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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 결과: 대중의 진보 염원이 드러나다 - 그러나 정부·여당은 채우지 못한다 변화를 위해 스스로 싸워야 한다
—
발행 기간
2018년 6월 15일
~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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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 파문
:
트럼프의 괴팍한 행동은 지배계급들 사이 긴장을 반영한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251호
2018. 6. 15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6월 8~9일 열린 세계 지배자들의 G7 정상회의에서 소동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지배계급들이 숨기고자 한 것을 대중에게 드러냈다. G7 정상회의는 미국과 미국의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균열과 슬금슬금 커지는 무역 전쟁 분위기를 완화하고자 했다. 회원국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과 투자”…
여성이 다수인 스페인 새 내각 출범
:
부패와 차별에 항의한 대중 운동의 영향
지면
차승일
251호
2018. 6. 15
스페인에서 우파 정당 국민당 소속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가 사퇴하고 중도좌파 사회당 정부가 들어섰다. 신임 총리 페드로 산체스는 장관직 17자리 중 11자리에 여성을 임명했다. 내각의 3분의 2를 여성이 차지한 것이다. 게다가 양성평등부 장관에는 동성애자 여성이 임명됐다. 많은 여성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리 천장’에 부딪혀야 하는 것이 엄연한…
프랑스 철도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
투쟁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찰리 킴버
251호
2018. 6. 15
파업 중인 철도 노동자들이 6월 11일 월요일 파리에서 열린 성난 집회에 참가했다. 이날은 철도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공격하고 민영화를 부추길 법안이 국회 심의에 들어가는 날이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번주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전투는 끝난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분노의 날’ 집회가 열렸고 많은 열차가 멈춰섰다. 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문재인 케어
:
7월부터 건보료 인하? 많은 노동자들이 제외됨
장호종
251호
2018. 6. 15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일부 달라진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개정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보험료 부담 증가를 우려한 기업주들의 반대로 힘을 받지 못하다가 대선 직전에 시급히 통과됐다. 개편 내용의 핵심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직장가입자 중 임금 외 소득(금융, 임대 수익 등)…
문재인-두테르테 정상회담
:
평화 말하면서 무기 수출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김어진
251호
2018. 6. 15
이명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무기 수출에 열을 올리며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지에 무기를 대량 수출하려 한다. 특히 중미 갈등에 따라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하는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과는 무기 제조 기술 이전까지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은 한반도 평화를 말하지만, 정작 한반도 위기의 더 큰 배경인 미·중 갈등의 군사화를 부추기는 셈이다. 이는 한…
유럽 양적완화 축소를 앞두고 전전긍긍하는 지배자들
김종환
251호
2018. 6. 15
유럽 지배자들은 양적완화를 마무리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자칫 경제적·정치적으로 새로운 위기를 촉발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는 14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누차 말했다. 양적완화는 경기부양책의 일종으로,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금리 인하 정책으로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주요 은행에…
이탈리아 정치가 유럽연합에 큰 그림자를 드리우다
김종환
251호
2018. 6. 15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로 경제 규모가 유럽연합 4위이다.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고 내년 3월 29일에 유럽연합 탈퇴가 예정된 영국을 제외하면 이탈리아보다 경제가 큰 유럽연합 회원국은 독일과 프랑스뿐이다. 최근 유럽 지배자들은 이런 이탈리아도 유럽연합에서 이탈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를 쳤다.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인 오성운동이 3월 총선에서 최다 …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경제 위기 확산 조짐
:
세계 자본주의 위기의 효과가 전가되다
지면
정선영
251호
2018. 6. 15
지난달 아르헨티나에서 외화 자금이 유출되면서 통화 가치가 폭락하자, IMF는 구제금융 50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물론 이 돈에는 구조조정과 재정적자 축소 등 시장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신흥국의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IMF가 신속하게 나섰지만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에 나섰지만 통…
계급적 적대심이 기저에 흐르는 영화 〈버닝〉
김승주
251호
2018. 6. 15
영화 〈버닝〉은 사라진 주인공의 행방을 추적하는 미스터리 영화다. 이창동 감독은 다양한 암시와 은유로 이야기를 이어 간다. 하지만 한 가지 메시지는 뚜렷하다. 계급적 불평등과 적개심. 이것이 영화를 관통하는 전개 요소이자 배경이다. 영화는 알바로 고된 생계를 이어가는 두 인물, 종수와 해미를 통해 오늘날 청년들의 소외된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열…
