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불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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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좌파 포퓰리즘은 성공 가능한 전략인가?

엑토르 푸엔테 시에라 274호 2019. 2. 8

최근 샹탈 무페의 새 책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문학세계사)가 한국에 번역·출간됐다.(무페는 대표적 좌파 포퓰리즘 이론가로, 국내 좌파 중에는 특히 노동당의 새 대표단이 무페가 주장하는 좌파 포퓰리즘 전략에 친화적이다.) 오늘날 포퓰리즘은 한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좌우 양쪽에서 부상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우파가 차지한 ‘포퓰리즘’ 모델을 좌파가 이용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교착 상태와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알렉스 캘리니코스 274호 2019. 1. 24

1월 15일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 표결에서 대패한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는 그 후 야당들과 회담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순전히 상징적인 행보다. 메이가 [제1야당인]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을 회담 상대에서 배제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유럽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유럽단일시장은 관세나 제한 없이 재화·서비스·사람의 이동을 허락하는 구역으로, 노르…
12문 12답: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김하영 274호 2019. 1. 22

PDF 다운로드12문 12답 차례 Q1 문재인 정부 하의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 양보를 압박하던 이전 정부들의 그것과는 과연 다른가? Q2 경사노위는 옛 노사정위와는 달리 운영과 논의구조가 노동자 측에 불리하지 않다는 게 사실인가? Q3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경사노위를 통해 무엇을 하려 하는가? Q4 현재 경사노위…
노란 조끼 운동:
프랑스를 뒤흔든 10주

지면 찰리 킴버 274호 2019. 1. 24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은 10주 동안 시위, 도로 봉쇄, 경찰 폭력에 맞선 전투 후에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찰리 킴버가 노란 조끼 운동이 보여 주는 바를 살펴보고, 승리의 방법을 묻는다.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은 극심한 계급적 불만이 어떻게 침울한 수동성을 비범한 항쟁으로 급속하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 준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와 마크롱을 지지하…
한 달째 이어지는 트럼프의 셧다운 공격:
미국 교사들이 파업으로 맞서다

알리스터 패로우 274호 2019. 1. 24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정부 폐쇄)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점차 애가 타는 듯하다. 연방정부 공무원 약 80만 명이 2주째 임금을 받지 못해 아득바득 살고 있다. 셧다운 때문에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를 해결하려고 인터넷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 올린 모금 호소가 1500건을 넘어서고 있다. 트럼프는 자승자박 상황에…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1)

274호 2019. 1. 22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 사무국장 발전소의 비정규직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1월 18일에 노동부와 산자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 정비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직접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
경사노위는 사회 개혁 수단이 아니다

김지윤 274호 2019. 1. 24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월 1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을 향해 경사노위 참가를 권고했다. “민주노총이 내셔널센터답게 작업장을 넘어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의원대회의 전향적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 대표의 바람과는 다르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정의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길 바란…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이후 영국은 어디로?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274호 2019. 1. 24

1월 21일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는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접근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선언했다. 곧이어 메이는 바뀌는 것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메이는 모든 결정을 보류해서라도 무너져 내리는 정부의 수명을 연장하려 아등바등하고 있다. 1월 15일 메이의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 표결은 찬성 202표 대 반대 432표로 참패…
남은 세금 2년째 10조 원:
소득주도성장 아니라 긴축 정책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274호 2019. 1. 24

정부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세금이 지난 2년 동안 매해 10조 원이 넘었다. 쓰고 남는 세금을 뜻하는 ‘세계잉여금’은 2015년 2조 8000억 원, 2016년 8조 원, 2017년 11조 3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 돈은 2018년에도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고 했다. 우파들은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경…
2차 북·미 정상회담 앞에 놓인 전망

김영익 274호 2019. 1. 24

김영철 북한 조선로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됐다. 김영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워싱턴에 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만났다. 백악관은 트럼프가 “2월 말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정상회담 장소는 베트남이 유력하다. 싱가포르에 이어 베트남이 정상…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인터뷰:
“영리병원, 단 한 개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장호종 274호 2019. 1. 24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 발표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선 단체 중 하나다. 서명운동은 물론이고 촛불 집회에도 적극 동원했다. 특히 1월 3일에는 수백 명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원정 투쟁을 가 제주도청 정문을 뚫고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투쟁의 최전선에 있는 박민숙 부위원장을 1월 22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직후 만났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맞서 투쟁 돌입한 홈플러스 노동자들

박한솔 274호 2019. 1. 24

1월 22일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 일반노조가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온전히 반영하려면 2018년보다 기본급을 최소 10.4퍼센트 인상해야 해야 한다. 그런데 홈플러스 사측은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화하거나 근속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해, 실제 임금인상률을 5퍼센트로 제한하려 한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정…
산업은행 비정규직 노동자 부분파업 돌입:
자회사 방안 통과 이후에도 불만이 크다

양효영 274호 2019. 1. 24

1월 15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산업은행분회 노동자들은 자회사 방안 철회와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산업은행 측은 ‘정규직 전환 협의회’를 열어 시설·경비·청소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 명을 자회사로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한 상황에서 …
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들이 교육부 고발 취하를 요구하다

박태현 274호 2019. 1. 24

1월 22일, 2014~5년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자들과 전교조는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집단 민원을 제출했다. 대부분 교사인 3605명은 교육부에게 박근혜 퇴진 선언을 했던 242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청와대 온라인 게시판에 43인의 선언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현장 교사 선언…
4·3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정의당과 민중당의 후보들은 누구인가?

