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 불충분하거나(노동, 건강보험, 핵발전소 등) 숫제 시도하지도 않는다(한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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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동아시아 불안정을 부채질하지 말라

지면 김영익 218호 2017. 8. 16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자 미국과 한국은 전략 폭격기와 미사일을 동원한 무력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트럼프는 북한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괌 포위 사격을 검토하겠다고 응수했다. 현재의 한반도 긴장 상황이 즉시 전쟁 개전으로 나아갈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정세가 더욱 불안정…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예비·정교사가 단결해 정규 교원 확충을 요구해야”

지면 이정원 218호 2017. 8. 16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를 소개하자면? 성과급 차별 등 기간제 교사 차별에 맞서 활동하다 2016년 3월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만들어졌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기간제 교사 두 명이 사망했지만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현실이 우리가 활동에 나서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 중 하나였다. 전기련은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
독일 사회주의자에게 듣는다:
독일식 노사관계 모델: 누구를 위한 성공의 역사인가?

지면 폴카트 모슬러 218호 2017. 8. 16

독일의 사회주의 단체 ‘마르크스21’에서 활동하는 폴카트 모슬러가 본지의 요청으로 독일 노사관계에 대한 글을 보내 왔다. 흔히들 독일의 노사관계가 경제 성공의 열쇠라고 한다. 정말로 그런가? 2009~16년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1.8퍼센트로 유로존 평균 1퍼센트보다 조금 높았다. 실업률은 6퍼센트로 낮아졌다. 그러나 한 꺼풀만 벗겨 보면 문제가 드러난…
우익들의 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북클럽’ 공격:
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사의 활동 보장돼야

지면 전주현 218호 2017. 8. 16

성평등 교육에 앞장서 온 초등학교 교사들이 우익들로부터 ‘페미니즘을 빙자한 여성 우월주의자’로 낙인 찍혀 공격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명 일베)를 비롯한 일부 우익들은 최현희 교사(서울위례별초등학교)가 교사 동아리 모임 ‘페미니즘 북클럽’을 소개한 인터뷰 영상을 문제 삼아 ‘신상 털기’와 ‘사이버 인신 공격’ 등으로 해당 교사…
문재인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
약간의 개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란한 빈 수레

지면 장호종 218호 2017. 8. 16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처로 저소득층의 극히 일부는 실질적인 개선을 느낄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조처는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가깝다.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현재 63.2퍼센트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퍼센트로 높이는 것이다. 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입원의 경우 9…
미국 백인 극우들의 폭력 시위:
트럼프가 부른 유혈사태

지면 알리스터 패로우 218호 2017. 8. 16

8월 12일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나치인 제임스 필즈가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를 향해 차량을 돌진해 활동가 1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했다. 그의 차에 치어 숨진 헤더 D 헤이어는 백인 민족주의자들과 파시스트들에 맞서는 맞불 집회에 참가하던 중이었다. 극우들은 이 지역에 있는 로버트 E 리(남북전쟁 당시 남부군 장군)의 동상이 철거되는 것에 반…
세계 난민 지난해 역대 최대치 기록:
매정하고 잔혹한 제국주의의 희생자

지면 차승일 218호 2017. 8. 16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2016년 글로벌 동향 보고서’를 보면, 2016년 세계 난민은 6천5백60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1천30만 명이 새로 난민이 됐다. 1분에 20명씩 생긴 셈이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세계 난민의 절반이 18세 이하 아동이라는 점이다. 그중에서 부모 등 보호자가 없는 아동도 7만 5천 명이…
세월호 화물칸에서 쏟아지는 철근 :
세월호, 탄생부터 참사까지 제주 해군기지와 얽혀 있다

지면 김승주 218호 2017. 8. 16

인양된 세월호의 화물칸에서 철근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8월 6일부터 나오기 시작한 철근은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톤씩 발견돼, 열흘 만에 1백12톤을 넘었다. 2016년 6월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당일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4백여 톤이 실렸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이후에도 화물칸에서는 철근이 계속 쏟아져 나올…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의 지지율 역대급 급락, 왜?

