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전교조 결성 28주년 기념 전국교사결의대회가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다.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교육·특권학교 폐지 등을 요구한다. 이 요구들은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다. 본 대회 후에는 광화문까지 행진을 하고,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지금 당장 촛불행동’에 참가할 예정이다. 박근혜 퇴진 운동 속에서 조합원들은 자신감을 회복했고(또는 더 커졌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도 높다.

이번 교사대회는 새 정부에 교육 적폐 청산을 촉구하고 6월 총력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다. 전교조는 지난 15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법외노조 철회와 교육체제 전면 개편 등을 촉구하고 정부서울청사 등 주요 거점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낙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비관도 금물이다. ...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관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회 개혁을 이뤄내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5·27 교사대회를 시작으로 6월에는 지도부 농성, 노조 전임자 중심의 선봉대 투쟁, 6·30 사회적 총파업에 연가투쟁으로 참가하는 등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새 정부의 조처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사 노동자들이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적극 알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전교조 인정

박근혜가 파면·구속되고 정권도 교체됐지만, 전교조는 아직 법외노조 상태다. 탄압도 여전히 벌어진다. 법외노조 저지 투쟁 과정에서 지난해 34명이 해직됐고, 올해도 전임 신청자 16명이 징계 위협을 받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민주적 권리의 심각한 제약이자 박근혜의 대표 적폐 중 하나다. 전 민정수석인 고(故) 김영한 씨의 업무일지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당시 청와대는 “4일에 하루 꼴로 전교조 탄압을 논의”했다.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군사독재의 잔재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처럼 교사의 단결권조차 불허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

이 때문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박근혜 퇴진 촛불이 제기한 10대 과제의 하나였다. 이런 정서를 반영한 듯 문재인은 후보 시절 “집권하면 (법외노조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전교조 등 주요 교육단체들로 구성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의 교육공약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에 찬성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재합법화가 추진되리라는 보도에 청와대에서는 곧바로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국정교과서 철회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과 달리 전교조 재합법화는 사회적 여론이 좌우로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이기 때문이다. 전교조 재합법화가 거론되자 우파 언론들은 대법 판결, 법 개정 이전에 “전교조 합법화를 (행정명령만으로) 무리하게 추진 땐 역풍” 운운하며 정부에 경고하고 나섰다. 이는 교원노조법 개정은 물론 법외노조 철회조차도 결코 순탄치 않음을 보여 준다.

문재인은 집권 초기 개혁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사드, 대북정책, 노동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벌써 뒤로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신정부는 결국 우파들의 압력에 굴복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문재인에게 법외노조를 당장 철회하고 해직자를 복직시키고, 각종 제도적 불이익을 원상 회복시키라고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정당하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전교조의 재합법화 선언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고,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새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나아가 문재인은 박근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그치지 말고, 교원노조법을 전면 개정해 교사들에게도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촛불의 힘 덕택에 출범한 정부는 (우파와의) 통합과 협치가 아니라 적폐 청산과 개혁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전교조가 실시한 대선 교육의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들이 바라는 교육 공약 1순위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였다.

박근혜는 근무평정(인사)과 성과급 평가(보수)를 융합한 ‘교원업적 평가’를 도입해 교사 간 경쟁과 통제를 한층 강화했고 성과급의 격차도 더욱 크게 벌렸다. 이 때문에 교사들 간의 협력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실적 경쟁으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다. 실적 쌓기로 교육 활동이 왜곡되기도 한다.

전교조는 지속적으로 성과급에 반대하면서 균등분배를 조직해 왔다. 올해는 균등분배와 더불어 성과급 폐지 10만 교사 서명을 조직 중인데,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성과급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당장 차등 성과급을 수당으로 전환하고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은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성과급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사회적교육위원회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도,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에 동의하지 않았다. 교원평가의 일방적 도입이나 중복적 요소만 비판할 뿐, 제도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다.

정부와 자본가들이 성과급제를 실시하는 것은 임금(인상) 억제와 노동 통제를 위해서다. 따라서 정부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이 ‘성과연봉제 철회’를 약속했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성과연봉제가 적용되고 있다. 철도노조의 파업 등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제동이 걸렸을 뿐이다. 성과급은 김대중 정부가, 교원평가는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성과급 폐지를 실현하려면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이 꼭 필요하다.

특권학교 폐지

교육 불평등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특권학교다. 특목고·자사고 확대로 고교 평준화가 해체됐고, 고교 서열화가 강화됐다. 자사고의 다수가 집중된 서울에서는 일반고 슬럼화가 큰 문제가 됐다.

특목고, 자사고는 입시명문고, 상류층 학교다. 2015년 자료를 보면, 1천 명당 서울대 진학자 수가 일반고는 3.6명인데 견줘, 특목고는 43.5명, 자사고는 31.4명이다. 등록금도 일반고보다 3배 이상 비싸고 기숙사비, 방과후 수업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웬만한 대학 등록금 뺨친다.

문재인은 ‘자사고, 외고 폐지’를 공약했다.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려면 특목고, 자사고 폐지는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