지면 김인식 274호 2019. 1. 24

4월 3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두 곳에서 치러진다.(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두 곳이 더 늘 수 있다.)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이군현 한국당 의원이 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다. 2016년 총선에서 무투표로 당선한 그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잃었다. 창원 성산구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였다.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드루킹 특검이 …
한국 경제 악화와 기업 퍼주기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274호 2019. 1. 24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다.” 올해 초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의 제목이다. 세계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퍼센트에서 2.9퍼센트로 하향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성장의 급격한 하강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3.5퍼센트로 0.2퍼센트포인트 낮췄다. 특히 한국 수출에서 …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은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인가

김영익 274호 2019. 1. 24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머지않았다는 기대가 커졌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3~4월 김정은 답방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청와대에서 나온다. 3·1절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맞잡는 그림도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 답방 실현은 노동계급이 정치적 …
개정 계속되는 체육계 미투:
철저히 진상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축출하라

김승주 274호 2019. 1. 24

2월 11일자로 최신 상황을 반영해 일부 개정했다.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이후 유도, 세팍타크로, 축구, 양궁, 태권도 등에서 체육계 미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피해 호소 내용을 보면 안타깝고 분노스럽기 그지없다.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는 피해가 17세부터 5년간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신 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였다.…
개정 양승태 비리에도 민주당이!:
그래서 양승태 처벌이 어려웠었던 거구나!

지면 김문성 274호 2019. 1. 24

기사의 예상과 달리 양승태가 구속돼 해당 부분을 수정했다. 글의 전체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검찰이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민주당 정치인들도 사법 농단의 일부였음이 드러났다. 검찰의 임종헌 추가 기소에는 민주당의 서영교(현역 의원, 1986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와 전병헌(전 의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유한국당의 이군…
손혜원·서영교·전병헌 비리 :
한국당 뺨치는 민주당의 부패

지면 김문성 274호 2019. 1. 24

사법 농단이 폭로된 지 9개월 만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나왔다. 같은 시기에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도 드러났다. 이런 일들은 전형적인 특권층 부패 행위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해당 인사들을 감싸기에 급급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감쌀 때와 비슷한 광경이다. 김경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인터넷 여론 공작 혐의로 특검까지 받…
NGO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일스 자이 웅파콘 274호 2019. 1. 23

이 글은 2004년 자일스 자이 웅파콘(Giles Ji Ungpakorn, 1953년생) 당시 출라롱콘 대학교 정치학 교수가 한국 방문 중에 한 강연이다. 그는 타이의 혁명적 좌파 단체인 ‘좌회전’의 가장 중요한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2009년 타이 형법 제112조 국왕모독죄 위반으로 구속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다. NGO가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활동한 경…
고 김용균 사망 :
정부는 정규직화 포함 재발 방지 대책 내놔라

김인식 274호 2019. 1. 24

1월 22일 고 김용균 씨의 시신이 태안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고인이 죽은 지 44일이 지난 날이다.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시신을 서울로 옮겨야 하는 유족의 마음은 오죽할까. 이 와중에 〈조선일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민주노총이 투쟁을 강화한다고 밉살스럽게 이죽거렸다. 경총 회장은 구멍 숭숭 뚫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경기도는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김승섭 274호 2019. 1. 24

1월 16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도내 공공부문 건설현장에 대한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건설노조들에도 단속활동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 이런 움직임은 이주노동자를 경제 위기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특…
전기노동자 투쟁:
한국전력은 배전 예산 축소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장우성 274호 2019. 1. 24

1월 18일(금)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 전력로에 건설노조 전기분과 조합원 4000여 명이 하루 일손을 놓고 모였다. 이 노동자들은 한국전력의 하청인 배전협력업체에 2년 단위로 고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학교, 주택, 공장 등에 원활히 공급되도록 전국 9만여 주의 전봇대를 오르내리며 배전공사를 …
경사노위 어중간한 참여론 :
‘조건부 참여’안(案)은 ‘사실상의 불참’안(案)이 아니다

김하영 274호 2019. 1. 24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김명환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여 방침(안)에 맞서 조건부 참여(안)이 수정안으로 제출될 듯하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려면 정부의 신뢰 회복 조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조처들로 탄력근로제 개악 철회, 최저임금제도 개악 철회, 노조법 개악 철회 및 ILO 핵심협약 정부 비준, 노정교섭 정례화가 제시됐다. 그러나 조건부 …
청소·경비 노동자의 인력 감축 반대 투쟁이 마무리되다

