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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히틀러의 ‘맥주홀 쿠데타’:
국가 기구에 의존해서는 극우를 막을 수 없음을 보여 주다
김종환
534호
2025. 1. 23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은 극우 세력이 만천하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주류 윤석열 퇴진 운동 지도부는 가담자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데 머물며, 극우와 대결하기보다는 국가 기구에 기대를 걸며 극우에 대처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국가 기구와 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극우에 맞선 방패가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금…
한국 극우는 어떤 세력이며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김인식
534호
2025. 1. 23
극우가 충격적인 폭력을 자행했다. 1월 19일 새벽 극우 시위대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으킨 폭동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에 빠뜨렸다. 극우의 핵심 특징이 폭력이라는 점을 섬뜩하게 보여 줬다. 극우는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이후 폭발적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 윤석열은 극우를 “애국자”로 띄워 줬다. 본지는 특히 그때부터 극우 결집의 위험성을 경고…
쿠데타 세력에 계속 동조하는 최상목
강동훈
534호
2025. 1. 23
1월 21일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이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 등 모두 6건으로 늘어났다. 반면, 1월 17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특검법은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되…
잡아떼기, 말 바꾸기, 둘러대기
:
찌질하고 한심한 윤석열
김승주
534호
2025. 1. 22
1월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은 역겨우리만치 비열하고 비겁하고 비루한 모습을 보였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말을 하면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찌질한 발언들을 늘어놓은 것이다. 윤석열은 12.3 계엄 포고령이 형식이었을 뿐 실행할 생각은 없었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그러면서 포고령 작성 책임을 김용현(전 국방부장관)에…
성명
극우의 서부지법 폭동 규탄
:
대규모 맞불 집회로 극우를 저지해야 한다
2025. 1. 19
오늘 새벽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극우 시위대가 서부지법 건물에 난입해 기물을 파괴하는 등 폭동을 벌였다. 윤석열 구속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윤석열은 무력으로 민주적 권리를 파괴하려 했던 자고, 아직도 그것이 옳았다고 강변하며 극우 선동을 하고 있다. 윤석열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더라도 기각돼야 한다. 새벽에 전해진 극우의 폭동 현장 영상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지면
강동훈
534호
2025. 1. 17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가 노동계급 대중의 저항으로 좌절되자, 진보진영 일각에서 “민중 세력만이 자유주의의 상속자라는 책임을 떠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물론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 즉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권위주의 정치 체제를 복귀시키려 할 때 대자본이나 정부 관료들이 “헌법에 규정된 자유주의적 권리들”을 방어하려는 의지나 의사가 없었던 것은…
극우 결집에 맞서야 한다
지면
김문성
534호
2025. 1. 17
윤석열 체포 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그의 친필 원고 전문이 공개됐다.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했다는 예의 강변을 계속하는 한편, 쿠데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주목할 점
김인식
534호
2025. 1. 17
윤석열이 보름 넘게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다 마침내 체포됐다. 쿠데타 기도가 미수에 그친 지 43일 만이다. 대규모 운동이 국가에 가한 압력 덕분이었다.(더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체포 환영한다. 얼마 뒤 풀어 줘서는 안 된다’를 보시오.) 이 과정에서 국가 기관들 간 갈등이 날카롭게 표출됐다. 특히, 군대·경찰·경호처가 분열했다. 같은 국가 기관들…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
:
최상목 내각을 지켜보며 냉가슴만 앓을 것인가
지면
장호종
534호
2025. 1. 17
최상목은 윤석열이 체포되던 날까지도 체포를 지시하기는커녕 사실상 중립도 지키지 않았다. 그는 “충돌하면 책임 묻겠다”며 경찰의 체포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경호처와 경찰 양측 모두에게 경고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경호처는 전날까지도 무력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평소 착용하지 않는 헬멧에 특수작전복을 착용하고 총기 가방을 멘 채 관내를 돌아다니는 모습…
윤석열의 외환 유치 기도는 위험천만한 짓이었다
지면
김종환
534호
2025. 1. 17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외환 유치 행위 수사가 포함된 것을 계기로 윤석열의 국지전 도발 의혹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고, 11월에는 북한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원점 타격할 것을 군에 지시해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쿠데타 계획 수립에 깊숙이 …
이렇게 생각한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 촉구 대규모 집회를 열어야 한다
533호
