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조약을 단 한 번도 지킨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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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울산지회 출범:
“우리가 뭉치면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면 김지태 241호 2018. 3. 15

3월 11일 뜻깊게도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총회를 열었다(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모비스 울산지회). 노동자들은 우렁찬 함성과 함께 노조 설립을 선포했다. 노동자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단결하면 패배하지 않는다!” 지난해 현대모비스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처음 설립한 뒤 여러 지역의 공장들에서 잇달아 노조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 고려대분회 서재순 부분회장:
“해마다 싸운 덕에 변화가 생겼어요”

서재순 241호 2018. 3. 20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3월 8일 주최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집회] 차별과 착취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연설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고려대분회 부분회장 서재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투쟁 장소에서 조합원들 앞에서만 얘기해 봤지, 이렇게 초대받아서 얘기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제가 두서없이 말해도 이해해…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기도 합니다”

김진경 241호 2018. 3. 20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3월 8일 주최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집회] 차별과 착취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연설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노동자연대를 처음 본 것은 2004년에 44일간 서울대 병원이 파업할 때입니다. 당시 매일같이 와주셨죠. 여기 많은 분이 계신데 그 당시 학생이었던 분도 계시죠? 그때 …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 세종호텔노조 박춘자 위원장:
“투쟁을 통해 편견을 깨고 단결을 배웠습니다”

박춘자 241호 2018. 3. 20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3월 8일 주최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집회] 차별과 착취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연설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조 위원장 박춘자, 투쟁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투쟁! 제가 짧게 발언하기로 유명한데 10분이나 발언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 노동자였고, 대의원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
암호화폐 환상 걷어 내기

지면 김종현 241호 2018. 3. 15

지난해 말 암호화폐 광풍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자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나 1월 30일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이후로 별다른 조처가 도입되지는 않았다. 물론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의 충격으로 암호화폐 가격은 급락했고, ‘김치프리미엄’(국제 암호화폐 시세와 한국 시세 사이의 차액)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몇몇 거래…
이명박 검찰 소환:
노동계급에게 벌인 악행들도 단죄해야 한다

김지윤 241호 2018. 3. 15

드디어 이명박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그의 집권 내내 고통받은 노동자·민중에겐 정말이지 통쾌한 일이다. 3월 14일 검찰 조사 전 포토라인에 선 이명박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민생”과 “안보” 운운했다. 수사를 적당히 하라는 메시지일 것이다. 한술 더 떠 전 정무수석 김효재는 소환 전날 이명박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서울시장 시절…
박근혜, 군부 무력 진압 시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지면 김문성 241호 2018. 3. 15

이 글의 발행 이후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을 보강한 개정증보판을 읽으세요. 👉 [개정증보] 박근혜 군부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박근혜 정부 시절, 군부 핵심이 정권 퇴진 촛불 집회 진압을 위해 군대 투입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3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집회로 인한 ‘소요 사태 …
공무원 노조 해고자 배제 규약 개정 반대:
문재인 정부의 해고자 배제 규약 개정 압박 단호히 거부하자

양윤석 241호 2018. 3. 15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규약 개정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규약을 개정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규약 7조 2항의 ‘단서조항’을 문제 삼아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단서조항이 “노조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해고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말이다. 2015년 서울고법은 규약 7조 2항의 단서조항이 “…
미투와 정치 공작?:
친노·친문계 인사들 진영 논리의 오만함

지면 김문성 241호 2018. 3. 15

미투 운동이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에게로 번지자 논란이 커졌다. 발단은 친노 방송인 김어준이 2월 말 ‘미투 운동은 지지하지만 젠더 문제가 복잡해 분열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그 뒤 얼마 안 돼 유명 친노 정치인들을 포함해 민주당 정치인들이 미투 폭로 대상이 됐다. 현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이자 현직 광역단체장(충남도지사…
남·북 / 북·미 정상회담의 정치

지면 김영익 241호 2018. 3. 15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린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더군다나 지난해 수시로 서로 전쟁 위협을 가했던 두 사람(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겠다고 결정했다니 말이다. 지난해 내내 트럼프는 대북 대화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8월에 “미국은 북한과 25년 동안 대화해 왔다. [그러나] 대화는 답이 아니다” 하고 말했고, (최…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241호 2018. 3. 15

3월 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개악 시도가 좌절되자, 국회는 3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 3월 20일에는 환노위 전원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다.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매달 지급되는 임금 외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 현물 형태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
한 해 1만 명에 근접한 난민 신청:
난민 인정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지면 임준형 241호 2018. 3. 15

5년 동안 전 세계 난민 숫자가 급격히 늘어 왔다. 2016년 전 세계 난민의 수는 6560만 명으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치였다. 그중 시리아 난민이 120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유엔난민기구의 2017년 6월 ‘연간 동향 보고서’). 지정학적 갈등과 강대국들의 개입으로 점철된 제국주의 체제가 난민 증가의 가장 큰 원인임을 보여 준다. 한국에서도 연간…
미미한 처우 개선, 노동강도는 강화: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지면 신정환 241호 2018. 3. 15

