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보내 달라’고 호소해 온 탈북민 김련희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될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김씨를 보안법의 고무·찬양 및 잠입·탈출 혐의로 수사 중이고, 곧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김일성 주석은 저의 친부모 같은 분” 같은 발언을 하고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찾아가 ‘북에 보내 달라’고 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한겨레〉 보도)

김련희 씨는 그동안 계속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해 왔다. 애초에 남한에 도착한 직후부터 그는 자신이 남한에 정착할 의사가 없고, 가족이 모두 북한에 있으므로 가족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 호소를 매몰차게 묵살했다. 심지어 그가 재입북할 것을 우려해 여권 발급마저 허용하지 않았고, 2014년에는 김련희 씨를 ‘간첩’ 혐의로 감옥에 가두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정부는 그를 평양의 가족 곁이 아니라 감옥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김련희 씨 본인의 의사다. 그가 브로커에 속아서 남한에 온 것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아니며, 그가 남한에 와서 드러낸 사상도 쟁점일 수 없다. 진보·좌파는 이런 문제를 자유 왕래의 견지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견지에서, 탈북민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살 자유가 있음을 옹호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김련희 씨 체포 시도를 중단하고, 그를 즉시 북한의 가족 품으로 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