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5일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은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으로 서울대 학생 12명에게 내려진 징계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조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징계 철회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요구해왔던 것이고, 이미 지난해 9월 법원에서도 징계의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는 또다시 충격적인 사실을 접해야 했습니다. 2월 6일 성낙인 총장이 재판 준비서면을 통해 “징계 해제의 의미는 징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징계 해지의 의미이고, 징계를 받은 사실 자체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온 것입니다.

이는 애초부터 부당했던 징계 자체를 없던 일로 하지 않고, ‘잔여 징계’만을 없애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징계를 받은 12명의 학적부에는 현재 ‘무기정학’, ‘유기정학’이라는 징계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주홍 글씨 남기는 게 “교육자적 고민”인가

서울대 성낙인 총장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해제하며 “학내 구성원간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자적 고민을 이해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당 징계를 내리는 것도 모자라, 징계가 해제된 뒤에도 징계 기록은 기어코 남기겠다는 태도에서 “교육자적 고민”을 찾아보기란 어렵습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싸웠던 학생들에게 ‘주홍 글씨’를 새겨서 앞으로 일어날 학생들의 저항도 억누르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됩니다.

법원조차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문의 취지와 사회 대다수의 비판 여론도 무시한 채 징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서울대 당국 스스로가 얼마나 독선적인가를 보여줄 뿐입니다.

또한 “학생을 소송이라는 불미스런 공간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올해 성낙인 총장 신년사)고 말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완전히 취소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도 지적해야겠습니다. 지난해 8월 학생들이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원천적으로 부당한 징계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잔여 징계만 없앨 뿐 징계 자체는 유효하게 남긴다면, 학생들은 계속해서 학교 당국과 법정 다툼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 해제”를 발표할 때는 교육자적 고민과 신뢰 회복을 말한 학교가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송을 취하하는 건 학생들의 판단[의 몫]”이라며 법정 다툼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총장님의 “징계 해제”는 당장의 비판 여론을 비껴가기 위해 벌인 ‘눈속임’에 불과했던 것입니까? 이런 옳지도, 떳떳하지도 못한 학교 당국의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부당한 징계, 완전히 취소되어야

“징계 해제” 발표 뒤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이제 다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을 계속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왜 이런 불안감과 고통을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시흥캠퍼스 사업 추진에 맞선 서울대 학생들의 투쟁은, 자본의 논리에 잠식돼 가는 대학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고 호텔과 실버타운 같은 상업시설들을 들이는 것이 ‘대학다운 대학’의 모습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그런 불의에 맞서 저항한 학생들을 징계하는 것이 어찌 “교육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학생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그 자체로 부당합니다.

더구나 지난해 9월 징계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징계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당국은 징계위원회 장소를 미리 통지한 장소와는 다른 곳으로 변경해 진행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고, 징계양정도 지나치게 무거웠음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시흥캠퍼스 반대 점거 농성이 “학생들을 대표하여 의견을 제시하”려는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법원마저도 인정한 ‘부당 징계’는 완전히 취소돼야 마땅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대장정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촛불 혁명”을 말했던 성낙인 총장과 서울대 당국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실현했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 당국은 12명의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완전히 취소하십시오.

2018년 3월 21일
서울대 학생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단체 및 시민 일동

개인(1,496명)

정치·학술·노동·시민사회 각계 인사 154명 등 총 1,496명

정치

(국회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상임대표),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당대표),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정당) 박정민 경기 청년민중당 사무처장, 권창섭 노동당 대의원, 현린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차상우 노동당 서울시당 홍보부장, 이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김미희 민중당 경기도당 상임위원장, 연시영 민중당 관악구의원 선거 사선거구 예비후보, 이승헌 민중당 관악위원장, 윤미연 민중당 동대문구의원 선거 마선거구 예비후보, 성치화 민중당 서울시의원 선거 중랑구 예비후보, 이상규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 출마자 기호2(前 국회의원), 김문노 부산 청년민중당 교육부장, 허성실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장, 박정열 정의당 관악지역위원장, 권순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곽명철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운영위원