2017년 12월 31일 서울교통공사 노(정규직 노조 집행부)-사 합의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3월 1일 자로 정규직 전환됐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이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 전환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서울시의 방침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당…
정의당-민평당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반대한다

김인식 241호 2018. 3. 15

정의당 의원단이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평화당(민평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7일 정의당 전국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 때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내세웠다. 200만 명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대표적인 노동계 진보 정당으로 발돋움했다.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정의당이 의회에…
오늘날 한반도 불안정의 원인과 대응에 관한 논쟁

지면 김영익 241호 2018. 3. 15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많은 진보·좌파들도 (각자 이유는 다소 다르지만) 회담에 기대를 거는 듯하다. 그런 기대감은 흔히 평화 운동의 구실이 “남·북·미 당국이 이 길을 끝까지 가도록 뒷받침하고 감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기층 운동이 협상 당사국들에게 “합의를 확고하고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데 주력하자는 것이다. …
추천 도서 안내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

241호 2018. 3. 14

이 책은 절판되어, 조만간 개정증보판이 나올 예정입니다.《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최미진 지음, 책갈피, 2017)
한국GM 공장 폐쇄, 중형 조선소 법정관리, 금호타이어 매각:
정부의 책임 회피에 노동자 분노가 커지다

지면 박설 241호 2018. 3. 15

3월 8일 한국GM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평생을 바쳐 온 직장에서 ‘희망퇴직’으로 밀려난 비통함의 표현이었으리라. 피도 눈물도 없는 GM은 이런 노동자들을 아랑곳 않고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GM 사장 댄 암만은 최근 한국 정부와 노조에 “신속한 구조조정 합의”를 주문했다. 노조에는 군산 공장 폐쇄와 임금·조건 하락을, 정부에는 신규 …
중형 조선소 구조조정:
법정관리 철회하고 영구 국유화로 일자리 보장하라

지면 강동훈 241호 2018. 3. 15

3월 8월, 정부는 STX조선해양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성동조선이 법정관리에 돌입한다고 해도 청산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정관리 상태에서는 선박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선업 불황 지속 때문에 성동조선을 사들일 기업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산 가능성도 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원청의 노조 방해 녹취록 공개:
고용노용부에 불법파견 전면 재조사 요구

유병규 241호 2018. 3. 15

3월 14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삼성에 ‘불법파견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에게 ‘적폐 청산’과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올해 2월 부천내근센터에서 신규 분회가 설립되자 삼성전자서비스 원청 관리자는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
성명:
문재인 정부는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구속 영장 철회하라

241호 2018. 3. 15

3월 13일 전국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해 11월 28일 건설 노동자들의 마포대교 점거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다. 이날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국회에 계류된 법 개정안에는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건설기계노동자에 퇴직공제부금 적용…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을 어떻게 발견했는가

조셉 추나라 241호 2018. 3. 16

노동자들은 스스로 해방돼야 한다. 조셉 추나라는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노동계급 자력해방 사상은 많은 노력 끝에 성취된 것이자, 급진 정치사에서 가장 독창적인 기여에 속한다며 우리가 그 사상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의 말은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 ― 추나라]는 필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한 것이다.1999년 시…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들이 새 휴게실을 약속받다

김승주 241호 2018. 3. 16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실 실태를 다룬 3월 5일자 본지 보도 이후, 학교 측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새 휴게실 제공을 약속했다. 학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새 휴게실은 노동자들이 1순위로 원했던 곳에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 서경지부 차근철 이화여대분회장은 해당 보도에 감사함을 전했다. “이번 약속은 학교 측이 5년 동안 질질 끌던 것이…
부패 경영진에 맞서 온 하나금융 노조들:
새 의혹을 제기하고 사퇴·수사를 촉구하다

김문성 241호 2018. 3. 17

각종 비리에 연루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정태와 행장 함영주가 물러나야 한다는 노조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금융노조 하나KEB은행지부, 사무금융노조 하나외환카드지부 등 하나금융지주 산하 금융기업 노조들로 구성.☞ 관련 기사 참조)는 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 금융정의연대 등과 3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도봉실버센터 돌봄 노동자들 파업 돌입: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키고 노조를 인정하라

김은영 241호 2018. 3. 18

3월 1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돌봄지부 소속의 도봉실버센터 노동자들이 해고자 전원 복직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도봉실버센터는 도봉구청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구립 노인요양보호시설이다. 지난해 휴먼재단(휴먼시크리티인터내셔널)이 위탁 운영을 시작한 뒤로 고용 불안을 느낀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 싸워 왔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쥐꼬리만…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집회:
인종차별에 맞서 거리로 나선 이주민들

임준형 241호 2018. 3. 20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이날을 맞아 3월 18일 보신각 앞에서 ‘3.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행동 – 모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연대의 힘으로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난민지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집…
독자편지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을 읽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소속 은행 조합원 241호 2018. 3. 20