연은정 274호 2019. 1. 24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소속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이 마무리됐다. 주요 대학에서 학교측과 노조가 얼추 합의에 이르렀다. 지난해부터 대학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퇴직자 자리를 충원하지 않는 꼼수 인력 감축을 추진했다. 올해는 연세대, 고려대, 홍익대 등에서 이런 공격이 벌어졌다. 대학들은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대학들이 쌓아 놓은…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2)

지면 274호 2019. 1. 24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경사노위 참여 반대 목소리는 한두 차례 더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 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미스터 션샤인’이란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98년의 노동 개악에 대해 우리는 철폐 투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서 합의했기 때문입…
독자편지
시간강사 해고하고 학생들 교육권 후퇴시키는 성공회대 규탄한다

손영원 274호 2019. 1. 23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시간강사 대량해고 칼바람이 불고 있다. 성공회대학교에서도 강사 128명 중 26명(20퍼센트)이 해고됐다(연합뉴스TV). 개정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책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시행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성공회대학교는 개정 강사법이 시…
바른미래당 하태경은 워마드 공격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이용하려는 수작

정진희 274호 2019. 1. 24

바른미래당 의원이자 최고위원인 하태경이 1월 23일 “워마드를 해부한다”는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올해 초 한 방송에서 “워마드를 올해 내로 끝장을 내겠다”고 공언하더니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하태경은 워마드를 “우리 사회의 암적인 요소”로 꼽았다. 그리고 워마드의 해외 서버를 인터폴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큰소리쳤다. 하…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
대학들은 해고 중단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정선영 274호 2019. 1. 24

1월 24일(목) 청와대 앞에서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가 열렸다. 지난해 통과된 개정 강사법의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고된 강사들을 중심으로 최근 ‘분노의 강사들’(대량해고에 분노하는 대학 강사들의 네트워크)이 결성됐다. 이제까지 부산대 등 한국비정규교수노조(한교조)의 분회…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3)

274호 2019. 1. 24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경사노위 참여 반대 목소리는 한두 차례 더 게재될 예정입니다.엄길용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대표 스물 넷 김용균의 죽음은 그리고 수많은 비정규직의 고통의 기원은 사회적 합의에 기인한다. 촛불의 덕에 생겨난 민주당정권이 이제는 촛불의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인 보수정책으로 달려가고 있다. 경사노위 위원 18명 중 민주노총은 1명. 그…
미투 촉발한 서지현 검사 1심 승리:
성차별과 사법 적폐에 맞선 저항 덕분

최미진 274호 2019. 1. 24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 인사 보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미투를 촉발한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 1년 만의 일이다. 안태근 구속은 오늘 새벽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구속과 더불어 환영할 일이다. 안태근은 ‘우병우 사단’의 일원으로 박근혜 정권 때 승승장구했고…
세월호 기간제 교사 차별 정당화한 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김초원 교사에게도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연은정 274호 2019. 1. 24

지난 1월 15일 법원(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초원 선생님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됐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오늘(24일) 11시 ‘기간제교사 차별 철폐! 정규…
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알리스터 패로우 274호 2019. 1. 25

베네수엘라 우파가 국가 권력을 찬탈하려 들면서 베네수엘라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배네수엘라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는 1월 23일 반정부 집회 연설에서 “임시 대통령”을 자임했다. 이 날은 1958년에 마르코스 페레즈 히메네스 군부독재 정권을 타도한 항쟁 기념일이었다. 과이도의 연설 직후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서 우파들의 지지 선언이 줄지었다. 미국 …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4)

274호 2019. 1. 25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친기업 행보를 본격화하고 양보, 고통분담을 말하며 개악 패키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개악의 들러리이자 수단인 경사노위에서 무엇을 얻겠다는 위험한 안을 부결시키고 민주노총 정기대대에서 힘찬 투쟁을 결의하자. 채시병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를 반대합니다. 노동자들의 분노를 투쟁으로 …
양대노총 위원장 ― 문재인 면담:
사회적 대화가 ‘답정너’일 것임을 보여 준 만남

김문성 274호 2019. 1. 25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1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것은 완전히 헛걸음이었던 것 같다. 이날 양대 노총 위원장과 문재인의 만남은 전날 청와대가 제안해 이뤄졌다. 3일 후에 열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둔 제안이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조합원 분위기가 경사노위 참여에 부정적으로 바뀌는 상황에…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부결:
노동자들이 고통 전가를 거부하다

권준모 274호 2019. 1. 27

1월 25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부결했다. 전체 투표자 9258명 중 5522명(59.65퍼센트)이 반대했다. 상당히 높은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4개 분할사 중 상대적으로 임금이 많이 인상된 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 지주사를 제외한 현대중공업(조선·해양플랜트·엔진)과 일렉트릭에서 반대표가 많았다. 현대중공업만 보면, …
위기의 키르기스스탄 난민 가족:
청소년 난민마저 쫓아내려 한 냉혹한 한국 정부