2025. 1. 14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통령 행세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산불 피해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하는 글을 월요일에 페이스북에 올려, 사람들의 부아를 돋우었다. 이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가 임박하자 거부 의사를 자기 지지자들에게 다시 알린 것이다. 윤석열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12월…
1월 11일 윤석열 퇴진 집회
:
20만 명이 윤석열 즉각 체포를 촉구하다
집회 취재팀
533호
2025. 1. 11
지난주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1차 체포 시도가 무산됐지만, 대중의 정권 퇴진 염원은 여전했다. 오늘 서울 경복궁역 앞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집회에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이 참가했다. 지난주보다 더 늘어난 규모다. 활력과 사기도 더 좋아졌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체포·구속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최상목 내각도 끌어내려야 한다
지면
장호종
533호
2025. 1. 10
윤석열이 관저를 요새 삼아 체포에 저항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헌법재판관 일부의 임기가 만료돼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시간을 끄는 한편, 최근에는 아예 탄핵 기각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공세를 강화하는 듯하다. 민주당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에서도 자신감을 얻었을 법하다. 최상목을 필두로 한 국무위원들은 말로는 윤석열과 거리를 두고…
마지막까지 윤석열 퇴진 운동에 재 뿌린 미국 바이든 정부
지면
김승주
533호
2025. 1. 10
퇴임을 겨우 2주 앞둔 미국 바이든 정부의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이 1월 6일 한국을 방문했다. 블링컨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만난 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블링컨은 윤석열의 계엄 시도가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블링컨이 이 국면에 애써 한국에 와서 최상목을 만난 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또 다르다. 그는 윤석열 체포와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
국토부의 셀프 조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지면
김승주
533호
2025. 1. 10
1월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그들의 법률지원단이 국토교통부의 “셀프 조사”를 비판했다. “국토부가 이번 항공 참사의 책임자일 수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정작 국토부는 그에 대한 조사를 국토부 산하 사고조사위원회에 맡기려 하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만들어 조사 과정에 유가족 단체나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어야…
‘국정 안정’, 누가 해치나.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표인가?
지면
강동훈
532호
2025. 1. 3
지난 연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하락하자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국정 안정” 목소리가 커졌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뒤,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1월 2일에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도 최상목은 다시 한번 국정 안정을 …
반동의 구심점 윤석열은 체포·구속돼야 한다
지면
김인식
532호
2025. 1. 3
1월 3일 이른 아침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관저에 진입했다가 5시간 30분 만에 영장 집행을 중지해야 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하다 물러섰다.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이 막을 것이라는 점이 뻔히 예상됐는데도 공수처는 겨우 차량 5대에 검사와 수사관 등 체포팀 30명…
윤석열 체포·구속 철야 시위를 준비하는 민주노총
신정환
531호
2025. 1. 2
민주노총은 1월 3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1박 2일 철야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체포 여론을 고조시키고, 관저 앞 우파 시위에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체포 투쟁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것이다. 그리되면 윤석열 퇴진 운동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체포 투…
12월 28일 윤석열 퇴진 집회
:
50만의 외침, “윤석열을 체포하라”
집회 취재팀
531호
2024. 12. 28
하루 전 한덕수 탄핵의 여파가 12월 28일 오늘 자신감과 기세 넘치는 수십만 행진으로 이어졌다. 분노도 식지 않았다. 전날 검찰이 김용현 공소장을 공개해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의 ‘발포 지시’ 발언, ‘제2, 제3의 계엄 선포’ 발언이 보도됨으로써 새삼 쿠데타 기도에 대한 분노가 고조됐다. 게다가 수사는 받지 않고 시간을 끄는 윤석열, 내각, 국민의힘…
윤석열 체포·구속하라
지면
김인식
531호
2024. 12. 27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는 평범한 사람들의 저항에 의해 순식간에 저지됐다. 그로부터 11일 만에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됐다. 윤석열이 대중의 원성을 한몸에 사는 매우 인기 없는 정치인이었던 탓에, 윤석열의 쿠데타는 언뜻 보기에 무능해 보였다. 그러나 쿠데타 반대 세력이 아직 결정적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에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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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