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1페이지

‘국정 안정’, 누가 해치나.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표인가?

지면 강동훈 532호 2025. 1. 3

지난 연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하락하자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국정 안정” 목소리가 커졌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뒤,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1월 2일에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도 최상목은 다시 한번 국정 안정을 …
반동의 구심점 윤석열은 체포·구속돼야 한다

지면 김인식 532호 2025. 1. 3

1월 3일 이른 아침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관저에 진입했다가 5시간 30분 만에 영장 집행을 중지해야 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하다 물러섰다.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이 막을 것이라는 점이 뻔히 예상됐는데도 공수처는 겨우 차량 5대에 검사와 수사관 등 체포팀 30명…
윤석열 체포·구속 철야 시위를 준비하는 민주노총

신정환 531호 2025. 1. 2

민주노총은 1월 3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1박 2일 철야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체포 여론을 고조시키고, 관저 앞 우파 시위에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체포 투쟁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것이다. 그리되면 윤석열 퇴진 운동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체포 투…
12월 28일 윤석열 퇴진 집회:
50만의 외침, “윤석열을 체포하라”

집회 취재팀 531호 2024. 12. 28

하루 전 한덕수 탄핵의 여파가 12월 28일 오늘 자신감과 기세 넘치는 수십만 행진으로 이어졌다. 분노도 식지 않았다. 전날 검찰이 김용현 공소장을 공개해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의 ‘발포 지시’ 발언, ‘제2, 제3의 계엄 선포’ 발언이 보도됨으로써 새삼 쿠데타 기도에 대한 분노가 고조됐다. 게다가 수사는 받지 않고 시간을 끄는 윤석열, 내각, 국민의힘…
윤석열 체포·구속하라

지면 김인식 531호 2024. 12. 27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는 평범한 사람들의 저항에 의해 순식간에 저지됐다. 그로부터 11일 만에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됐다. 윤석열이 대중의 원성을 한몸에 사는 매우 인기 없는 정치인이었던 탓에, 윤석열의 쿠데타는 언뜻 보기에 무능해 보였다. 그러나 쿠데타 반대 세력이 아직 결정적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에 윤석…
쿠데타 옹호 세력: 자유민주주의조차 우습게 아는 독재의 후예들

지면 강동훈 531호 2024. 12. 27

12월 26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한덕수와 그의 내각이 쿠데타 주범 윤석열을 지원하려고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공수처·검찰·경찰이 제각각 수사에 나서고 있어 아직 정확한 실체를 알 수는 없지만, 군부·검찰·경찰을 비롯한 여러 국가기구에 쿠데타 가담·동조 세력들이 퍼져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권…
계속 드러나는 군사 쿠데타 기획의 실체

지면 김문성 531호 2024. 12. 27

검찰과 경찰의 경쟁적 수사, 언론들의 취재 경쟁, 민주당의 폭로까지 뒤섞여 12월 3일을 전후로 쿠데타 준비·실행에 관한 사실들이 더 알려지고 있다.(쿠데타의 밤을 시간대 순으로 정리한 것은 이 기사를 보세요 👉12·3 군사 쿠데타(미수)의 밤을 재구성해 본다) 물론 이 와중에도 윤석열 일당이 수뇌부를 장악한 KBS 등은 새로운 폭로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
한덕수 내각 다 물러나라

지면 김인식 531호 2024. 12. 27

민주당은 12월 27일 한덕수를 탄핵했다. 쿠데타 세력을 지키겠다고 나선 한덕수를 그 자리에 남아 있게 해서는 안 된다. 한덕수 탄핵은 정당하다. 한덕수는 12월 26일 헌법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덕수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재판관 3명의 선출안을 가결 처리하기 직전에 선수를 쳤다.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 자체를 무력화…
“북한 위협” 이용한 국내 억압 강화는 지배자들의 오랜 수법

지면 성지현 531호 2024. 12. 27

쿠데타 기획에서 핵심 역할을 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한다,’ ‘오물 풍선’ 등 내용이 확인됐다. 북한을 자극하고 이용해서 쿠데타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증거가 밝혀진 것이다. 이미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오물 풍선의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의혹, 10월 초 평양 상공의 무인기가 한국군이 보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쿠데타 위해 위험천만하게도 NLL 도발했다

지면 김영익 531호 2024. 12. 27

윤석열 친위 세력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에 국지전 도발을 감행해 왔음이 계속 폭로되고 있다. 10월 초 평양에 침투시킨 무인기가 대표적이다. 며칠 전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위험한 도발을 감행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화약고라 불러도 손색없는 아주 민감한 수역에서 윤석열 일당이 무모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 ‘내부의 적’, 즉 …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4년 주요 국내 뉴스

지면 531호 2024. 12. 27

1. 윤석열 군사 쿠데타 실패와 이후 투쟁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한국에서 43년 11개월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경제·안보 위기를 지배계급에게 유리하게 해결하려다가 도리어 회복불능의 정치적 위기에 빠진 윤석열이 군사 쿠데타를 감행한 것이다. 계엄 포고령은 국회와 정치 활동, 언론·집회·파업의 자유를 금했다. 실탄 무장한 특전사 부대들이…
쿠데타 동조 세력이 여전히 건재하다

