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야당들이 대패했다. 파랗게 질린 우파 지도자들의 얼굴을 보니 고소하다.

대표적 우파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17곳 광역단체장 선거 중 겨우 2곳(대구와 경북)에서만 당선했다. 4년 전 8곳 당선에서 크게 줄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수도권에서 기록적인 참패를 당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전패했을 뿐 아니라, 기초단체 66곳 중 겨우 3곳만을 차지했다. 전통적으로 보수의 아성이라던 부산·울산·경남(PK)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전패했다.

또 다른 우파 정당인 바른미래당은 급전직하로 무너졌다. 광역단체장은 물론이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한 명도 당선하지 못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와 유승민의 합계 득표는 920만여 표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의 정당 득표는 197만여 표다. 700만 표 이상이 빠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은 호전적인 대북 입장과 노골적인 친기업·반노동으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 같은 우파 야당들에 분노했다.

일찍이 박근혜 퇴진 촛불운동과 뒤이은 대선에서도 드러난 우파에 대한 강한 반감이다. 6.13 선거는 그 정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민주당 승리의 역설

이번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파 야당들을 물리치려고 민주당에 투표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 14곳을 거머쥐었고, 정당 투표에서도 전국 평균 52퍼센트를 득표했다(1297만여 표).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12곳 중 11곳에서 당선했다.

우파들이 특히 빼앗기지 않으려고 기를 썼던 경기도지사와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이겼다.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우파뿐 아니라 민주당 내 친문 세력이 먼저 나서 ‘여배우 스캔들’ 등을 다시 점화시켜 (비문 세력으로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을 견제하고자 했다. 그런데도 이재명이 56퍼센트를 얻어 여유 있게 당선했다.

대중의 반우파 진보 염원이 민주당으로 표현되는 역설적인 순간이다.

과거에 민주당은 진보진영 축에 끼지도 못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자신들과 민주당을 엄밀하게 구별해 각각 ‘진보’와 ‘개혁’으로 규정했다.(물론 이런 구별을 했다 해서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이 명확한 정치적 독자성을 한결같이 실행한 것은 아니었다.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흔히 냉전 우파에 맞서는 진보·개혁 세력의 계급 연합을 추구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면서 언제부터인가 민주당이 진보로 규정됐다. 자유주의가 진보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자 대부분의 언론들은 아예 민주당이 진보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도하기 시작했다. 가령 국회 의석 분포를 따지면서 흔히 ‘진보 블록’ 대 ‘보수 블록’으로 나누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진보 염원을 실현할 ‘현실적’ 선택지처럼 보는 것을 반영한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기반 문제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부와 구분돼야 하는, 자본가 계급의 자유주의 정부다.

정부·여당은 지난 1년 동안 노동계급에 이로운 개혁을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 제공했다가 그 효과를 상쇄시키거나, 오히려 근로기준법 개악, 구조조정, 최저임금 삭감법 통과 등 나빠지는 경제 상황의 책임을 노동계급에 떠넘겼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쌓여 왔다.

최근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유화 국면 형성은 노동계급의 반발을 잠시 달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혁명적 좌파는 이런 정부·여당의 계급적 본질을 들춰 내야 한다. 그리고 모순된 대중 의식의 발전 방향을 봐야 한다. 현재 한국의 운동 상황은 1968년 반란이 패배한 1980년대 서구처럼 노동계급 운동 침체기를 겪고 있지 않다. 그 시기 유럽의 노동계 공식 정당들은 급속히 우경화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고양기는 아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파업은 아니어도 꾸준히 항의하고 있다. 이런 조건 하에서는 노동 대중의 진보 염원과 기대가 깨질 때 행동을 자극할 수 있다. 물론 그 행동과 의식의 발전은 불균등하겠지만 말이다.