검찰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
:
수사기관에 대한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가 반영되다
지면
정진희
251호
2018. 6. 15
5월 3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성폭력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때까지 성폭력 무고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번 성폭력 수사 지침 개정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올해 미투 열풍 속에서 성범죄에 대한 분노와 함께 수사기관의 보수적 태도를 성토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특히 5월…
한 달째 계속되는 오라클 파업
:
여전히 투지를 보이는 노동자들
지면
안형우
251호
2018. 6. 15
한국오라클 IT 노동자 파업이 한 달을 넘겼다. 노조는 10년간 동결된 임금 인상, 장시간·무급 노동 해결,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성과급 체계 변경, 고용 불안 해소,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노조를 결성하고 5월 16일부터 첫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투지가 상당하다. 그간 쌓인 설움과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사측은 …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제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임미영
251호
2018. 6. 15
6월 11일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민주일반연맹 주최로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해소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지금까지 공무원 중에는 비정규직이 없다’고 보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임기제 공무원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차별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토…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지면
김우용
251호
2018. 6. 15
현대·기아차의 6개 공장(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기아차 화성·소하·광주) 비정규직 노조들이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해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6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중 집회를 연다. 이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한 지 15년이 넘었다. 그동안 법원조차 몇 차례나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지만, 정몽구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바빴다.…
북·미 정상회담의 불확실한 앞날
지면
김영익
251호
2018. 6. 15
6월 12일 전 세계의 이목은 싱가포르로 쏠렸다. 거기에서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악수를 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회담을 일종의 판타지나 공상과학 영화로 생각할 것이다.” 분명 낯선 장면이었다. 미국과 북한은 70여 년 동안 대치해 왔다. 게다가 지난해 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엉터리 사회주의 사상
:
싱가포르의 ‘성공’을 배우겠다?
지면
김영익
251호
2018. 6. 15
6월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 가려고 중국 정부가 제공한 전용기를 탄 것은 여러 가지 점을 함축적으로 보여 준 일이었다. 그중에 북한 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과 어려움이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능력이 있는 북한이 자국 항공기를 믿지 못해 중국에 전용기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대북 제재로 여객기 한 대 제대로 도입해 운항하…
집값 하락
:
주거 안정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김종현
251호
2018. 6. 15
올해 5월 아파트 매매가·전세가가 모두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다. 물론 서울과 주요 광역시에서는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소폭 올랐지만, 강남4구에서도 수개월째 전셋값이 떨어졌고, 최근에는 집값이 소폭 하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나 올 4월부터 실시된 양도세 중과세가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
서울성모병원
:
간호사들의 연장수당 받기 현장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지면
유혜린
251호
2018. 6. 15
병원 노동자들은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한다. 특히 병동 간호사들은 근무시간에 간호 업무를 끝내지 못해서 대부분 1시간 이상 더 일하고 간다. 그런데 그동안 노동시간이 심지어 10~12시간을 넘겨도 시간외 근무수당(연장수당)을 전혀 쓰질 못했다. 연장수당 장부조차 없는 경우도 많았다.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은 많은 간호사들이 …
증보: 이렇게 생각한다
6.13 지방선거 결과
:
드러난 대중의 진보 염원을 집권당은 못 채운다
지면
251호
2018. 6. 15
증보판에서는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당선과 민중당의 득표와 관련해 추가했다. 우파 야당들이 대패했다. 파랗게 질린 우파 지도자들의 얼굴을 보니 고소하다. 대표적 우파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17곳 광역단체장 선거 중 겨우 2곳(대구와 경북)에서만 당선했다. 4년 전 8곳 당선에서 크게 줄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수도권에서 기록적인 참패를 당했다. 광역단체장 선…
대법원,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다
성지현
251호
2018. 6. 15