임준형 274호 2019. 1. 31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추방 위기에 놓였다가 난민 지위 재신청을 한 키르기스스탄 출신 중학생 A(16세, 여)와 그 가족을 만났다. 아동·청소년까지 가차 없이 쫓아내려는 정부의 냉혹함, 제대로 된 통역조차 없는 난민 심사, 난민들의 열악한 처우 등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A학생 가족은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러시아, 터키 등을 거쳐 2…
경사노위는 덫이다
— ILO 협약 핑계로 단체행동권 약화시키려는 정부와 사용자들

장우성 274호 2019. 1. 27

1월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노사관계개선위’) 회의에서 단체협약·쟁의행위에 관한 공익위원 논의안(이하 ‘논의안’)이 제출됐다. 내용은 우려했던 대로였다. 노동기본권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노조를 약화시키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제약하는 안들이 제시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첫째, 쟁의행…
고 김용균 씨 49재 :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요구에 냉담하다

신정환 274호 2019. 1. 28

어제(1월 27일)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49재가 열렸다. 고인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차가운 냉동고에 누워 있다.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하는 것들을 무엇 하나 이룬 게 없는 실정[이다.]”(고 김용균 씨 어머니) 권력자의 자식이 아니라서 죽어서도 차별받는 현실에 고인의 어머니는 분…
미국과 서방의 베네수엘라 개입 반대한다

김준효 274호 2019. 1. 28

1월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베네수엘라 문제로 언쟁을 벌였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와 “임시 대통령”을 자임한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 중 “모든 국가가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을러댔다. 이어서 폼페이오는 “자유 세력[과이도]을 지지하지 않으면 마두로 정권의 대혼란과 …
노조 탄압 용역업체 선정 반대하며: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 본관 점거 돌입

이은혜 274호 2019. 1. 28

1월 28일 오후 이화여대 청소·경비·주차·시설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대분회)이 악질 용역업체 태가BM 선정 중단을 요구하며 이화여대 본관 총무처 점거에 들어갔다. 지난주 금요일 노동조합과 학교 당국이 만났지만, 학교 당국은 ‘문제가 벌어지면 내보내겠다’며 무책임한 말만 내뱉었다. 그러나 이미 태가BM은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동국대 …
로스앤젤레스 교사 파업:
미국 교사들이 투쟁의 모범을 보여 주다

알리스터 패로우 274호 2019. 1. 31

로스앤젤레스 교사들이 임금, 교육 조건, 교육 민영화에 맞서 벌인 파업은 도널드 트럼프와 사장들에 맞선 미국 노동계급의 힘을 보여 줬다. 알리스터 패로우가 파업 교사들과 학부모들을 만나 인터뷰한 소식을 전한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만든 뒤틀린 사회에 맞선 저항의 중심에 노동자 파업이 있다. 미국 노동계급 투쟁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번 …
베네수엘라, 미국이 지원하는 쿠데타 위협에 처하다

알리스터 패로우 274호 2019. 1. 29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후원하는 우파 쿠데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자 야권 주요 인사인 후안 과이도는 1월 23일에 열린 반정부 시위에서 “임시 대통령”을 자처했다. 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1월 27일 과이도는 마두로를 공격하는 반정부 시위를 열었다. 이날 시위에서 과이도는 마두로가 대선 재선거 계획을 [2…
성명: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 — 의미와 과제

274호 2019. 1. 29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됐다. 지난해 10월 경사노위 안건이 상정된 정책대의원대회가 유회된 데 이어 이번에도 김명환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여안이 지지받지 못해, 결국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불참하게 됐다.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3개 수정안이 제출됐다. 좌파들의 ‘불참안’은 무려 181명의 대의원 발의로 …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우파 쿠데타를 도운 역사
— 베네수엘라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데이브 수얼 274호 2019. 1. 30

1월 28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은 파병 계획을 암시하는 메모를 유출해, 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를 지원할 군사 개입을 시사했다. 미국은 자신들이 “자유와 법질서”를 위해 행동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 라틴아메리카를 피투성이로 만든 오랜 역사가 있다. 데이브 수얼이 미국이 개입한 라틴아메리카 우파 쿠데타를 돌아보며, …
현대중공업 2차 잠정합의:
사측이 한발 양보했지만 여전히 부족

권준모 274호 2019. 1. 30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지 4일 만인 1월 29일 다시 잠정합의가 이뤄졌다. 새 잠정합의안은 1차 잠정합의가 부결된 현대중공업(조선·해양플랜트·엔진)과 일렉트릭의 기본급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 동결이었던 1차 잠정합의보다 나아진 것이고, 현대중공업의 경우 4년 만에 기본급이 인상된 것이다. 1차 잠정합의가 부결되고서 새 잠정합…
경찰, 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차 노동자 임금 가압류:
정부는 국가 손배 즉각 철회하라