나는 한국의 평범한 은행원이다. 금융기관 종사자 수는 1997년 31만 명에서 2001년 14만 명으로 줄었고, 현재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향후 10년간 가장 빨리 줄어들 일자리가 은행원이라고 한다. 1997년 IMF 때가 아닌 바로 이 순간에도 선배들과 후배들이 구조조정, 전직 제도라는 미명 아래 소중한 직장…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옥중서신:
“노동자의 봄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영주 241호 2018. 3. 22

노동자 연대 동지들께 하루에 약 30분 주어지는 운동 시간이면 10x30m 정도의 흙마당을 걷습니다. 그 운동장 입구에는 겨우내 앙상한 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는데, 오늘은 산수유 노란 꽃망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미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연도, 우리 역사도, 치열한 생존 투쟁은 그 자신에겐 고통일지라도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임을 다시 한 번 …
삼성전자 신축 현장 사망 사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장우성 241호 2018. 3. 22

2018년 3월 19일 오후 2시 10분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여암리 소재 삼성전자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15미터 높이의 천장 작업용 작업발판이 이동 중 추락하면서 탑승하고 있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5명이 추락한 것이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4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삼성의 건설 현장에…
징계 완전 취소 촉구 범시민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개인 1496명과 단체 111개가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완전한 징계 취소를 촉구하다

박혜신 241호 2018. 3. 22

3월 21일 서울대 본부 앞에서 ‘서울대 학생 징계의 완전한 취소를 촉구하는 범시민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서울대 학생들이 만든 ‘부당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이하 징투위)와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과 시민·사회·노동·학생 단체 등이 꾸린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 탄압 중단을 위한…

현대모비스 울산지회 출범: “우리가 뭉치면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 고려대분회 서재순 부분회장: “해마다 싸운 덕에 변화가 생겼어요”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기도 합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 세종호텔노조 박춘자 위원장: “투쟁을 통해 편견을 깨고 단결을 배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 암호화폐 환상 걷어 내기

이명박 검찰 소환: 노동계급에게 벌인 악행들도 단죄해야 한다

박근혜, 군부 무력 진압 시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공무원 노조 해고자 배제 규약 개정 반대: 문재인 정부의 해고자 배제 규약 개정 압박 단호히 거부하자

미투와 정치 공작?: 친노·친문계 인사들 진영 논리의 오만함

남·북 / 북·미 정상회담의 정치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한 해 1만 명에 근접한 난민 신청: 난민 인정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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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민평당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반대한다

오늘날 한반도 불안정의 원인과 대응에 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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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정부는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구속 영장 철회하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을 어떻게 발견했는가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들이 새 휴게실을 약속받다

부패 경영진에 맞서 온 하나금융 노조들: 새 의혹을 제기하고 사퇴·수사를 촉구하다

도봉실버센터 돌봄 노동자들 파업 돌입: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키고 노조를 인정하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집회: 인종차별에 맞서 거리로 나선 이주민들

독자편지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을 읽고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옥중서신: “노동자의 봄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할 시간입니다”

삼성전자 신축 현장 사망 사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징계 완전 취소 촉구 범시민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개인 1496명과 단체 111개가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완전한 징계 취소를 촉구하다

현대모비스 울산지회 출범:
“우리가 뭉치면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 고려대분회 서재순 부분회장:
“해마다 싸운 덕에 변화가 생겼어요”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기도 합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 세종호텔노조 박춘자 위원장:
“투쟁을 통해 편견을 깨고 단결을 배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
암호화폐 환상 걷어 내기

이명박 검찰 소환:
노동계급에게 벌인 악행들도 단죄해야 한다

박근혜, 군부 무력 진압 시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공무원 노조 해고자 배제 규약 개정 반대:
문재인 정부의 해고자 배제 규약 개정 압박 단호히 거부하자

미투와 정치 공작?:
친노·친문계 인사들 진영 논리의 오만함

한 해 1만 명에 근접한 난민 신청:
난민 인정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미미한 처우 개선, 노동강도는 강화: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추천 도서 안내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

한국GM 공장 폐쇄, 중형 조선소 법정관리, 금호타이어 매각:
정부의 책임 회피에 노동자 분노가 커지다

중형 조선소 구조조정:
법정관리 철회하고 영구 국유화로 일자리 보장하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원청의 노조 방해 녹취록 공개:
고용노용부에 불법파견 전면 재조사 요구

성명:
문재인 정부는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구속 영장 철회하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을 어떻게 발견했는가

부패 경영진에 맞서 온 하나금융 노조들:
새 의혹을 제기하고 사퇴·수사를 촉구하다

도봉실버센터 돌봄 노동자들 파업 돌입: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키고 노조를 인정하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집회:
인종차별에 맞서 거리로 나선 이주민들

독자편지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을 읽고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옥중서신:
“노동자의 봄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할 시간입니다”

삼성전자 신축 현장 사망 사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징계 완전 취소 촉구 범시민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개인 1496명과 단체 111개가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완전한 징계 취소를 촉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