오늘(6월 15일)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하 학습지노조) 역시 법이 인정하는 노동조합이라고 판결했다. 오늘 판결 직후, 대법원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표정은 밝았다. 함께 싸우다가 숨진 동료 조합원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법정 싸움은 2010년에 재능교육 사…
야만적 단속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실업의 책임 전가 말라
임준형
251호
2018. 6. 17
문재인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 법무부는 특별 단속 지역, 합동 단속 기간, 단속 인원을 모두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5월 16일에는 국정원,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10개 부처가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실제 상반기 정부 합동단속(2월 26일 ~ 5월 11일, 11주)에서 8351명을 …
독자편지
6·13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한 전교조 교사의 단상
김현옥
251호
2018. 6. 18
6·13 교육감 선거는 전체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제외한 결과다). 당선한 진보 교육감 숫자로만 보면 지난 교육감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수 교육감 일색이었던 울산에서 노옥희 후보가 진보 교육감으로 처음 당선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1986년 한국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명의로 발표…
은행권 채용비리
:
청탁 채용, 성·학력 차별 채용의 복마전
—
금융노조, 국민·하나 지주회장 사퇴 요구
김문성
251호
2018. 6. 19
지난해 하반기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에서 시작해 은행권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로 번진 은행권 채용 비리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검찰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임직원 38명(12명 구속, 추가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성차별 채용으로 은행 자체를 기소)을 기소했다. 이중 은…
성명
예멘 난민에 대한
:
무슬림·이슬람 혐오 선동 중단하라
2018. 6. 18
최근 몇 개월 동안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예멘에서 수년째 벌어지는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 온 이들이다. 예멘은 어지러운 중동 상황과 맞물려 수년 동안 이어진 전쟁 때문에 ‘21세기 최대의 비극’이 벌어진 곳 중 하나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을 봉쇄해 전염병이…
6월 16일 청와대 앞에서
: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600명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다
김우용
251호
2018. 6. 19
“6월 30일엔 더 많이 모일 거예요.” 6월 16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6곳과 한국지엠, 판매연대지회 등 비정규직 노동자 600여 명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세종로 공원에서 짧은 사전 집회를 한 후 30분가량 행진해 청와대 사랑채 도로에서 본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
한국에 있는 이집트 청년들의 거리 홍보전
:
이집트 독재 정권의 탄압을 알리며 관심을 호소하다
박이랑
251호
2018. 6. 19
6월 18일 월요일 저녁, 시청역 한 켠에서 “재한 이집트 민주주의 청년(Egyptian Democratic Youth in Korea)” 소속 이집트인들이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모였다. 이집트에서 정치 활동을 하다가 탄압을 피해 한국에 난민으로 왔다는 이 청년들은 이집트 독재 정권의 상황을 알리는 한글 유인물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나눠 줬다. 그들이 들…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경찰 수사에 담긴 의미
—
궁극으론 노동운동·좌파를 견제할 의도
김문성
251호
2018. 6. 20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경찰 수사부터 받게 됐다.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직권남용죄,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선거 때 가한 사생활 공격의 후속 편이다. 그런데 고발된 혐의들이 억지스럽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선거운동에서 신분이나 경력, 재산,…
독자편지
맑시즘, 행복한 기다림
권준*
251호
2018. 6. 20
나는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자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한국에서, 회사가 노동자를 공격할 때 경찰까지 회사 편을 들어 노동자 투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적 있다. 쓰디쓴 패배의 아픔을 삭이고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준 노동자연대 활동가와 친해졌다. 그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내게 맑시즘에 참가할 것을 제안했다. 너무 먼 곳에서 열리는 …
한일 위안부 합의 손해배상 패소
: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정당화하는 판결
김승주
251호
2018. 6. 22
한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생긴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2016년 8월부터 시작한 소송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에게 법적 책임과 공식 배상을 회피할 명분을 줬고, 단돈 10억 엔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했다. 이 …
예멘 난민 배척 논리를 반박한다
김종환
251호
2018. 6. 22
