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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성명
이재명이 파병 추진 의사를 밝히다
—
“전쟁 개입 파병 없다”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
2026. 9. 18
오늘(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은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는 말로 파병 반대 여론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했다. 정부는 한국군이 한미연합군의 일원으로 파병하면 참전 성격이 뚜렷해지고, 그 후과(이란의 보복과 한국 대중의 반대)가 클 것이라고 봐 이를 피하려 하는 듯하다. 이재명이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한 것은 이를 염두…
이재명 정부의 후티 규탄
:
‘안전 항행’이라는 파병 명분 쌓기
지면
이원웅
599호
2026. 9. 15
후티가 홍해의 요충지를 장악하자 9월 14일 이재명 정부는 민간 시설 공격과 ‘안전 항행’을 저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탄하는 입장을 냈다. 유럽 정부들이 일제히 후티 규탄 입장을 발표한 것과 공명한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신속한 반응은 이스라엘의 인종학살보다 자신들의 핵심 항로가 막혀 이윤 추구에 차질을 빚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함…
김민석의 “노무현 탄핵 전조” 발언: 파병 반대 운동 견제하기
지면
성지현
599호
2026. 9. 15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한국갤럽 38퍼센트, 리얼미터 33.8퍼센트),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질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특히 진보층과 청년층의 이탈이 뚜렷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9월 14일 노무현 국회 탄핵 상황을 상기시켰다. “[현 상황이]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에 안팎의…
A Weakened Iran and Palestinian Freedom
Choi Ilbung
598호
2026. 9. 14
Before reading the this article, please read ‘Sending South Korean Troops is an Act of Complicity in the Oppression of Palestinians — Palestine Solidarity Supporters Must Also Oppose South Korean Troo…
Sending South Korean Troops is an Act of Complicity in the Oppression of Palestinians
—
Palestine Solidarity Supporters Must Also Oppose South Korean Troop Deployment
Choi Ilbung
598호
2026. 9. 14
Deployment means joining the war The Lee Jae-myung government says that “nothing has been decided [yet]”. But a Ministry of Defense fact-finding team has already visited the Middle East, and the presi…
이재명의 파병 검토
:
“굴욕 외교”라는 비판은 왜 반쪽 진실인가
지면
김종환
598호
2026. 9. 8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은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는 옳지 않은 전쟁에 대한 파병 요청을 거절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향후 국력이 더 커지면 협상력도 더 커질 것으로 본 것이다. 22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무기 시장(천궁-II 등), 반도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해군력에 필요한 조선업에서 세계적 역량을 뽐내며 ‘국력’(한…
이재명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재고 있는가?
지면
이원웅
598호
2026. 9. 8
트럼프는 이란 전쟁 참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도 무기를 제공하라고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9월 4일 트럼프는 자신의 측근 마크 티센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II 요격 미사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에 앞서 트럼프 1기 정부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우크…
이란 전쟁 한국군 파병 논란
:
위성락만 문제인가?
지면
이재혁
598호
2026. 9. 8
이재명 정부의 파병 검토를 두고 ‘숭미파’ 외교 관료들에 대한 비판이 많다. 핵심 비판 대상은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이다. 그런데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고 국회에서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침략 전쟁 파병 문제를 놓고 대통령 참모 역할을 하는 소수 특정 관료만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하는 것은 너무 협소한 접근이고 본질을 흐린다. 대통령 본인의 선택, 정부의 성격,…
이주민 국민연금 추납 논란
:
극우 추동하는 이재명 정부
지면
김문성
598호
2026. 9. 8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부터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의 추후 납부(추납) 자격을 더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외 한국 국민에게 노후 연금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민연금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등 우파 언론들이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해 꼼수 혜택을 받는다고 보도한 뒤에 벌어진 일…
بيان
إرسال القوات يعني نهاية حكومة لي جاي-ميونغ!