지면 김승주 530호 2024. 12. 20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권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개혁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쌀 재배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는 양곡법 개정안, 재해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기업인 등에 대한 국회 청문회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모두 필요한 법들이다. 지금 한덕수는 결정 시한이 이달 …
12·3 군사 쿠데타(미수)의 밤을 재구성해 본다

김문성 530호 2024. 12. 20

“비상계엄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는 표현을 더 정확한 사실 기술을 위해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열었다”라고 수정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무회의는 심의만 할 뿐, 그에 관한 의결(통과/거부) 권한이 없다.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계획과 12월 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 쿠데타 기도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언론…
The radical potential of the movement to oust Yoon Suk Yeol

김문성 529호 2024. 12. 18

This is English translation of the Korean article written by Kim Munseong published on the day before Yoon was impeached.In November this year, Workers’ Solidarity newspaper warned that the crisis wou…
Prospects for the Anti-Yoon Movement

최일붕 529호 2024. 12. 17

This speech by Choi Il-bung was made three days before Yoon was impeached.Britain’s Guardian newspaper talked about Korea’s two faces: there isn’t just K-pop, there’re also dictators in Korea. Korea i…
이렇게 생각한다
윤석열 개인뿐 아니라 그의 정권도 끌어내려야 한다

지면 530호 2024. 12. 17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윤석열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우익의 결집을 선동했다. 국민의힘 다수도 비상계엄이 통치 행위라고 뻔뻔스럽게 강변하고 있다. 그들은 당론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반대했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겨우 12명만이 탄핵안에 찬성했다. 2016년과 비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몰염치하게 나오는지 알 수 있다. 20…
성명 탄핵안 가결을 기뻐하며: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라!

2024. 12. 14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노도와 같은 대중의 분노가 윤석열에게서 대통령 권한을 빼앗았다. 대중의 환호가 나라 전체를 흔들었다. 영하의 날씨를 뚫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윤석열 즉시 퇴진을 위해 싸운 결과다. 그전에 이미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에 맞서 굽힘 없이 싸워 온 사람들의 노고가 …
윤석열 담화의 새빨간 거짓말들

지면 김문성 529호 2024. 12. 13

윤석열의 12·12 담화는 윤석열의 극우적 정신 세계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온갖 천박한 용어들로 극우들이 조직적으로 퍼트리는 서사들, 사실 날조와 왜곡 등이 가득했다.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인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라고 비난한 여러 내용은 하루 이틀 전부터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서 게시물과 댓글로 퍼지는 내용과 흡사했다. 예산 삭감도 그…
미국 정부는 윤석열 퇴진 운동 편이 아니다

지면 김영익 529호 2024. 12. 13

12월 3일 윤석열 쿠데타 실패 직후, 바이든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쿠데타를 비판하는 반응을 내놨다. 4일(현지 시각)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은 윤석열이 “심각한 오판”을 했고 비상계엄은 “불법적인 절차”라고 비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도 “계엄 선포는 우리에게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이후 〈뉴욕 타임스〉 등 미국의 몇몇…
윤석열 퇴진 운동의 급진적 잠재력

김문성 529호 2024. 12. 13

11월에 본지는 위기에 빠진 윤석열이 권위주의적 수단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다만 윤석열은 예상보다 빨랐고, 더 충격적인 수단을 동원했다. 본지는 윤석열이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영지로 옮길 때부터 이 정권이 군부를 이용한 반동적 수단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경고했다. 올여름에도 안보 위기를 이용해 권위주의적 공격을 할 거라고 경고했다. 계…

국가기관

‘국정 안정’, 누가 해치나.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표인가?

반동의 구심점 윤석열은 체포·구속돼야 한다

윤석열 체포·구속 철야 시위를 준비하는 민주노총

12월 28일 윤석열 퇴진 집회: 50만의 외침,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 체포·구속하라

쿠데타 옹호 세력: 자유민주주의조차 우습게 아는 독재의 후예들

계속 드러나는 군사 쿠데타 기획의 실체

한덕수 내각 다 물러나라

“북한 위협” 이용한 국내 억압 강화는 지배자들의 오랜 수법

윤석열, 쿠데타 위해 위험천만하게도 NLL 도발했다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4년 주요 국내 뉴스

쿠데타 동조 세력이 여전히 건재하다

12·3 군사 쿠데타(미수)의 밤을 재구성해 본다

The radical potential of the movement to oust Yoon Suk Yeol

Prospects for the Anti-Yoon Movement

이렇게 생각한다 윤석열 개인뿐 아니라 그의 정권도 끌어내려야 한다

성명 탄핵안 가결을 기뻐하며: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라!

윤석열 담화의 새빨간 거짓말들

미국 정부는 윤석열 퇴진 운동 편이 아니다

윤석열 퇴진 운동의 급진적 잠재력

12월 28일 윤석열 퇴진 집회:
50만의 외침, “윤석열을 체포하라”

이렇게 생각한다
윤석열 개인뿐 아니라 그의 정권도 끌어내려야 한다

성명 탄핵안 가결을 기뻐하며: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