최근 몇 개월 동안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예멘은 2014년 내전이 발발했고, 2015년부터는 미국·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연합군이 개입해 폭격을 퍼부어 생지옥이 된 곳이다. 유엔난민기구는 “폭력, 질서의 부재, 대규모 실향, 기근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예멘으로 그 어떤 예멘인도 강제 송환되어서는 …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제주 예멘 난민 혐오 선동을 규탄하다
임준형
251호
2018. 6. 22
최근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그런데 이들을 받지 말라며 무슬림·이슬람 혐오를 퍼트리는 악선동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3만 명을 넘어 현재 정부 답변 대기 목록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난민…
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
:
비정규직 투입 중단하고, 9호선을 직영화하라
장한빛
251호
2018. 6. 22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종합운동장역~보훈병원역) 개통을 앞두고 서울메트로9호선운영㈜가 3단계 운영에 필요한 노동자 약 70여 명 전원을 1년 계약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계획이라고 폭로했다. 이미 9호선 2단계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24퍼센트에 이르고 있어, 70여 명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9호선 2·3…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법안 하원 통과
:
노동자 운동이 낙태권 투쟁을 지지하다
정진희
251호
2018. 6. 22
6월 13일 아르헨티나에서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표결 몇 시간 전만 해도 반대가 근소하게 앞서던 상황이 극적으로 역전됐다. 의회 밖에서 합법화 찬성 시위를 벌이던 수천 명과 유튜브 생중계로 의회 토론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은 감격의 환호성을 질렀다. 낙태가 세계적으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
간접고용 정규직화 위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투쟁 결의
고은이
251호
2018. 6. 22
6월 21일 서울대병원 로비에서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을 규탄하는 원·하청 공동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이 참가했다. 병원 측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분회)는 2017년 단체교섭에서 간접고용 비정…
철도 비정규직 이간질하는 철도공사
:
KTX 해고 승무원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김은영
251호
2018. 6. 22
최근 철도공사 오영식 사장이 KTX 해고 승무원의 특별 채용을 빌미로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안을 제시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 거래’ 사건이 폭로돼 KTX 승무원 해고가 정당했다는 2015년 대법원 판결이 부당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드러났다. 이후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 기습 점거 시위를 …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항의가 들끓고 있다
소은화
251호
2018. 6. 23
인천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상징인 사업장이다. 지난해 12월 26일 인천공항 노사는 전체 비정규직 중 30퍼센트를 공사로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0퍼센트는 자회사로 고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임금 등 구체적인 처우 개선은 합의 이후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은 이 합의가 성에 차지 않았지만, 후속 협의에서 처우…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취소 거부
:
박근혜의 적폐를 승인해 준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하자!
251호
2018. 6. 25
이 글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2018년 6월 25일 발표한 성명이다.6월 20일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일방적 직권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대법원 재심 판결이 나와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박근혜의 국정농단-사법농단 합작품인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승인하는 것과 같다.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해직자의 교사공무원 노조 가입 금지는 근로자의 …
페미니즘 지지한 여성 노동자 해고 중단하라
정진희
251호
2018. 6. 25
게임회사들이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여성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페미니즘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마녀사냥을 당하고 이를 빌미로 해고당한 게임업체 여성 노동자가 올해 3~4월 한 달에만 최소 1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프리랜서 일러스트 작가들이 계약해지 당하는 일이 잦다. 지난 3월 26일 온라인 게임 개발업체인 IMC게…
‘선정적 춤’ 거부에서 첫 임단투 승리까지
: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오만한 재단을 물러서게 하다
강철구, 장호종
251호
2018. 6. 26
지난해 말 병원 측의 ‘선정적 춤’ 강요를 거부하며 노조 설립에 나선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첫 임단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노동자들은 인력확충, 인사제도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정임금 보장을 요구해 왔다. 재단 측은 반년 가까이 진행된 교섭에서 시종일관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했지만, 결국 노동자들의 투쟁 태세에 밀려 한발 물러선 듯하다. 파업을 앞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