2026. 9. 4
تتوالى التقارير الإعلامية التي تفيد بأن حكومة لي جاي-ميونغ تستعد لإرسال قوات إلى مضيق هرمز. وفي 3 سبتمبر/أيلول، أفادت عدة وسائل إعلام، نقلاً عن مصادر حكومية، بأن الحكومة ستقدم قريباً إلى الجمعية الوطن…
Statement
Sending Troops to the Strait of Hormuz Spells the End for the Lee Jae-myung Government
2026. 9. 4
Media reports are emerging that the Lee Jae-myung government is preparing to deploy troops to the Strait of Hormuz. On 3 September, several outlets, citing government sources, reported that the gover…
긴 글
국민주권주의 비판 제2부: “국민주권정부”의 국민주권 이념과 실천
최일붕
593호
2026. 7. 30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로 규정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운다. 이재명 정부의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기반으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전략을 추구하며, 참여민주주의를 정당성 확보와 사회 통합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성…
긴 글
국민주권주의 비판 제1부: 고전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비춰 보기
최일붕
593호
2026. 7. 30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시 자신의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불러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주권주의(popular sovereignty)는 헌법 1조에 명시돼 있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유주의 이념은 국민주권주의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본다. 반면, 마르크스…
민가 인접 지역에서 살상무기 백린 누출한 주한미군
—
이재명 정부는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라
이재혁
593호
2026. 7. 29
지난 28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백린이 누출됐다. 누출이 확인되자 평택시는 “백린 누출 사고가 발생했으니 인근 주민은 대피하고 피부 접촉에 주의하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린탄 탄두 2개에서 백린이 흘러나왔다(정확한 누출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백린이 군에서 연막용으로 사용된다고 보도했다. 주한미…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부패의 구조적 원인을 살펴본다
이재혁
593호
2026. 7. 21
7월 21일 광주지검과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각각 별도의 영장을 받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를 압수수색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은폐 수사에서 국수본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장윤기 사건 수사 형사들은 국수본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이전 성폭력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
장윤기 사건과 관련된 정치적 쟁점들
지면
최일붕
593호
2026. 7. 13
1. 장윤기의 범행은 ‘우발적’ 살인이 아니다. 정황상 ‘계획적’ 살인이다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해를 현장에서 갑자기 발생한 ‘우발적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고생을 계획적으로 납치하려 했다. 살해 목적으로 다른 여성(동남아시아 국적)을 찾아다녔고,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의 저항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
아류 제국주의로의 도약을 꿈꾸는 이재명 정부
지면
장호종
592호
2026. 7. 7
이재명 정부는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AI 산업과 연관된 반도체, 로봇,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뜻한다. 청와대는 발표 전 “낯선 숫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부풀렸다. 삼성·SK 등 관련 기업들이 제시한 중장기 국내 투자 규모를 모두 합치면 최대 4,755조 원에 이른다. 전대미문…
전북교육청이 윤석열 구속 촉구 투쟁을 한 교사를 징계하려 한다
지면
김문성
592호
2026. 7. 7
지방선거는 정부가 진심으로 내란 청산, 즉 쿠데타 지지 세력 숙정에 나서지 않은 결과를 보여 준다. ‘내란 청산’은 가다 서다 하며 지지부진했고, ‘사회 개혁’은 턱없이 미흡하거나 배신으로 귀결돼 사람들은 내란 정당 국힘 반대 프레임에서 진정성을 충분히 느낄 수 없었다. 그저 선거용 구호로 느낄 만했다. 그 때문에 내란 옹호자들이 광역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행적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 본다
지면
최일붕
591호
2026. 6. 28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미수와 탄핵 위기 속에서, 2025년 6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간 양호한 지표를 바탕으로 ‘민생’ 개선과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국정 행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는 한 단어로 ‘정상화’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단순히 정상적…
아무런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은 선관위
지면
이재혁
590호
2026. 6. 23
6월 19일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거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상급위원회에 대한 보고 체계와 지휘권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예견한 매뉴얼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전국 1만 4,288곳 중 140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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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9호
2026.09.15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