유병규 274호 2019. 1. 30

설을 앞두고 경찰 당국이 쌍용차 복직 노동자들의 첫 월급을 ‘법정 채무금’으로 가압류했다. 지난해 12월 31일 10년 만에 복직돼 기뻐하던 노동자들은 끝나지 않는 국가 손해배상(손배)으로 고통받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국가손해배상대응모임, 쌍용차범대위는 오늘(30일) 경찰청 앞에서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첫 임금마저 빼앗는 경찰, 국가손배…
진선미 장관, 산하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항의 받다:
정부는 새일센터 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전주현 274호 2019. 1. 31

정부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 2009년에 설립된 새일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운영하며 현재 전국 158개소에 약 1000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새일센터의 여성 노동자들은 박봉의 월급과 ‘취업목표량’ 달성 압박에 시달리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평생 계급 문제를 연구한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를 추모하며

알렉스 캘리니코스 274호 2019. 1. 31

1월 23일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1947~2019)가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향년 71세였다. 고인은 병마와 싸우던 생애 마지막까지 블로그에 또렷하고 의연한 글을 썼다.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내가 다시금 다른 물질과 다를 바 없는 상태로 돌아갈” 때를 고요히 사색하면서. 라이트와 나는 둘 다 1960년대 말에 옥스퍼드대학교 재학생이었…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저항의 분위기가 노동조합으로 옮겨 가다

잭 루이-그리피스, 찰리 킴버 274호 2019. 1. 31

노란 조끼 운동과 조직 노동운동이 만나면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에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은 아래로부터 압력에 떠밀려 2월 5일 총파업을 선언해야 했다. 총파업 요구안은 노란 조끼 운동의 요구 일부와 비슷하다. 임금 인상, 빈곤층이 아닌 부자 과세, 공공 서비스 투자 확충, 경찰 폭력 반대하고 시위의 자유 옹호하기 등…
민주노총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경사노위 불참하고 투쟁하자는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얻다

박설, 이현주 274호 2019. 1. 30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가 또다시 무산됐다. 김명환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여 외에) 플랜B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정책대의원대회 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결과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와 반노동 공세 속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져 온 것이 반…
개정증보판
9로 끝나는 해에 세계적 격변이 많이 벌어지다

김준효, 김문성 274호 2019. 1. 31

2019년 구정 연휴를 앞두고, 9로 끝나는 해에 벌어진 유의미한 역사적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고 관련 〈노동자 연대〉 기사와 글들을 소개한다. 개정증보판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진 격변에 관한 소개를 추가했다. 국제 쿠바 혁명 승리 독일 공산당 창당 로자 룩셈부르크 사망 마틴 루서 킹 주니어 탄생 이란 혁명 찰스 다윈 탄생 ‘공산주의 인터내…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 부패에 이어 여론 조작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막상막하

김문성 274호 2019. 1. 31

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됐다. 드루킹 일당과 인터넷 기사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이 인정됐다. 업무방해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민주당도 돈과 조직으로 인터넷 등에서 여론 공작 행위를 벌였다는 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이 판결을 두고 댓글 조작 원조 정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대선 …
3·1절 특별사면:
부패 정치인·기업주 말고 한상균·이석기 등 양심수 사면하라

김지윤 274호 2019. 1. 31

법무부가 3·1절 특사 준비를 위해 기초자료를 조사 중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세월호 참사 항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사드 배치 반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의 투쟁들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사람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운동들은 모두 지난 우파 정권들의 악행에 맞선 정당한 투쟁들이었…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군사력 증강에 ‘개혁’ 간판 다는 문재인 정부

김지윤 274호 2019. 1. 31

동서 전방지역을 관할해 온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단일사령부인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가 창설됐다. 김대중 정부가 처음 계획을 내놓은 지 20년 만이다. 문재인은 “지작사 창설은 ‘국방개혁 2.0’의 첫 번째 성과”라며 추켜세웠다. 그러나 지작사 창설은 군 지휘·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처일 뿐이다. 지작사 창설에 따라 예하 부대…
규제 샌드박스 시행:
경제 활력은커녕 사고 위험만 키우는 규제 완화 정책

장호종 274호 2019. 1. 31

1월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일부 시행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가 아예 없는 영역을 만든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프리존’이라고 부르던 제도를 이름만 바꾼 것이다. 정부 여당은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법안 5개(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행정규제기본…
영화평 〈가버나움〉:
난민 소년의 눈으로 비정한 세계를 고발하다

장미순 274호 2019. 1. 31

영화 〈가버나움〉은 열두 살 레바논 소년 ‘자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 세계가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 준다. 이 ‘비정한 세계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 레바논 베이루트 빈민가에 사는 소년 자인은 가난하고 무능한 부모를 대신해 밤낮 없이 일하며 생계를 책임진다. 그렇지만 자인의 부모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자인의 어린…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 성공한 중국:
미·중 간 제국주의 경쟁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다

