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이 시작되는 7월 23일부터 교사들이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선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퇴진을 선언했다는 이유로 재판 받고 있는 교사들이 정부에게 고발 취하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7월 23일 청와대 앞에서는 법외노조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과 416연대 공동대표,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들이 모여, 적폐 청산에 불철저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퇴진 선언 교사에 대한 교육부 고발 취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7월 2일, 기무사의 세월호 운동 사찰이 밝혀져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정원이 세월호를 실소유주처럼 관리한 까닭도 여전히 분명치 않다. 세월호에 적재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이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이들은 국가 기관이므로 문재인 정부가 결단만 하면 당장 제대로 된 진상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러지 않고 있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강력한 2기 특조위 구성을 약속했으나 사회적참사특별법이 원안에서 크게 후퇴될 때 모르쇠로 일관했다. 1기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했던 황전원은 또다시 특조위원으로 포함됐다. 유가족을 모욕한 당시 해수부 장관과 청와대 재난 대처 책임자들, 해경과 해수부 고위 관료들 등 범죄자들이 도처에 수두룩한데도 정부는 이들 처벌은 시작도 않고 있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공개를 돌연 거부하고, 유해를 은폐하기까지 해 공분을 샀다. 4·16 안전공원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노동 개악과 같은 다른 많은 문제들에서 그랬던 것처럼 세월호 적폐 청산도 불철저하다.

여전히 남은 세월호 참사 적폐 중 하나가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 242명에 대한 탄압이다. 우리는 당시 비통한 마음으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소리 높여 외쳤다. 그 후 교육부와 보수단체의 고발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수업을 뒤로 한 채 재판정에 출두해야 했고, 징계위에 회부되고, 명예 퇴직이 취소되고, 다른 시도로의 전출이나 포상에서 제외됐다.

또, 가장 일찍 진행된 교사 33인의 대법원 재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임기 말에 진행됐는데, 재판 거래의 직간접적 영향 하에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나머지 다른 선언교사 재판도 이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의 세월호 참사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았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승진하기도 했다. 반면 정의를 외친 교사들은 재판과 처벌을 받고 있다.

한 교사는 명예 퇴직이 결정됐다가 탄압 때문에 취소되는 당혹스런 일을 소개하며 ‘우리가 피해받는 이유는 공무원법 상 비위(非違)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30년이 넘는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진정한 비위 범죄자 박근혜를 비판했다는 것이 비위인가!

촛불 운동의 힘으로 당선한 문재인 정부에게 세월호 적폐 청산은 갚아야 할 빚이다. 그러나 현 김상곤 교육부는 고발 취하는 하지 않고 ‘선처’ 의견을 밝혔을 뿐이다. 비록 전임 정부 하의 일이라도 국정 교과서 폐지처럼 고발 취하는 가능하다.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고 남일 바라보듯 선처를 바란다는 건 전임 정부의 잘못을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항의해 고발 취하를 바라는 민원에 현재 3623명이 참여했고, 이는 더 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적폐 청산에 제대로 나서야 한다. 책임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진실 규명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피해와 고통에서 벗어나 정당한 평가를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