지면 차승일 218호 2017. 8. 16

지난달 문재인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정치혁명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촛불혁명이 있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프랑스·한국의 대통령이 됐으니 공통점이 많다.” 마크롱은 파키스탄계 영국 좌파 저술가 타리크 알리가 “극단적 중도파”라고 부른 정치 성향에 딱 어울리…
이윤 위해 안전 내팽개친 기아차 사측 :
노후 설비 교체하고 고소·고발 철회하라

지면 김우용 218호 2017. 8. 16

기아차 화성공장 조립 1부 노동자들이 노후 설비 교체와 고소고발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여름휴가 직후인 8월 7일 조립 1부 하체반에서 생겨난 안전 결함이었다. 자동차 하체 조립라인의 가드레일에 17곳이나 금이 가 틈이 생긴 것이다(크랙 발생). 가드레일은 작업자들 위로 지나가는 차량들의 무게(2톤이 넘는다!)를 지탱하는 구실을 하…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지면 임준형 218호 2017. 8. 16

최근 잇따라 이주노동자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8월 6일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깨서브 스래스터(Keshav Shresth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루 1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은 한국에 온 지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27살 청년의 건강을 악화시켰다. 그는 유서에 건강이 좋지 않아 다른 공장으로 옮기고 네팔에 돌아가서 치료를…
‘햄버거병’,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질병

김무석 218호 2017. 8. 16

7월 5일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한 아이의 어머니가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아이는 지난해 9월 햄버거를 먹은 뒤 복통을 호소하고 혈변 증세를 보이다 입원했는데, 신장 기능에 장애가 오는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진단 받았다. 소송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상에는 패티가 덜 익은 맥도…
기아차 임금 삭감, 새벽 출근 강요:
식당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형태 개악 철회하라

지면 218호 2017. 8. 16

이 글은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이 8월 16일 발표한 성명이다.기아차 식당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이달 초부터 근무시간 개악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사측이 친 사측 대의원들과 합의해 근무형태 변경 시범운영을 공고했기 때문이다. 식당 노동자들은 그동안 기아차 하청업체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의 시급을 받는 대신, 장시간 근무로 임금을 벌충해 왔다. 사측은 이…
문재인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 구상금청구 철회 약속 이행하라

지면 김지윤 218호 2017. 8. 16

8월 11일 강정마을 주민 대상 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2016년 3월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늦어진 책임을 물어 건설 반대 운동에 참여한 주민들과 연대 단체들에게 구상금(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 액수가 34억 5천만 원에 이른다. 건설 반대 시위 참가를 이유로 주민들에게 쏟아진 벌금만 4억여 원에 이른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던 주민…
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마르크스주의와 오늘날의 여성차별

실라 맥그리거 218호 2017. 8. 19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활동가이자, 신간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성차별, 성폭력》(책갈피)의 저자 실라 맥그리거가 7월 20~23일 방한해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7’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7월 20일에 실라 맥그리거가 한 같은 제목의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통역자와 편집부가 덧붙인 것…
독자편지
문재인 정부는 교사 수 대폭 확충하라!
— 예비교사들이 신규 교사 확충과 함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도 지지해야 한다

연은정 218호 2017. 8. 20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교사 1만 5천 명을 충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교사 증원으로 청년들이 교단에 설 기회를 늘리겠다”는 문재인의 말에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기대는 커졌다. 그런데 임용고사 선발 예정 인원이 발표된 후, 전국의 임용고시생들은 예정보다 대폭 감축된 숫자에 "이럴 거면 애초에 증원한다고 말이나 말지"라며 허탈함, 분노를 …
성주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범국민평화행동:
“문재인 정부, 사드에서 만큼은 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