이정구 274호 2019. 1. 31

중국이 제국주의 경쟁을 우주로까지 확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 〈인민일보〉가 호외를 발행해 자국의 창어(嫦娥) 4호가 달 뒷면 탐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중국은 최초의 달 뒷면 탐사국이 됐다. 달 뒷면 탐사는 어렵다. 달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한 면밖에 보지 못한다. 달의 뒷면을 탐사하려면 통신…
부채 위기로 점점 심각해지는 중국 경제

이정구 274호 2019. 1. 31

연초부터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암울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의 소식은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6퍼센트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다른 신흥국 성장률에 견줘 낮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동학에서 보면 충격적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6.4퍼센트를 기록하면서 신창타이(新常態―중국 정부가 새롭게 내세웠던 기준)의 하단…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난맥상

김인식 274호 2019. 1. 31

1월 22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가 출범했다. 정부·여당,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업계 4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택시업계 4단체에는 사용자 단체, 개인 택시 단체, 택시 노조 2곳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대타협기구는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다. 첫 회의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소속) 위원장이 국토부장관 김현미 면전에다 “뻔뻔하다”,…
악화하는 한국 경제와 문재인 정부의 위기

정선영 274호 2019. 1. 31

2008년 공황 이후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 모두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이나 자본 투자율, 무역량 증가율 등에서 2008년 전보다 둔화된 추세를 이어 가고 있다. 장기 침체 속에서도 부침은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세계경제가 2016년 하반기부터 반등했지만 2018년 들어서 다시 하강 국면에 진입해 있다. 한국 경제도 대체로 비슷한 추세를 …
정부가 공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 법’ 아님!

신정환 274호 2019. 1. 31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우파 야당들의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산안법 개정안 통과 직후, 정부와 언론들은 개정 산안법을 ‘김용균 법’이라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잠자던 산안법 개정안이 주목받은 계기가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이긴 하나, 개정 산안법으론 제2의 김용…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투쟁 마무리:
임금 협상은 성과, 부분 자회사 수용은 아쉬워

양효영 274호 2019. 2. 2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가 1월 23일 임금협상을 완료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에는 ‘고용형태 개선 합의’를 했다. 이로써 지난해 여름 직접고용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작된 투쟁이 마무리됐다. 합의 결과를 보면, 임금 문제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반면, 정규직화 문제에선 지도부가 부분 자회사 방안을 수용해 …
대량해고 못 막는 강사법 시행령:
강사 해고 저지·처우 개선 투쟁이 강화돼야

정선영 274호 2019. 2. 2

1월 31일 교육부가 강사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최근 많은 대학들이 강사법을 빌미로 강사를 대량 해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행령으로는 이런 상황을 막기가 힘들다. 시행령은 강사의 강의 시간을 매주 6시간 이하로, 겸임·초빙교원은 최대 9시간 이하로 규정했다. 대학이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줘서 강사들이 해고되는 사태를 막는다는 취지이다. 또 겸…
유죄로 뒤집힌 안희정 2심 판결:
성차별 항의운동의 승리

최미진 274호 2019. 2. 1

미투를 촉발한 서지현 검사의 1심 승리에 이어, ‘권력형 성폭력’의 대표 사례인 안희정도 항소심에서 실형 3년 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의 부당함을 바로잡은 마땅한 결과다.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 홍동기)는 안희정에게 제기된 10건의 성폭력 혐의(위력에 의한 간음 4건, 강제추행 5건, 위력에 의한 추행 1건) 중 강제추행 1건만…
사진
‘분노의 강사들’ 청와대 앞 1인 시위, “대학강사 대량해고 중단, 정부는 대책 내놔라!”

조승진 274호 2019. 2. 2

[사진] ‘분노의 강사들’ 청와대 앞 1인 시위, “대학강사 대량해고 중단, 정부는 대책 내놔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된 강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분노의 강사들’의 김어진 경기대 해직 강사가 2월 2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분노의 강사들은 ‘대학들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중단’, ‘청와대와 교육부의 시간강사 고용안정…
정부, 사우디와 새 군사협정 추진?
— 이게 사실이라면,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의 책임은 더 커진다

김어진 274호 2019. 2. 3

2월 2일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높은 수준의 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는 전임 우파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협정을 계승한 데 이어, 중동의 다른 친미 국가와 새 군사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된다. 이미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2건의 군사협정을 맺었다. 그중 군사비밀보호협정은 문재인 정부가…
인천공항에 갇힌 난민 가족에게:
국경을 열고 체류를 보장하라

이현주 274호 2019. 2. 4

인천국제공항에 콩고 출신 앙골라인 난민 가족 6명이 억류돼 있다. 정부가 입국 허가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루렌도·보베테 씨 부부와 어린 자녀들 넷이 공항바닥에서 먹고 잔 지 벌써 한 달 반이다. 이 소식을 지난 1월 28일 탐사전문 언론 〈셜록〉이 보도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내국인들이 이들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연휴를 맞아…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⑦:
베네수엘라 ‘21세기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였을까?