교수·강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박배균 공동상임의장(서울대 교수), 김귀옥 공동상임의장(한성대 교수), 박정직 사무차장 강원대학교 김일규 교수 건국대학교 김성연 교수 경기대학교 김어진 강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이한경 외래교수 경남대학교 최유진 교수 경북대학교 노진철 교수 경주대학교 김기석 교수 경희대학교 김선일 교수 고용노동연수원 송태수 교수 대구대학교 소영진 교수, 유병제 교수 동국대학교 한만수 교수 배재대학교 강면숙 교수 상명대학교 류한수 교수, 조원형 서울대·상명대 강사 상지대학교 김명연 교수 서울대학교 김영욱 시간강사, 신혜란 교수, 유용태 교수, 전유진 시간강사, 최갑수 서양사학과 교수, 최무영 물리학과 교수, 한정숙 서양사학과 교수, 홍철기 한국정치연구소 객원연구원 성공회대학교 김서중 교수, 박승호 외래교수, 안진걸 외래교수 성균관대학교 류승완 해고 강사 성신여자대학교 김도형 교수 세한대학교 김영록 교수 수원대학교 배재흠 前 교수 영산대학교 김진환 前 교수(푼텍 대표), 류석준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노경덕 사학과 조교수, 위대현 부교수 인제대학교 박지현 교수 전북대학교 정태석 교수 조선대학교 이봉주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교수 청주대학교 김헌진 교수, 백승흠 교수, 장평우 교수, 조승래 교수 초당대학교 오기석 교수 충북대학교 박정미 사회학과 교수, 서관모 명예교수 한동대학교 김창욱 교수 한신대학교 이정구 시간강사 해외 남윤주 University of Buffalo 교수, 박노자(Vladimir Tikhonov) 오슬로대학교 교수

노동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현대 민주노총 총무실장, 신정욱 민주노총 기획차장, 임준형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서울지회장, 김진경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부지부장, 유지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직부장, 권기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청구성심병원분회 분회장, 이건복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장, 김정아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 조직국장,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 이윤하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차장, 김우용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대의원, 오승재 금속노조 법률원 송무차장, 유혜린 보건의료노조 서울성모병원지부 대의원, 김용연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사무국장, 이병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양군지부장, 김미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의원,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홍성민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장,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 구슬아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위원장, 신하원 지멘스노동조합 위원장,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권정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배태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조덕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 대의원, 김창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교육환경개선위원장, 이원준 KT노동조합 본사지방본부 홍보국장

학생

박혜신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표, 예진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문단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배지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학회장, 황도현 성공회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노서영 성균관대학교 사회인문학회 맏봄 학회장, 정

동희 신한대학교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박소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교육국장, 김병주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사무국장. 한성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 집행위원, 이재석 제32대 KAIST 학부 총학생회장, 김민아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간사, 양지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회장, 김지성 한밭대학교 산경공과 학생회장, 신민준 홍익대학교 총학생회장

시민사회·활동가

권영국 경북노동인권센터 센터장,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유정희 그날이오면 대표, 김인식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전지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실행위원, 최민석 대학연구네트워크 연구위원, 채효정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저자, 김태훈 도서출판 책갈피 대표, 김경환 동녘교회 목사, 김학규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공동대표, 최보민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 사무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심재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임준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황유나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활동가, 전성호 반올림 상임활동가, 강현만 사)시민과미래 서울대표, 오정삼 삼양주민연대 사무국장, 유재석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이사, 김경중 서울대학교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임덕규 전국여성농어업인센터협의회 회장, 권용덕 정의연대 이사, 황웅길 주권자전국회의 대변인, 강내희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학장, 정시호 지혜의 나무 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박정연 특성화권리연합회 운영진, 이빈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김태윤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간사, 정세일 생명평화기독연대 공동대표, 최성우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 김태완 한국이주인권센터 소장, 김원봉 한얼영농조합법인 대표

단체(111개)

정당, 노동조합, 학생단체, 사회단체 등 총 111개 단체

정당/12개

노동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민중당, 민중당 관악구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정의당, 정의당 관악구지역위원회,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청년민중당

노동조합/34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서울대병원분회,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보라매병원 분회, 서울대병원 시설분회, 한국중독연구재단분회, 시민건강증진연구소분회, 새서울의료원분회, 청구성심병원분회, 서울대병원 식당분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중등관악동작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관악동작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 전국대학노동조합 신성대지부, 전국대학노동조합 안동대지부, 전국대학노동조합 한밭대지부, 전

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민주화학식품노조 한국애보트지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노총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

학생단체/28개

강릉원주대학교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마르크스주의 동아리 마주보기, 고려대학교 35대 통계학과/정경6반 공동학생회, 건국대 중앙동아리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자연대 연세대모임,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 추진위원회, 민족고대 제51대 호안정대 학생회, 서울시립대 동아리 ‘마르크스와 함께 세상보기’, 성공회대 소모임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실천하는 국민대 학생모임 비상구, 연세대학교 동아리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동아리 대안,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 전국학생행진, 중앙대학교 자연과학대학 30대 학생회,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학생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생활자치도서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제51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학생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동아리 마르크스 정치경제학회 왼쪽날개,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사회과학연구회 ‘갈증’, 한국청년연대, 해방이화 중앙동아리 행동하는 이화인, KAIST 학부 총학생회,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 416대학생연대

사회단체/37개

관악구 청년센터 더나은, 관악여성회, 관악희망포럼, 군인권센터, 권재혁선생님추모사업회, 그날이오면, 김세진·이재호 기념사업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투본, 대학연구네트워크, 문경시민희망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오산다솜교회, 울산민들레, 인권연대, 전국교권수호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젠더와계급연구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콜렉티브 뒹굴,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행복마을마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