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좌파가 아니다. 중도계 자유주의자일 뿐이다.

지면 PDF 다운로드

9.41MB

PDF 바로보기

비용 절감 경쟁이 낳은 현대·기아차 강제 리콜:
리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면 박설 212호 2017. 6. 12

현대·기아차가 12개 차종 24만여 대에 대해 사상 최초로 강제 리콜을 명령 받아 이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차량 결함 의혹에 강하게 반발해 온 현대차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내부 고발이 접수된 결함은 이번에 인정된 5건 외에도 20여 건이 더 있다. 국제적으로도 현대·기아차의 품질 논란이 계속돼, 지난달 북미와 한국에서 세타2엔진을 장착…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포장지만 바꾼 의료 민영화

지면 장호종 212호 2017. 6. 12

기재부 장관 후보자 김동연은 인사청문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두 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 규제 완화, 의료 민영화 법안으로 악명 높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까다로운 국회 통과 절차를 피하려고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 각종 우회적…
김상조를 지지하지 않으면 재벌을 지지하는 셈인가?

지면 강동훈 212호 2017. 6. 12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우파 야당들이 비교적 사소한 문제들인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체결,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물고 늘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후보의 인준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그러자 정의당은 김상조 후보자를 조속히 인준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조중동과 자…
프랑스 총선 1차 투표 결과:
마크롱 신당이 승리했지만 정치적 불안정성은 여전하다

지면 차승일 212호 2017. 6. 12

6월 11일 프랑스에서 총선 1차 투표가 실시됐다. 1차 투표 결과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낮은 투표율이다. 48.7퍼센트로 역대 최저치이다. 2012년 총선 때의 57퍼센트보다도 훨씬 낮다. 그만큼 마크롱의 정치적 지향에 프랑스인들이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신호다. 둘째, 전통적 중도계 정당들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2012년 총선에서 27퍼센…
영국 2017년 총선: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래 최대 약진을 한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

지면 김종환 212호 2017. 6. 12

6월 8일 치러진 조기 총선 결과는 영국 정치에 폭탄과도 같은 충격을 던졌다. 주류 평론가들은 물론 많은 좌파들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석달 새 세 차례나 일어난 테러 때문이었다. 보수당 총리 테리사 메이는 당초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총선 조기 실시를 선언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보수당 지지율은 노동당보다 무려 20퍼센트포인트 더 높았다. 그…
카타르 단교 사태, 이란 테러 …:
트럼프 시대에 중동은 한층 더 요동치는가

지면 김종환 212호 2017. 6. 12

6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이 카타르와의 단교를 선언했다. 카타르가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말이다. 한편 6월 7일 이란에서 호메이니 묘지와 국회의사당에 대한 테러 공격이 일어나자, 이란은 (테러를 자행했다고 자처하는 ‘이라크·시리아이슬람국가’(이하 아이시스)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에 대한 보복을 천명했다. …
보수당의 연정 파트너 영연방병합당(DUP)은 무엇인가

지면 차승일 212호 2017. 6. 12

보수당이 연정 파트너로 삼으려 하는 영연방병합당은 1971년 이언 페이즐리가 창립한 매우 우파적인 친영국 정당이다. 북아일랜드를 거점으로 삼고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 10석을 획득했다. 영연방병합당은 오랫동안 백색테러(우익적 동기로 암살·파괴 등을 수단으로 함)를 추구해 왔다. 백색테러 단체 ‘얼스터 리지스턴스’는 페이즐리 등 영연방병합당의 고위 인사…
영국 총선:
보수당 패배가 브렉시트 반대 표 때문이라고?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212호 2017. 6. 12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예컨대, "브렉시트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경향신문) 것이 보수당의 패인이라는 식이다. 영국의 사회주의자 토마시 텡글리-에번스가 이를 반박한다.우파와 자유주의자 가운데 일부는 영국 총선 결과가 유럽연합(EU) 잔류를 희망하는 …
문재인 인사:
대부분은 노동자 계급이 환영할 것이 못 된다

