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강정마을 주민 대상 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2016년 3월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늦어진 책임을 물어 건설 반대 운동에 참여한 주민들과 연대 단체들에게 구상금(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 액수가 34억 5천만 원에 이른다. 건설 반대 시위 참가를 이유로 주민들에게 쏟아진 벌금만 4억여 원에 이른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던 주민들은 무자비한 국가 폭력으로 고통받아 왔다. 이에 더해 구상금 청구는 국가 정책에 반대한 것에 본때를 보이려는 야비한 술수다.

첫 변론에서 정부 측은 “주민들과의 합의점”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합의, 재검토 등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조건 없는 구상금 청구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

사실, 민주당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근원적 책임이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정부가 결정했는데,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 현재 국방장관인 송영무다. 송영무는 “거짓 정보로 여론을 호도한다”면서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무시해 큰 반발을 샀다. 이런 자를 두고 “국방개혁 적임자” 운운한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문재인은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약속은 즉각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