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오전 박근혜 퇴진 선언자로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징계위에 회부된 김ㅇㅇ 교사의 징계위 결과가 불문(무혐의로 완전 종결)으로 결정됐음이 공개됐다. 완전한 승리다.

물론 용기 있게 범죄자 박근혜 퇴진을 선언했던 교사들에게, 재판도 끝나지 않은 건으로 징계위를 열었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불쾌하다. 그럼에도 경기 지역에서 투쟁으로 첫 승리를 거둬 무척 기쁘다.

그동안 퇴진선언자 무죄촉구 대책위는 4·16연대 및 전교조 경기 지부의 항의 등 연대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징계위 당일 기자들이 경기도 교육청에 취재 문의 전화를 많이 했다고 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진보 교육청이란 간판을 달고도 징계위를 강행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물론 연대 확대가 가능했던 건 경기지역 박근혜 퇴진 선언자들이 불문경고(공무원 징계 중, 징계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효력을 가진 준징계)를 단호히 거부하고, 1인 시위를 이어 갔기 때문이다.

경기 지역 박근혜 퇴진 선언자들은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갔다. 넓은 경기 권역에서 수원에 있는 도교육청 앞까지 이동하는 것도 만만찮은데, 거의 한 달 가까이 1인 시위를 이어 갔다.

그런데도 경기도 교육청은 결국 6월 2일에 징계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현행 교사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더라도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외면한 것이다. 또한 징계위 결과를 알려주는 데에도 예정된 일정보다 4~5일을 더 연장하면서 갈등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관료적 행정과 좌우 눈치 보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기도교육청의 행태를 둘러싸고, 우리 퇴진 선언자 방어 운동 안에서도 토론이 됐었다. 징계위는 열리지만 불문 처리가 될 것이니 교육청을 믿고 기다리자는 의견과 징계위를 비판하면서 징계위 직전에 가능한 최대의 시위를 하자는 의견이 논의됐다.

결국 징계위 직전, 동지 15명이 박근혜 퇴진 선언자 무죄를 호소하는 1인 시위를 했다. 평일 낮에 교육청 앞에서 열린 현직 교사들의 항의 시위로는 규모가 상당한 것이다. 교육청은 이런 시위의 기세와 함께 연대가 확대되는 것을 봤고, 결국 징계위 결과 첫 징계위 회부는 불문으로 결론 났다.

결국 (경기도 교육청의 무사안일주의가 아니라) 투쟁하는 동지들이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

여전히 남은 과제들도 있다. 경기도만 해도 기소 유예된 선언자들이 감사과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거나 시작되지도 않은)인 선언자들이 징계위에 계속 회부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총 2백15명의 동지들이 재판과 교육청 징계위 회부 등으로 탄압받고 있다. 이 모든 절차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우리 선언자들은 경기도 교육청의 승리 결과를 널리 알리면서, 경기도에서 이어지는 징계위 회부와 다른 지역 징계 시도, 사법 탄압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