조셉 추나라 274호 2019. 2. 6

21세기 초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가 ‘21세기 사회주의’를 선언한 일은 세계 좌파들에 많은 영감을 줬다. 하지만 오늘날 베네수엘라는 커다란 위기에 계속 시달리면서 그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가 2017년에 썼는데, 베네수엘라 사례의 전략적 문제와 혁명적 좌파가 얻을 교훈을 잘 정리한 글…
1979년 이란 혁명 40주년 ─ 잠재력과 교훈을 돌아보다

사이먼 바스케터 274호 2019. 2. 9

2월 11일은 이란 대중이 2월 봉기로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린 지 40주년 되는 날이다. 사이먼 바스케터는 40년 전 이란 혁명이 미국 제국주의에 타격을 줬고 중동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 줬다고 지적한다.미국 정부는 이란을 혐오한다. 1979년에 이란인들이 잔혹한 독재자를 타도해 중동 지역에서 미국 제국주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
콜린 바커(1939-2019):
아래로부터 사회주의에 헌신한 마르크스주의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274호 2019. 2. 12

2월 5일, 콜린 바커가 세상을 떠났다. 1월 23일 에릭 올린 라이트가 작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 한 명의 출중한 사회주의자가 우리 곁을 떠난 것이다. 콜린 바커는 토니 클리프가 오늘날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전신인 국제사회주의자들(IS)을 결성할 당시 합류한 탁월한 지식인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 중 하나였다. 콜린 바커는 옥스퍼드…
프랑스 “노란 조끼”들과 파업 노동자들이 함께 행진하다

찰리 킴버 274호 2019. 2. 8

2월 5일 파업과 시위가 프랑스를 휩쓸었다. 노란 조끼 운동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노란 조끼 시위와 조직 노동운동이 함께 거리 시위를 벌였다. 12주 연속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란 조끼 시위에 참가했다. 유류세 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시작된 운동이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는 운동으로 확대됐다. 기…
‘브로커 근절’ 명분 삼은 난민·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중단하라

임준형 274호 2019. 2. 8

법무부가 “불법입국·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 브로커” 적발을 위해 2~3월 두 달 동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미등록 체류자 단속을 강화해 왔는데, 이번 조처도 그 연장선에 있다. 또한 법무부는 올해 “역점 정책” 중 하나로 상반기 내 난민법 개악을 꼽았는데,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의 ‘실적’을 개악의 명분으로 삼으려…
법원도 서울대 학생들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판결:
“오세정 신임 총장은 약속을 지켜 항소를 취하하라”

박혜신 274호 2019. 2. 8

서울대 학생 12명이 학교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지 1년 반이 지났다. 이 학생들은 서울대 당국이 추진한 시흥캠퍼스 설립에 반대해 본관 점거 등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무기·유기 정학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학생들은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2일 1심에서 승소했다. 그 사이, 대학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시흥캠퍼스 사업을 추진하고…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 점거 파업 돌입:
“우리도 진짜 정규직으로 대접하라!”

양효영 274호 2019. 2. 9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소속 서울대 기계·전기 분회 노동자들이 2월 7일부터 점거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말 뿐인 정규직화’에 반발해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행정관, 도서관 등 기계실 4곳을 점거했다. 학교 측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주부터 청소·경비 노동자들도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시중노임단가 수준…
서울대 학생들, 시설 노동자 파업 연대에 나서다

양효영 274호 2019. 2. 10

2월 10일 일요일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파업 농성장에 학생 20여 명이 지지 방문을 갔다. 하루 전 ‘서울대 시설관리직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긴급히 호소한 지지 방문에 주말인데도 많은 학생들이 호응해 달려온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서울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리를 전하는 학생모임 ‘빗소리’, 정의당 서울대학교…
서울대 시설 노동자들이 “학생을 볼모로 잡은 억지 파업”을 한다고?
— 노동자·학생 이간질 반대한다

이시헌 274호 2019. 2. 11

2월 7일,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서울대 기계·전기 분회 소속 노동자들이 행정관, 중앙도서관 등의 기계실을 점거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시중노임단가 수준 임금 인상, 상여금 지급,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 없는 복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다. 그런데 파업으로 난방 공급이 중단되자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우파 정치인들…
사진
고 김용균 씨 62일 만에 ‘민주사회장’
—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드는 초석이 되길”

조승진 274호 2019. 2. 11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을 하다 사고로 사망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장례식이 2월 9일 엄수됐다. 김 씨가 사고로 숨진 지 62일 만이다. ‘고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이날 새벽 4시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하고 고인의 일터인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앞에서 노제를 …

서평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좌파 포퓰리즘은 성공 가능한 전략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교착 상태와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12문 12답: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노란 조끼 운동: 프랑스를 뒤흔든 10주

한 달째 이어지는 트럼프의 셧다운 공격: 미국 교사들이 파업으로 맞서다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1)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 경사노위는 사회 개혁 수단이 아니다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이후 영국은 어디로?

