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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527호 2024. 11. 26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재판에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애초 두 재판 모두 정적 제거용 기소에 따른 것이었다. 무죄가 나온 위증교사 재판은 2004년 이재명이 전 KBS PD와 함께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당시 재판을 받았던 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이재명이 2018년 경기도지…
성명 법원, 이재명 중형 선고:
반윤석열 운동의 열기에 찬물 끼얹으려는 시도다

525호 2024. 11. 15

11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대통령 선거 후보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이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발언, 성남시 백현동 개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협박했다고 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이스라엘에는 무기 수출, 레바논에는 보류?:
이스라엘군의 인종학살 지원하는 윤석열

지면 김문성 521호 2024. 10. 15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최근 대(對)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장관 조태열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느냐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임재성 변호사, 참여연대, 진보당 등이 무역협회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자료를 이용해 폭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임종석의 ‘두 국가론’은 현실을 말한 것일 뿐이다. 장차 통일을 할지, 안 할지는 남·북한 대중의 선택이다

김영익 519호 2024. 10. 1

9월 19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사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 하고 말했다. 이 주장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임종석은 이렇게 말했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그러면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를 손보는 등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통일 논의는 미…
윤석열 퇴진 운동 주도 단체 마녀사냥하는 여권과 민주당의 기회주의

김문성 519호 2024. 10. 1

정부·여당이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의 밤’ 행사를 맹비난하고 있다. 그 행사는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최해 온 촛불행동이 주최한 행사다. 공동 주최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행사가 ‘반헌법적’이라면서, “위헌·위법적인 탄핵 선동,” “국기 문란”이라고 히스테리성 공격을 시작…
경찰의 촛불행동 회원 정보 압수수색 규탄한다

김문성 519호 2024. 9. 27

9월 26일 서울경찰청 수사관들이 촛불행동의 회비와 재정을 관리하는 CMS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로 “촛불행동 회원 정보와 회비 출금 정보가 담긴 파일을 압수”(촛불행동)해 갔다. 단체 회원들의 회비 납부가 기부금품모집법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비영리 단체가 회원에게서 정기 회비(와 후원금)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기부…
계엄령 모의 의혹: 당면 가능성이 아니라 유사시 시나리오

김문성 518호 2024. 9. 10

윤석열 측의 유사시 계엄 모의 의혹 논란이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듯하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계엄 모의 의혹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빌드업” 시도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을 자주 언급하는 것이 유사시 “계엄령 선포 위한 논리적인 밑밥 깔기”라고 반박한다. “계엄을 선포해 봤자 야당이 장악한…
극우화 재개하자마자 터진 윤석열 정권의 계엄 검토 의혹

지면 김문성 518호 2024. 9. 3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유사시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진지함을 보이려고 9월 1일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의 여야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그랬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회담 때 침묵한 한동훈은 다음 날 “국기 문란”이라며 이재명을 비난했다. 9월 2일 오후에도 대통령실은 계엄설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건국절 논쟁의 의미

지면 김문성 517호 2024. 8. 27

윤석열의 극우 뉴라이트 인사 등용으로 인한 건국절 논쟁 등 ‘역사 전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건국절 논쟁은 한국 국가가 실체적인 영토 주권을 언제 확보했냐는 것에 관한 실증적 논쟁 문제가 아니다. 날짜와 기념일 간 필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건국 또는 독립 기념일은 해당 국가의 공식적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미국은 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독립선…
“반국가 세력에 대한 항전” 운운하는 윤석열의 재극우화

김문성 516호 2024. 8. 20

윤석열은 둘로 쪼개져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정부의 안보 노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가짜뉴스를 선동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왜곡했다. 8월 19일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
간첩죄 적용 확대?:
북·중·러 견제와 국내 억압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윤석열

김문성 514호 2024. 8. 5

7월 29일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 등 기밀이 중국 국적 인물에게 새어 나간 사건을 두고 민주당 탓을 했다. 민주당이 형법상 간첩죄 조항 개정에 반대해서, 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동훈의 비난은 정보사 직원 처벌에 진짜 목적이 있지 않다. 이번에 적발…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들의 북한 가족 송금 수사 중단하라

김영익 514호 2024. 7. 21

7월 14일 대통령 윤석열은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탈북민 보호를 강조하며 이렇게 연설했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초기 정착지원금 인상, 채용 확대 등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많은 탈북민들이 불안하고 열악한 처지에 있어, 그들을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보내려는 한국 정부:
제국주의간 충돌 수위가 높아지는 데 일조하지 말라

지면 김영익 511호 2024. 6. 25

6월 20일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평양에서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한 조약에 서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줄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23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장호진은 “살상무기든 비살상무기든 여러…
채 해병 죽음 1년이 다 돼 가는데:
권력자들은 변명과 책임 은폐에만 열심이다

지면 김문성 511호 2024. 6. 25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7월 4일 종료)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많은 사람들이 채 해병 사망 1주기(7월 19일) 전에는 입법이 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6월 21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성명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한다

2024. 6. 21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려고 한다. 6월 20일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해 사실상 군사 동맹 관계를 맺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격화되는 데 일조하고, 한반도 불안정…
이화영 유죄, 이재명 기소:
대북 송금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공격에 속지 말라

지면 김문성 510호 2024. 6. 18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은 형량이 적다고, 이화영 측은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화영 재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재판과 직결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화영이 연루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경기도…
이슬람 혐오 이용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공격하려는 국정원

지면 임준형 510호 2024. 6. 18

4월 30일 국가정보원이 연례 보고서 〈2023년 테러 정세와 2024년 전망〉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슬람 혐오를 이용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마스 사태’ 이후 일부 국내 단체와 외국인 무슬림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 세력들이 유대인·이스라엘 관련 시설 등에 …
윤석열의 유전 개발 뻥튀기에 속지 말라

지면 김문성 509호 2024. 6. 11

6월 3일 윤석열이 동해 심해에서의 가스·석유 개발 프로젝트(‘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동해 심해에 추정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르는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단순히 국내 소비량과 비교해도 천연가스는 29년치, 석유는 4년치가 넘는 양이라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전이 개발되면, 1조 4000억 달러(1928조 5000억…
채 해병 사망과 수사 외압 책임 규명:
대중 투쟁이 열쇠다
— 잇단 훈련병 사망에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책임 있다

지면 김문성 508호 2024. 6. 4

5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됐다. 언론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며 바람을 잡았으나 이탈은 거의 없었다. 윤석열 정부를 지키려고 여당도 똘똘 뭉친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6월 1일(토) 각각 서울역,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정부 항의 집회를 열고 새 국회에서 다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
윤석열을 수사하라

지면 김문성 506호 2024. 5. 21

5월 21일 윤석열이 결국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지난 2년여간 노조법 2·3조 개정 등 개혁 입법, 윤석열 일가의 비리 의혹을 다룰 김건희 특검 등이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거듭 좌절됐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자신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다. 채수근 해병대원 사망 사건은 윤석열의 정치적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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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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