭로했다. 허시의 기사가 논란을 일으키자 미국 고위 인사들은 그의 기사를 깎아내렸다. 하지…
독자편지
종교의 영향력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지면
정건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지난 호 신문 ‘내 생각에…’ 꼭지에 실린 백승민 씨 글에 동의하면서 다만 한 구절에 대해 보충하고 싶다. “왜 종교를 갖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만 가는가?” 이 구절은 자칫 종교의 영향력이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의 종교 활동 참여 인구는 2003년 53.6퍼센트로 1999년보…
독자편지
초록의 공명 더 널리 퍼지길
지면
이시진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표방한 참여민주주의, 정치개혁과 같은 정치적 대의를 거스르는 수많은 행위를 감행했다. 이번 지율스님의 단식을 대하는 정부당국의 태도 또한 현 정권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무원칙에 입각한 현실론’의 연장선상에서 밖에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다. 100일을 바라보는 지율스님의 단식투쟁에 대한 화답으로 한겨울 얼린 손과 발을 녹여가며 시…
독자편지
저작권 없는 사회를 위하여
지면
이재빈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1월 16일 발효된 저작권법에 의하면, 여자친구에게 임재범의 ‘고해’를 불러 주며 사랑을 고백하는 일도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인터넷에 음원을 올리는 것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다. 법안 개정에 합의한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이미 그들 자신의 홈페이지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언론에 보도까지 됐다. 홈페이지에 배경 음악을 깔았…
독자편지
개정 저작권법의 모순
지면
김정훈 a.k.a 이가람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음악을 다운받거나 올리는 행위 등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노래 가사 올리는 것조차 하나만 올려도 단속 대상이 되며, 심지어는 노래방이 아닌 장소에서 일반인이 가수의 노래를 불러도 처벌 대상이 된다. 더욱이 처벌도 크게 강화되어서 단속에 걸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한다.여…
독자편지
다함께에 이견 있다
지면
조한주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1. 국제주의는 internationalism을 번역한 개념이다. internationalism은 nationalism의 특수한 형태에 불과하다! 이미 그 개념 자체가 nation과 nationalism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국제주의로 과연 국가와 민족주의를 넘어설 대안이 될 수 있을까?2. 다함께는 남북한의 민중이 통일을 원한다고 주장한다.그러…
독자편지
사회주의는 가능한 소망이다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지난호 독자편지로 실린]팜반동 씨의 주장을 요약하면 1997년 이전의 한국 경제는 문제가 없었으며, 자본축적의 근본 모순이 아니라 ‘금융자유화’라는 잘못된 정책 때문에 1997년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케인즈주의적 “금융 억압”을 실시해 재벌의 경영권을 방어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할 것을 대안으로 주장한다. 이 때문에 박정희 시절 때 형…
독자편지
지하철은 과연 시민의 발인가?
지면
김대현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지하철공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은 나 몰라라 하며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다.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건강은 아예 뒷전이다. 몇 주 전 모방송사의 한 프로그램은 지하철 환경오염 실태를 낱낱이 드러냈다. 충격적인 것은 지하철 노동자의 대부분이 폐에 큰 질병을 갖고도 여전히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하철공사가 자…
노무현 정부의 시장주의 교육 정책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이기준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교체한 노무현은 민주당의 김효석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려하더니 결국 경제관료 출신인 김진표를 임명했다. 이것은 교육을 시장 논리로 개편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노무현은 ‘이기준 파문’이 계속되고 있을 때도 “대학은 산업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사실 김진표가 내놓는 정책이 전과 크게 다른 것은…
일제고사 부활은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한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지난 1월 31일 서울시교육감인 공정택은 ‘학력신장’을 위해 초등학교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다.공정택은 일제고사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교육청이 만든 문제지로 전체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시험 성적을 ‘매우잘함·잘함·보통·못함·매우못함’으로 통지하는 것은 실제로는 1996년에 폐지된 일제고사와 다를 바가 없다.서울시교육청이 이런 방안을 발…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하라
지면
강철구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2월 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충돌 사건이 일어나자 사용자들과 그들의 정치인·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노총 죽이기에 발벗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거리의 폭력 단체와 다를 게 없다”고 민주노총 비정규 현장파들을 비난했다. 10만 명 이상의 이라크인들을 죽인 전쟁광 조지 W 부시를 지지하고 노동자 파업에 경찰력을 동원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조선일보〉가…
기아차 인사비리를 둘러싼 위선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기아차 채용비리 사건을 이용한 정부와 언론의 ‘노조 죽이기’ 선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채용 비리의 진정한 몸통인 회사 임원진과 정·관계 고위 인사들은 고스란히 내버려둔 채 노조 관련 의혹만 한없이 부풀리며 대기업 노조 마녀 사냥에 한껏 이용하고 있다. “연례화된 파업”, “노조의 경영 간섭”, “투쟁지향성”이 노조 비리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
기아차 입사 추천인 제도의 진실과 마녀사냥
지면
김우용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최근 밝혀진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의 취업 비리는 노동자들뿐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노동조합 상근간부가 취업을 미끼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가 분명하다. 하지만 언론은 진실을 전달하기보다 대공장 노조를 공격할 절호의 찬스로 보며 사건의 과장에…
북한의 핵 보유 선언 - 쩔쩔매는 미국의 처지를 드러내다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북한의 핵 보유 선언 - 쩔쩔매는 미국의 처지를 드러내다김하영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책벌레)의 저자 북한 외무성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참가 중단을 선언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발표 자체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북한이 2002년부터 여러 차례 핵무기 보유를 암시해 온 터라, 나처럼 그 전부터 북한의 핵무기 보…
이집트 - 제3차 카이로 반전회의 조직자들의 참가 호소
지면
카이로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2005년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전쟁과 세계화에 반대하는 아랍 세계와 국제 운동 활동가들의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3회 카이로총회 조직위원회의 압델 아지즈 알 후세이니와 예히아 피크리가 올해 행사의 의미를 설명한다.]“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의 저항 세력과 제국주의 군대 사이에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집트의 반정부 아랍 민족주의 단…