지면 김문성 212호 2017. 6. 12

문재인 정부가 6월 11일 추가 내각 후보자로 발표한 명단을 두고 우파가 “코드 인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가당치도 않다. 국방부장관 후보자인 해군참모총장 출신 송영무는 군부의 주류를 이뤄 온 육군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빼면, 구 여권의 호전적 인물들과 다를 게 전혀 없다. 그는 장관 후보 지명 후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놓고 “북괴”라는 표현을 썼다.…
독자편지
경기도에서도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 징계 시도를 좌절시키다

박태현 212호 2017. 6. 14

6월 12일 오전 박근혜 퇴진 선언자로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징계위에 회부된 김ㅇㅇ 교사의 징계위 결과가 불문(무혐의로 완전 종결)으로 결정됐음이 공개됐다. 완전한 승리다. 물론 용기 있게 범죄자 박근혜 퇴진을 선언했던 교사들에게, 재판도 끝나지 않은 건으로 징계위를 열었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불쾌하다. 그럼에도 경기 지역에서 투쟁으로 첫 승리를 거둬 …
울산 기독교 우파는 성소수자 혐오 선동을 멈춰라

김지태 212호 2017. 6. 14

최근 울산에서 보수 기독교계와 반동성애 단체들이 군형법 제92조 6항 삭제 개정안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군 형법이 개정되면, 군대 내에 “동성애 커플[이] 형성”돼서 “군기[가] 문란”해지고 “전투력[이] 감소”해 북한의 위협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들은 합의한 동성 간 성관계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근거 없는 …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20:
러시아 혁명의 영광과 비극을 모두 보여 준 크론시타트 수병들

212호 2017. 6. 14

수도 페트로그라드 외곽의 한 섬에 위치한 크론시타트 해군기지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의 근거지였고 나중에는 혁명의 쇠퇴를 비극적으로 상징하는 곳이 됐다. 제1차세계대전의 끔찍한 살육은 수많은 병사들이 반란에 나서고 혁명에 동참하도록 했다. 크론시타트 수병들은 이 반란에서 주도적 구실을 했는데,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발틱 함대의 근거지였던 크론시…
서경지부 청소·주차·경비·시설 노동자들: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다

연은정 212호 2017. 6. 14

오는 6월 16일(금) 오후 3시, 이화여대 대강당 앞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간접고용 법·제도 개선! 집단 교섭 승리! 서경지부 전 조합원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학과 병원 등 공공부문의 청소·주차·경비·시설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서경지부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11차례 진행된 교섭에…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
긴축재정과 빈곤이 만들어 낸 비극

차승일 212호 2017. 6. 15

현지 시간으로 6월 14일 새벽 영국 런던의 서민 아파트 그렌펠 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에는 주로 노동계급 서민과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 6백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 비극의 배경에는 긴축재정, 소방 시설과 인력 축소, 공공주택 경시 정책이 있다. 보수당 소속의 현 외…
정부는 탈북민 김련희 씨 북한으로 즉시 보내 줘야 한다

김영익 212호 2017. 6. 16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보내 달라’고 호소해 온 탈북민 김련희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될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김씨를 보안법의 고무·찬양 및 잠입·탈출 혐의로 수사 중이고, 곧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김일성 주석은 저의 친부모 같은 분” 같은 발언을 하고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찾아가 ‘북에 보내 달라’고 한 것…
여성 비하와 특권형 부패 의혹, 인권 옹호는 불철저:
문재인은 안경환 법무장관 내정을 철회하라

이재환, 전주현 212호 2017. 6. 16

이 기사를 올리고 있던 오늘(6월 16일) 오전 11시에 안경환의 각종 의혹에 대한 안경환 자신의 해명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러나 이는 해명은커녕 설득력도 없는 변명에 불과했다. '인권 전문가'이기는커녕 위선적인 여성 비하 '전문가' 전주현 문재인 정부가 “인권 전문가”라고 추켜세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여성 …
북한 관광 갔다 억류된 미국 대학생, 혼수상태로 돌아오다