여성 운동의 경우도 비슷하다. 문재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는 상황과 맞물려 최근에 몰카 범죄에 항의하는 대규모 여성 시위들이 서울 대학로에서 두 차례 있었다. 그 젊은 여성들은 압도적으로 평범한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오래지 않아 그들은 몰카 문제든 다른 많은 문제든 실질적인 변화가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일부는 더 급진적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모종의 기대감을 갖고 대중이 행동에 나설 때, 좌파는 그들을 무조건 지지하고 나서야 한다. 그래서 더 큰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물론 혁명적 좌파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정의당, 제3당으로 부상의 의미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등 진보정당들이 광역 정당비례투표에서 획득한 표는 275만여 표다. 10퍼센트 약간 넘는다.

특히 정의당이 227만여 표를 얻었다(9퍼센트가량). 정의당은 바른미래당을 제치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이어 제3당이 됐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 3.6퍼센트에서 대폭 상승했다. 또, 지난해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얻은 200여만 표보다 20만 표 이상 늘었다. 지방선거 투표자 수가 대선 때보다 500만 명이 준 것에 비추면, 정의당의 절대 득표 증가는 의미심장하다.

문재인 정당 왼쪽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전진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노동계급이 자유주의 자본가들의 정당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물론 정의당은 이 정치 전략을 이번 선거에서 의식적으로 부각하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오비이락’ (5번 정의당을 찍으면 2번 자유한국당이 떨어진다)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보다는 우파 야당 자유한국당을 핵심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아마 향후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태도 문제는 정의당에 늘 민감한 쟁점이다.

노동계급의 정치의식과 계급투쟁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의당이 선거를 중시하는 정당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민주노총 파업과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 등 대중 투쟁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고 정의당은 이를 노동계급과 천대받는 대중의 운동에 되돌려 줘야 할 책임이 있다.

녹색당도 전진했다. 특히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는 8만 표 넘게 얻었다.(김종민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보다 1200표를 더 얻었다.) “페미니스트 후보”임을 당당하게 밝힌 후보가 ‘부통령 선거’라고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8만 표 넘게 득표한 것은 좋은 일이다. 페미니즘 도서가 쏟아지고 대규모 여성 시위가 벌어지는 등 페미니즘이 부흥하는 분위기를 일부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녹색당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지속되려면 생태계 파괴 반대를 계급투쟁과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민중당은 24만 5천여 표(0.95퍼센트)를 득표했다. 민주노총 투쟁과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운동을 경과하면서 진보당 해산 이후 약화된 지역 조직을 상당히 복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민중당이 선거에서는 기대만큼 득표하지 못했다. 유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해도 불안정성이 여전한 한반도의 현실이, 자민통 경향이 선거적 전진을 하는 데 제약을 가한 것 같다.

개혁주의와 비판적 지지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진보 정당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개혁주의가 득세한다는 것은 노동자 운동이 동일하고 고르게 발전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혁명가 레닌은 이렇게 말했다.

“역사 일반과 특히 혁명의 역사는 최상의 당, 즉 최고로 선진적인 계급의 최고로 계급의식적인 전위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풍부한 내용을 가졌고 더 다채로우며 더 여러 형태이고 더 교묘하다.”

투쟁이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미래는 예정돼 있지 않다.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 방법에 제약이 있지만 말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렇게 모순으로 가득 찬 상황에 대처하려면 비판적 지지라는 전술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비판적 지지는 운동의 이데올로기를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 참가자가 바리케이드의 이편이냐 저편이냐를 최우선으로 따진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가 뒤죽박죽일지라도 참여 주체가 노동계급과 피억압 대중이면 그 운동을 무조건 지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노동계급은 오직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입에 칼을 물고 웃으면서’ 운동의 방향을 건설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왜 비판적 지지가 필요한가? 자본주의는 극소수가 대다수를 지배하는 사회이다. 그만큼 현실은 매우 모순되고 불합리하다. 혁명적 원칙은 매우 중요하지만, 단지 원칙만으로 대중을 설득할 수는 없다. 특히, 노동계급의 의식은 균등하지 않다. 사람들이 정치적 각성을 하는 계기는 여러 경로다. 처음에는 부문적 쟁점으로 싸웠지만, 자본주의 위기 하에서는 다양한 요인과 상황에 따라 체제에 대한 전면적 반대로 변할 수도 있다. 우리는 언제나 대중 의식의 변화 가능성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