필리핀 - 암살 협박을 받고 있는 월든 벨로
지면
남반구 초점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2004년 12월 26일 남아시아를 덮친 지진해일 참사의 피해자 16만여 명을 존중하여, 우리 남반구초점은 지금까지 사무총장 월든 벨로의 안전과 안녕을 위협하는 우려스런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 필리핀공산당(CPP) 기관지 2004년 12월 호는 월든 벨로를 “반혁명분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명했다. “반혁명분자” 명단에 오른 사람들 중 두 명, 즉 아르투로…
프랑스 - 공공서비스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다
지면
짐 울프리스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지난 달 프랑스 전역에서 공공서비스 공격에 반대하는 행동 주간의 일환으로 30만 명이 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수만 명의 정리해고를 포함하는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해 우체국 노동자들이 대부분 작업을 멈췄다. 그 뒤로 지속적인 임금·일자리 삭감에 항의하는 철도 노동자의 행동이 이어졌다. 그리고 교사, 병원 직원과 공무원들의 행동이 계속됐다프랑…
신탁통치 ─ “미국이나 소련의 감독은 필요 없다”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편집자 주] 올해는 ‘해방 60주년’이 되는 해다. 그 동안 한국 현대사에 대한 해석은 미국과 소련에 대한 태도, 남한 정권 지지인가 북한 정권 지지인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나뉘어 왔다. 이것은 서로 거울 이미지일 뿐이다. 이런 역사관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 분노, 저항이 부차적이거나 왜곡된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한국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바…
영화에 불경죄를 묻는 우익 <그때 그사람들>
지면
정건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박정희의 아들 박지만이 이 영화에 대해 박정희 “명예 훼손 혐의”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내자 법원은 “다큐멘터리 장면이 별다른 설명 없이 장시간 삽입돼 상영되면 관객들에게 영화가 허구가 아닌 실제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영화에 나오는 3분 50초 분량의 기록화면들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영화의 …
영화 말아톤
:
장애인 아들을 둔 어머니의 내적 갈등
지면
안형우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말아톤〉은 자폐증을 가진 초원이가 어머니와의 마라톤 연습을 통해 42.195킬로미터의 거리를 완주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초원의 어머니는 초원이 마라톤에 관심을 보이자 거기에 집착한다. 자신이 초원의 표정만 보아도 초원이가 마라톤을 좋아하는 지 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착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초원의 어머니…
소식 / 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현대차 불법 파견 철폐 투쟁지난해 5월과 8월에 거쳐 민주노총 금속연맹과 현대차비정규직노조, 현대차정규직노조는 울산·전주·아산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현대차 사측의 불법파견을 집단 진정했다. 현대차 사측의 눈치만 보던 노동부는 4개월이 지나서야 1만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노무현의 경찰은 비정규직 노조 사무국장 …
진보적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주제
지면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진보적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주제 일시 : 3월 5일(토) ∼ 6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 20분까지장소 :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과학도서관 5층 강당주최 : 다함께참가비 : 하루 5,000원 / 이틀 8,000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교과서의 얘기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문득문득 느꼈지만, 입시 준비 때문에,…
세계의 운동들이 한 곳에서 만나다
지면
크리스 하먼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세계사회포럼 개막식 날 약 20만 명이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중심가를 행진했다. 이 날 시위의 규모와 열정은 지난 5년간 반신자유주의·반전 운동이 성장했음을 명백히 보여 줬다.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의 원주민, 상파울루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온 노동조합 활동가, 온실가스에 의한 환경 파괴에 반대하는 사람, 아프리카의 외채 반대 운동, 여성 단체, 게이와 레…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말하는 세계사회포럼의 성과와 과제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이번 세계사회포럼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운동이 극복해야 하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했다고 지적한다.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영국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단체인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반자본주의 선언》(책갈피)의 저자이다.Q 이번 5차 세계사회포럼의 의의와 성과는 무엇입니까? 4차 뭄바이 세계사회포럼과 비교해 두드러진 특…
“젊고, 국제적이고,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지면
박준규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아래로부터 세계화’ 참가단의 세계사회포럼 참가 목적은 무엇입니까?‘아래로부터 세계화’는 이윤 중심의 세계화에 반대해 싸우는 활동가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래로부터 세계화’ 참가단은 다함께, 보건의료단체연합,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다양한 조직들이 소속돼 반자본주의 세계화 운동에 참여하는 활동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크게 운동들의 운동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지면
리병도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작년 4차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에 이어 이번에 브라질 남부도시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열리는 5차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했다. 세계사회포럼에 가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이 한반도에 고립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남미에도, 유럽에도, 아프리카에도, 남아시아에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고립돼 있지 않고 그들의 경험을 듣고…
급진화와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
지면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인도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에서는 달릿들의 모습이 내 머릿 속에 남았다면 브라질에서는 급진화한 남미 청년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룰라의 배신적 행위는 정치적으로 급진화하는 남미 청년들에게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도록 하고 있다. 내가 만나 본 몇몇 브라질 대학생들은 룰라와 PT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냈다. 전에는 룰라를 지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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