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됐다. 일부 언론은 올해 훈련이 예년에 견줘 규모가 축소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지휘소 중심의 훈련인 UFG에서 전체 참가 규모의 변화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오히려 올해 훈련에서는 주한미군 외에 해외 미군의 참가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훈련 프로그램에서 각종 시뮬레이션 상황이 크게 늘었다. 따라서 올해 UFG 연습은 지난해보다 강화됐고 실질적 규모도 확대됐다고 할 수 있다(〈경향신문〉 8월 21일).

문재인 정부는 UFG가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고 했지만, UFG는 대북 선제공격 개념이 적용되는 연합 훈련이다. 훈련 수준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런 선제공격 연습이 지금의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리 없다.

트럼프 정부는 22일 북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러시아 기업을 비롯한 기관 10곳과 개인들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그중 중국 기업이 5곳에 이른다. 지난 6월 중국 은행을 제재하기로 결정한 후 두 달도 안 돼 추가 제재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가 공언해 온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가 점차 발톱을 드러내는 셈이다.

대북 제재 확대·강화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는 않고, 평범한 북한 주민에게 고통을 줄 뿐이다. 예컨대 이번에 통과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는 다른 나라가 북한 노동자를 신규 고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레드라인

우익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조급증”에 빠져 있다고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대북 대화에 연연하지 말고 군비 증강과 한미동맹 강화에 매진하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1991년에 공식 철수된 미국 전술핵의 재배치를 아예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동아시아 핵군비 경쟁을 격화시킬, 정신 나간 짓이다.

우익은 중국이 냉전 시기에 한국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을 참았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30~4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 지금 중국은 사드도 못 참는다고 크게 반발하고 군사 대응을 공언한다. 하물며 전술핵의 한국 배치를 용인할 리가 없다.

문재인은 8월 17일 취임 1백 일 기자회견에서 대화 가능성을 살리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그도 대외정책에서 한미동맹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은 ‘도발 중단’ 등 북한의 선 조처가 있어야 대화 재개가 가능하다며, 조건부 대화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문재인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북핵 문제의 레드 라인이라고 규정했다. 양보 불가능한 쟁점을 뜻하는 말, 레드 라인은 이 경우에 외교적 수단을 통한 문제 해결을 포기하고 비외교적 수단을 택하는 전환점을 가리킨다. 미국과 보조를 맞춰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의 발언인 셈이다.

문제는 이미 북한이 지난 5차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문재인이 설정한 레드 라인에 근접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발언 시점에 견줘 현재는 한반도 긴장이 다소 낮아진 듯하지만, 결코 긴장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 와중에 일본은 군비 증강 계획을 발표하고, 미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극초음속 대포” 같은 첨단 무기의 조기 실전 배치를 추진하는 등 주변 강대국의 군비 경쟁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가 (중국 서부와 인접한)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을 증파하겠다고 직접 밝히는 등 트럼프 정부는 해외 군사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사드 발사대 4기의 성주 배치도 조기에 마무리하려고 한다.

북·미 간에 대화가 시작되고 잠정 합의가 나오더라도, 이런 상황들이 한반도 긴장에 계속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