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 전방지역을 관할해 온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단일사령부인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가 창설됐다. 김대중 정부가 처음 계획을 내놓은 지 20년 만이다. 문재인은 “지작사 창설은 ‘국방개혁 2.0’의 첫 번째 성과”라며 추켜세웠다.

그러나 지작사 창설은 군 지휘·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처일 뿐이다. 지작사 창설에 따라 예하 부대 수와 병력, 장군 수십여 명이 줄어드는 대신 드론봇을 비롯한 각종 첨단전력들이 강화돼 편제된다. 지작사는 유사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지상구성군사령부 구실을 할 것이라고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의 한미연합사 유지를 전제로 한 군 구조 개편인 것이다.

지작사 창설의 근거가 된 국방개혁 2.0 자체가 지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 문재인 스스로 “국방개혁”의 목적은 “강하고 스마트한 국방을 위한 군 개혁”이라 했다. 이 계획은 노무현 정부 때 ‘국방개혁 2020’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것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사실상 군사력 대폭 증강 노선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이 성공하려면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방부 추산대로라면 내년부터 2023년까지 270조 7000억 원, 연평균 국방 예산 7.5퍼센트 증가가 필요하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힘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이런 비약적 국방예산 증대를 정당화한다. 순전한 궤변이다.

“힘을 통한 평화”는 1980년대 미·소 핵무기 경쟁을 촉발시킨 레이건, 그리고 지금의 트럼프 같은 미국 우파 대통령들이 내세운 슬로건이다. 문재인 정부가 복지 예산 인상에 인색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국방비 증액은 세계적 차원의 군비 경쟁 강화에 일조할 것이다. 이 계획에는 킬체인 같은 대북 선제 타격 계획 추진도 포함돼 있어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도 강화할 것이다.

이렇듯 문재인의 국방개혁은 진보 운동이 요구해 온 군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정부가 표방해 온 “평화”와도 충돌한다.

특수한 무장 조직

기본적으로 국가는 다른 국가나 노동계급으로부터 자국 지배계급을 보호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밖으로는 지정학적 경쟁에 뛰어들어서 다른 국가들로부터 자신과 국내 자본가들의 이익을 지키려 하고, 안으로는 노동계급의 저항을 막고 계급 질서를 유지하려 한다. 군대는 이런 필요에서 탄생한 특수한 무장 조직이다.

군대는 다른 나라 지배계급으로부터 자국 지배계급을 지키는 일뿐 아니라 때때로 노동계급을 탄압하는 데에도 동원된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노란 조끼 운동을 탄압하려고 군 배치를 검토했다. 과거 그리스, 남아공, 영국 등에서는 노동자 파업을 공격하려고 군대가 투입됐고, 박근혜 정부 때 철도 파업 무력화에 군대가 동원된 것도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이다.

이런 임무를 잘 수행하려면 군대는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집단이 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군기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폭력도 만연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군대 개혁은 어불성설이다.

군부 쿠데타·독재, 방산비리, 군대 내 가혹행위, 퇴진 운동 당시 계엄령 검토 등등 때문에 노동자·서민들이 군대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 수호를 자신의 임무로 삼으며 제국주의 질서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적으로 군대를 바꾸리라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군 개혁 목적은 자본주의 군대를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

오랫동안 친노친문 인사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자주국방, 대양해군 건설 같은 과제를 자유한국당보다 훨씬 잘 수행할 수 있는 정치 세력임을 지배계급에 호소해 왔다. 이런 부르주아 민족주의적 열망이 노동계급이 바라는 평화에 무슨이 도움이 되겠는가?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려면,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체제에 근본적으로 도전해야 한다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