김영익 212호 2017. 6. 16

북한 관광 중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억류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고향에 돌아왔다. 지난해 1월 웜비어는 북한에 관광을 갔다가 ‘체제 전복’ 혐의로 체포돼, 무려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그가 했다는 ‘체제 전복’ 행위는 호텔 벽에 붙은 정치 선전물을 떼 가려고 시도한 것이었다! 이런 사소한 행위에 북한 당…
성명
정의당 내 의견그룹 ‘진보좌파’의 출범을 축하한다

2017. 6. 16

이 글은 6월 1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정의당 내 의견그룹 ‘진보좌파’가 6월 10일 출범했다. ‘진보좌파’ 발기인들은 2015년 11월에 정의당과 통합한 주요 노동계 리더들과 지식인·문화예술인들이다. ‘진보좌파’는 정의당이 “진보성”과 “노동 중심”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진보좌파’적 시각에서 당 노선의 ‘진보성’을…
서경지부 노동자 결의대회:
“고작 1백 원 인상안?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박혜신 212호 2017. 6. 17

6월 16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내 대학 사업장 분회들이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간접고용 법·제도 개선! 집단 교섭 승리!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더운 날씨에도 박근혜 퇴진 운동의 상징 중 하나였던 이화여대에 6백여 명이 모여 투쟁 결의를 다졌다. 서경지부 소속 대학 사업장 분회들은 올해 지금까지 사…
독자편지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항소심 방청기:
악법에 맞서 무죄를 주장하다

이시헌 212호 2017. 6. 18

6월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기소된 김승주 씨(이하 존칭 생략)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2014년 4월에 열린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을 지난해 느닷없이 ‘미신고 집회’로 규정하고, 당시 사회를 맡았던 김승주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승주에게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는 판결에 …
프랑스 총선 결선 결과:
정치 양극화, 좌파 성장, 저항 가능성을 보여 주다

차승일 212호 2017. 6. 19

6월 18일 치러진 프랑스 총선 결선 결과는 1차 투표 결과와 마찬가지로 주류 정치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환멸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줬다. 투표율이 1차 투표 때의 48.7퍼센트보다 더 떨어져 43.3퍼센트를 기록했다. 게다가 백지표와 무효표가 합쳐서 10퍼센트나 나왔다. 주류 정치에 대한 환멸은 정치 양극화로 나타났다. 중도계 정당들의 득표와 의석이 …
계속되는 서울시지원금 논쟁:
서울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지원금사업 철회가 결정돼야

최미진 212호 2017. 6. 20

6월 2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린다. 이번에도 지난 3월 대의원대회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지원금 문제가 쟁점이 될 듯하다. 서형석 서울본부장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의 노동단체지원금 15억 원을 받아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에 사용하는 일을 추진해 왔다. 그 동안 〈노동자 연대〉가 주장해 왔듯이, 이는 노동조합의 재정적·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는 일…
북한 억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의문사를 둘러싼 의문

김영익 212호 2017. 6. 20

이 기사는 6월 16일에 발표된 기사를 웜비어의 사망 사실을 반영해 개정한 것이다.북한 관광 중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억류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고향에 돌아왔다가 결국 숨졌다. 그가 미국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뇌조직이 광범하게 손상된 식물인간 상태였다. 건장한 20대 청년이 해외 여행을 갔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귀객이 …
토목건축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 개선하라

장우성 212호 2017. 6. 20

전국의 건설 노동자 1만여 명이 6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서울에 모여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쟁의행위를 결의하는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상경하는 노동자들은 전국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대부분 형틀목수들이고, 철근공 같은 노동자들도 일부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고용 안정, 임금 인상(형틀목수 기능공 기준 일당 2…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위험:
일자리 보호가 중요하다. 영구히 국유화해야 한다

