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정원석 ― 1페이지

긴 글 서이초 1주기, 교사 운동의 평가와 과제:
교사 운동의 전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정원석 515호 2024. 8. 13

고 서이초 교사 1주기를 맞아 교사 운동 1년을 돌아보면서 운동이 남긴 성과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에 직면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교권 운동 내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운동이 전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서이초 이후 2달여 간의 교사 운동의 과정은 ‘사회 전반에 큰 파급력을 미친 교사 운동’을 참고하시오.) 서이초 사…
두 달간의 전국교사집회를 잠시 돌아보며:
사회 전반에 큰 파급력을 미친 교사 운동

지면 정원석 474호 2023. 9. 15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전국교사집회’는 엄청난 대중운동으로 발전했다. 사건이 알려지고 며칠 되지 않은 7월 22일 교사 5000여 명이 모여 첫 집회를 열었다. 교사들은 ‘진상 규명’과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주말 집회를 매주 이어갔다. 2차 집회부터 금세 수만 명으로 불어났고, 9월 2일 7차 집회에는 놀랍게도 20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모였다…
긴 글
‘교권 위기’의 대안은 무엇인가?

정원석 474호 2023. 9. 15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보호’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했다. 현장 교사들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교육 당국에서도 부랴부랴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놨다. 한편 진보좌파 일각에서는 ‘교권’은 진보적 의제가 될 수 없다며 교사 운동…
갈등으로 얼룩진 학교,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문제인가?

정원석 470호 2023. 8. 16

이 기사는 8월 16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초등교사 사망을 계기로 살펴본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문제인가?’(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지난달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새내기 교사였던 그는 과중한 업무에 짓눌렸고, 일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힘겨워 했고,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렸다. 학교에 여러…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 성적표는?

지면 정원석 419호 2022. 5. 31

이 기사는 5월 26일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2010년 처음으로 진보 교육감 6명이 당선됐고, 현재는 17곳 중 14곳의 시·도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된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만 1700곳 중 1만 개 이상의 학교가 진보 교육감의 관할 아래 있으니, ‘진보 교육감 시대’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오늘은…
온라인 토론회 영상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 성적표는?

정원석 418호 2022. 5. 26

현재 시·도 교육감 17명 중 14명이 진보 교육감입니다. 2010년 6명의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이래 가히 진보 교육감 시대였죠. 그러나 이 기간 한국 교육의 변화는 대중의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육청을 활용해 교육을 바꾸려고 전교조 교사들도 많이 뛰어들었는데요. 지난 12년 진보 교육감 시대를 돌아보며 그 성과가 왜 이렇게…
긴 글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의 경험

정원석 416호 2022. 5. 10

2010년 지방선거에서 6명의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이후 진보 교육감은 그야말로 대세가 됐다. 현재 대전·대구·경북 세 곳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된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만 1700곳 중 1만 개 이상의 학교가 그들의 관할에 놓여 있으니, ‘진보 교육감 시대’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지난 12년 동안 진보 교육감들…
긴 글
교육 격차는 왜 갈수록 확대되는가?

정원석 411호 2022. 4. 6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육 격차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 언론은 학력 격차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는 문제에 대응한다면서 (안전하지 않은) 전면 등교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배자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아니라 학력 저하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불평등의 세습에 좌절하는 청년에게:
능력주의는 공정을 보장하는가?

지면 정원석 376호 2021. 7. 6

이 글은 7월 1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 발제문을 정리한 것이다.최근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 최대 화두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준석까지 가세해서 논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공정성 논란의 근본에는 갈수록 불평등해지는 현실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에 힘입어 등장한 터라 사람들의 기대가 컸다…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한 징계 강화:
‘공공부문 성과급제 폐지’ 약속 저버리고 교원 성과급제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

정원석 315호 2020. 3. 18

정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교원 차등 성과급을 지급한다. 올해는 지급 시기가 3월로 당겨지는 바람에 코로나 사태가 한창인 상황에서 ‘성과급 등급’ 통보를 받은 교사들의 마음이 착잡하다. 전교조, 교총 가릴 것 없이 ‘성과급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지난해 전교조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교원 실태조…
문재인의 정시 확대와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 :
교육 불평등을 되레 심화시킬 것이다

지면 정원석 303호 2019. 10. 31

10월 26일 정부는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교육 불공정 문제를 해결한다며 ‘긴급대책’을 내놨다. ‘정시 비중 확대’, ‘자사고·외고 2025년 일반고 전환’, ‘고졸 취업 활성화’가 핵심이다. 10월 22일 문재인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언급했다. 그…
9월 28일 전국 영어회화전문강사 결의대회:
정부는 영전강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책임 져라

지면 정원석 299호 2019. 9. 26

9월 28일 전국의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고용 안정(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 개선(전국적으로 교육공무직과 동일한 처우 적용)이 핵심 요구다. 영전강들은 자칭 ‘촛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다. 문재인은 대선 때 영전강의 고용 안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영전강을 비롯한 비정규직 교·강사를 정규직 전환 …
거듭되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거부:
정부를 압박할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정원석 256호 2018. 8. 17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는 지난 1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 권고안(해결 방안)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위 권고안은 즉시 직권으로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되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삭제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해고자·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악법을 개…
진보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 글에 대한 반론:
기간제 교사 차별 반대 운동을 위해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닌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정원석 253호 2018. 7. 14

지난 4월 진보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이하 연구팀)이 《진보교육》 68호에 「현 단계 ‘정교사 전환론’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이 글은 지난 1년 동안 진행돼 온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운동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다. 운동의 요구와 전술을 둘러싼 논쟁은 불가피할뿐더러 운동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일자리 대통령”이라더니 교사 수 줄이겠다?