김어진 218호 2017. 8. 20

8월 19일, 사드배치 반대 범국민평화행동 집회가 성주 소성리에서 열렸다.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뿐 아니라 대구·경북, 부산·울산 지역의 활동가들과 사드저지전국행동 소속의 단체 회원 8백여 명이 전국에서 모였다.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 정의당의 당원들도 많이 참가했다. 성주투쟁위 집행부가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의 회의에서 이탈해 우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
살충제 달걀:
안전한 먹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자본주의 체제

김무석 218호 2017. 8. 21

8월 14일, 두 농장의 달걀에서 살충제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허용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그 뒤 정부가 18일까지 전체 산란계 농장 1천2백39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 달걀 생산량의 4.3퍼센트를 차지하는 49개 농장이 기준치를 넘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달걀 유통과 판매가 일시 중단됐고, 많은 사람들도 식당이나 집에 구매해놓은 달걀을 먹어도 되는지 노…
8.20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임준형 218호 2017. 8. 21

8월 20일 보신각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쟁취! 8.20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부산울산경남이주공대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폭우가 쏟아졌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주노동자와 연대 단체 회원 약 7백 명이 참가했다. …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호소문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전교조 중앙집행위가 지지해 주십시오
— 정부는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제외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2017. 8. 22

이 글은 8월 22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다. 기간제교사 등에 대한 정부 방침을 규탄하는 한편, 민주노총과 전교조에게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는 내용이다.지난 7월 20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학교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와 강사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와 전국의 …

트럼프는 동아시아 불안정을 부채질하지 말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예비·정교사가 단결해 정규 교원 확충을 요구해야”

독일 사회주의자에게 듣는다: 독일식 노사관계 모델: 누구를 위한 성공의 역사인가?

우익들의 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북클럽’ 공격: 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사의 활동 보장돼야

문재인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 약간의 개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란한 빈 수레

미국 백인 극우들의 폭력 시위: 트럼프가 부른 유혈사태

세계 난민 지난해 역대 최대치 기록: 매정하고 잔혹한 제국주의의 희생자

세월호 화물칸에서 쏟아지는 철근 : 세월호, 탄생부터 참사까지 제주 해군기지와 얽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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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위해 안전 내팽개친 기아차 사측 : 노후 설비 교체하고 고소·고발 철회하라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햄버거병’,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질병

기아차 임금 삭감, 새벽 출근 강요: 식당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형태 개악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 구상금청구 철회 약속 이행하라

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마르크스주의와 오늘날의 여성차별

독자편지 문재인 정부는 교사 수 대폭 확충하라! — 예비교사들이 신규 교사 확충과 함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도 지지해야 한다

성주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범국민평화행동: “문재인 정부, 사드에서 만큼은 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

살충제 달걀: 안전한 먹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자본주의 체제

8.20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호소문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전교조 중앙집행위가 지지해 주십시오 — 정부는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제외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예비·정교사가 단결해 정규 교원 확충을 요구해야”

독일 사회주의자에게 듣는다:
독일식 노사관계 모델: 누구를 위한 성공의 역사인가?

우익들의 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북클럽’ 공격:
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사의 활동 보장돼야

문재인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
약간의 개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란한 빈 수레

미국 백인 극우들의 폭력 시위:
트럼프가 부른 유혈사태

세계 난민 지난해 역대 최대치 기록:
매정하고 잔혹한 제국주의의 희생자

세월호 화물칸에서 쏟아지는 철근 :
세월호, 탄생부터 참사까지 제주 해군기지와 얽혀 있다

이윤 위해 안전 내팽개친 기아차 사측 :
노후 설비 교체하고 고소·고발 철회하라

기아차 임금 삭감, 새벽 출근 강요:
식당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형태 개악 철회하라

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마르크스주의와 오늘날의 여성차별

독자편지
문재인 정부는 교사 수 대폭 확충하라!
— 예비교사들이 신규 교사 확충과 함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도 지지해야 한다

성주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범국민평화행동:
“문재인 정부, 사드에서 만큼은 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

살충제 달걀:
안전한 먹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자본주의 체제

8.20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호소문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전교조 중앙집행위가 지지해 주십시오
— 정부는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제외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