강동훈 2017. 6. 20

최근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결정이 임박하면서 금호타이어 공장이 있는 광주 등의 지역 사회와 금호타이어 노동자 사이에서 매각 반대 의견이 커지고 있다. 매각 반대 투쟁에서 일자리 보호를 위한 정부 책임을 제기하며 영구적인 국유화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난 6월 20일에 ‘노동자연대’의 성명서로 채택됐던 글을 재게재한다.금호타이어를 중국 기업 더블…

비용 절감 경쟁이 낳은 현대·기아차 강제 리콜: 리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포장지만 바꾼 의료 민영화

김상조를 지지하지 않으면 재벌을 지지하는 셈인가?

프랑스 총선 1차 투표 결과: 마크롱 신당이 승리했지만 정치적 불안정성은 여전하다

영국 2017년 총선: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래 최대 약진을 한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

카타르 단교 사태, 이란 테러 …: 트럼프 시대에 중동은 한층 더 요동치는가

보수당의 연정 파트너 영연방병합당(DUP)은 무엇인가

영국 총선: 보수당 패배가 브렉시트 반대 표 때문이라고?

문재인 인사: 대부분은 노동자 계급이 환영할 것이 못 된다

독자편지 경기도에서도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 징계 시도를 좌절시키다

울산 기독교 우파는 성소수자 혐오 선동을 멈춰라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20: 러시아 혁명의 영광과 비극을 모두 보여 준 크론시타트 수병들

서경지부 청소·주차·경비·시설 노동자들: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다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 긴축재정과 빈곤이 만들어 낸 비극

정부는 탈북민 김련희 씨 북한으로 즉시 보내 줘야 한다

여성 비하와 특권형 부패 의혹, 인권 옹호는 불철저: 문재인은 안경환 법무장관 내정을 철회하라

북한 관광 갔다 억류된 미국 대학생, 혼수상태로 돌아오다

성명 정의당 내 의견그룹 ‘진보좌파’의 출범을 축하한다

서경지부 노동자 결의대회: “고작 1백 원 인상안?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독자편지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항소심 방청기: 악법에 맞서 무죄를 주장하다

프랑스 총선 결선 결과: 정치 양극화, 좌파 성장, 저항 가능성을 보여 주다

계속되는 서울시지원금 논쟁: 서울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지원금사업 철회가 결정돼야

북한 억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의문사를 둘러싼 의문

토목건축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 개선하라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위험: 일자리 보호가 중요하다. 영구히 국유화해야 한다

비용 절감 경쟁이 낳은 현대·기아차 강제 리콜:
리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포장지만 바꾼 의료 민영화

프랑스 총선 1차 투표 결과:
마크롱 신당이 승리했지만 정치적 불안정성은 여전하다

영국 2017년 총선: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래 최대 약진을 한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

카타르 단교 사태, 이란 테러 …:
트럼프 시대에 중동은 한층 더 요동치는가

영국 총선:
보수당 패배가 브렉시트 반대 표 때문이라고?

문재인 인사:
대부분은 노동자 계급이 환영할 것이 못 된다

독자편지
경기도에서도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 징계 시도를 좌절시키다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20:
러시아 혁명의 영광과 비극을 모두 보여 준 크론시타트 수병들

서경지부 청소·주차·경비·시설 노동자들: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다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
긴축재정과 빈곤이 만들어 낸 비극

여성 비하와 특권형 부패 의혹, 인권 옹호는 불철저:
문재인은 안경환 법무장관 내정을 철회하라

성명
정의당 내 의견그룹 ‘진보좌파’의 출범을 축하한다

서경지부 노동자 결의대회:
“고작 1백 원 인상안?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독자편지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항소심 방청기:
악법에 맞서 무죄를 주장하다

프랑스 총선 결선 결과:
정치 양극화, 좌파 성장, 저항 가능성을 보여 주다

계속되는 서울시지원금 논쟁:
서울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지원금사업 철회가 결정돼야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위험:
일자리 보호가 중요하다. 영구히 국유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