지면 정원석 249호 2018. 5. 24

문재인은 대선 때 ‘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전 교육부는 교원 수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2018년 8500여 명에서 2030년 6000여 명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2000명 이상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10년 내 신규 교원 임용 규모는 반 토…
말로만 ‘노동 존중’?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지면 정원석 249호 2018. 5. 24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나도록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감감무소식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은 “법외노조 문제 즉각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한 뒤 법외노조 철회 대신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바꿨다. 대법원 판결은 핑계일 뿐이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당장에라도 법외노조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도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통보처분 …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문재인 정부가 교사 수를 줄이려 한다

정원석 248호 2018. 5. 17

지난 4월 30일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의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교사) 선발 인원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 ‘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약속했다. 그런데 1년 새 말이 180도 바뀐 것이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교원 증원을 통하여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교사 경쟁·통제 제도인 성과급을 온존하는 문재인 정부

정원석 245호 2018. 4. 24

“2018 선생님의 성과상여금 등급은 B입니다.” 요즘 교사들은 이런 문자를 받고 속상해 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올해는 성과급이 폐지되겠지’ 하는 기대를 걸었다. 그래서 실망도 크다. 교원성과급은 대표적인 교육 적폐 중 하나다. 교사들이 바라는 대선 공약 1위도 바로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였다. 문재인 자신도 “공직 사회에 강요됐던 성과 중심 정책을 …
개정판
말로는 ‘노동 존중’, 실제로는 전교조 법외노조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정원석 245호 2018. 4. 24

개정판에는 두 가지 점이 새로 추가됐다.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10개 시도교육청에게 허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해당 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는 점. 반면, 대구교육청은 전임 신청자를 직위해제한데다 징계 절차를 밟으려 한다는 점.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10개 시도교육청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4월 11일에 보냈다. “노동조합에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창립을 지지하며:
전교조는 기존 입장 철회하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지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원석 235호 2018. 1. 17

1월 6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창립했다. 역사적인 기간제교사노조 출범은 전국기간제교사연합(전기련)을 중심으로 한 기간제 교사들의 투쟁이 맺은 결실이다. 지난 여름 기간제 교사들은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규직 정책에 항의하며 투쟁을 벌였다. 정부는 매몰차게 그들을 배제했지만,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투쟁을 지속하기로 한 기간제 교사들에게 큰 박수를 보…

긴 글 서이초 1주기, 교사 운동의 평가와 과제: 교사 운동의 전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두 달간의 전국교사집회를 잠시 돌아보며: 사회 전반에 큰 파급력을 미친 교사 운동

긴 글 ‘교권 위기’의 대안은 무엇인가?

갈등으로 얼룩진 학교,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문제인가?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 성적표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 성적표는?

긴 글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의 경험

긴 글 교육 격차는 왜 갈수록 확대되는가?

불평등의 세습에 좌절하는 청년에게: 능력주의는 공정을 보장하는가?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한 징계 강화: ‘공공부문 성과급제 폐지’ 약속 저버리고 교원 성과급제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의 정시 확대와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 : 교육 불평등을 되레 심화시킬 것이다

9월 28일 전국 영어회화전문강사 결의대회: 정부는 영전강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책임 져라

거듭되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거부: 정부를 압박할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진보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 글에 대한 반론: 기간제 교사 차별 반대 운동을 위해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닌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일자리 대통령”이라더니 교사 수 줄이겠다?

말로만 ‘노동 존중’?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문재인 정부가 교사 수를 줄이려 한다

교사 경쟁·통제 제도인 성과급을 온존하는 문재인 정부

개정판 말로는 ‘노동 존중’, 실제로는 전교조 법외노조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창립을 지지하며: 전교조는 기존 입장 철회하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지지를 결정해야 한다

긴 글 서이초 1주기, 교사 운동의 평가와 과제:
교사 운동의 전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두 달간의 전국교사집회를 잠시 돌아보며:
사회 전반에 큰 파급력을 미친 교사 운동

긴 글
‘교권 위기’의 대안은 무엇인가?

온라인 토론회 영상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 성적표는?

긴 글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의 경험

긴 글
교육 격차는 왜 갈수록 확대되는가?

불평등의 세습에 좌절하는 청년에게:
능력주의는 공정을 보장하는가?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한 징계 강화:
‘공공부문 성과급제 폐지’ 약속 저버리고 교원 성과급제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의 정시 확대와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 :
교육 불평등을 되레 심화시킬 것이다

9월 28일 전국 영어회화전문강사 결의대회:
정부는 영전강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책임 져라

거듭되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거부:
정부를 압박할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진보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 글에 대한 반론:
기간제 교사 차별 반대 운동을 위해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닌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문재인 정부가 교사 수를 줄이려 한다

개정판
말로는 ‘노동 존중’, 실제로는 전교조 법외노조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창립을 지지하며:
전교조는 기존 입장 철회하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지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