남은 세금 2년째 10조 원: 소득주도성장 아니라 긴축 정책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2차 북·미 정상회담 앞에 놓인 전망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인터뷰: “영리병원, 단 한 개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맞서 투쟁 돌입한 홈플러스 노동자들

산업은행 비정규직 노동자 부분파업 돌입: 자회사 방안 통과 이후에도 불만이 크다

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들이 교육부 고발 취하를 요구하다

4·3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정의당과 민중당의 후보들은 누구인가?

한국 경제 악화와 기업 퍼주기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은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인가

개정 계속되는 체육계 미투: 철저히 진상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축출하라

개정 양승태 비리에도 민주당이!: 그래서 양승태 처벌이 어려웠었던 거구나!

손혜원·서영교·전병헌 비리 : 한국당 뺨치는 민주당의 부패

NGO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고 김용균 사망 : 정부는 정규직화 포함 재발 방지 대책 내놔라

경기도는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전기노동자 투쟁: 한국전력은 배전 예산 축소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경사노위 어중간한 참여론 : ‘조건부 참여’안(案)은 ‘사실상의 불참’안(案)이 아니다

청소·경비 노동자의 인력 감축 반대 투쟁이 마무리되다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2)

독자편지 시간강사 해고하고 학생들 교육권 후퇴시키는 성공회대 규탄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은 워마드 공격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이용하려는 수작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 대학들은 해고 중단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3)

미투 촉발한 서지현 검사 1심 승리: 성차별과 사법 적폐에 맞선 저항 덕분

세월호 기간제 교사 차별 정당화한 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김초원 교사에게도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4)

양대노총 위원장 ― 문재인 면담: 사회적 대화가 ‘답정너’일 것임을 보여 준 만남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부결: 노동자들이 고통 전가를 거부하다

위기의 키르기스스탄 난민 가족: 청소년 난민마저 쫓아내려 한 냉혹한 한국 정부

경사노위는 덫이다 — ILO 협약 핑계로 단체행동권 약화시키려는 정부와 사용자들

고 김용균 씨 49재 :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요구에 냉담하다

미국과 서방의 베네수엘라 개입 반대한다

노조 탄압 용역업체 선정 반대하며: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 본관 점거 돌입

로스앤젤레스 교사 파업: 미국 교사들이 투쟁의 모범을 보여 주다

베네수엘라, 미국이 지원하는 쿠데타 위협에 처하다

성명: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 — 의미와 과제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우파 쿠데타를 도운 역사 — 베네수엘라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현대중공업 2차 잠정합의: 사측이 한발 양보했지만 여전히 부족

경찰, 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차 노동자 임금 가압류: 정부는 국가 손배 즉각 철회하라

진선미 장관, 산하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항의 받다: 정부는 새일센터 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평생 계급 문제를 연구한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를 추모하며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저항의 분위기가 노동조합으로 옮겨 가다

민주노총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경사노위 불참하고 투쟁하자는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얻다

개정증보판 9로 끝나는 해에 세계적 격변이 많이 벌어지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 부패에 이어 여론 조작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막상막하

3·1절 특별사면: 부패 정치인·기업주 말고 한상균·이석기 등 양심수 사면하라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군사력 증강에 ‘개혁’ 간판 다는 문재인 정부

규제 샌드박스 시행: 경제 활력은커녕 사고 위험만 키우는 규제 완화 정책

영화평 〈가버나움〉: 난민 소년의 눈으로 비정한 세계를 고발하다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 성공한 중국: 미·중 간 제국주의 경쟁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다

부채 위기로 점점 심각해지는 중국 경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난맥상

악화하는 한국 경제와 문재인 정부의 위기

정부가 공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 법’ 아님!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투쟁 마무리: 임금 협상은 성과, 부분 자회사 수용은 아쉬워

대량해고 못 막는 강사법 시행령: 강사 해고 저지·처우 개선 투쟁이 강화돼야

유죄로 뒤집힌 안희정 2심 판결: 성차별 항의운동의 승리

사진 ‘분노의 강사들’ 청와대 앞 1인 시위, “대학강사 대량해고 중단, 정부는 대책 내놔라!”

정부, 사우디와 새 군사협정 추진? — 이게 사실이라면,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의 책임은 더 커진다

인천공항에 갇힌 난민 가족에게: 국경을 열고 체류를 보장하라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⑦: 베네수엘라 ‘21세기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였을까?

1979년 이란 혁명 40주년 ─ 잠재력과 교훈을 돌아보다

콜린 바커(1939-2019): 아래로부터 사회주의에 헌신한 마르크스주의자

프랑스 “노란 조끼”들과 파업 노동자들이 함께 행진하다

‘브로커 근절’ 명분 삼은 난민·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중단하라

법원도 서울대 학생들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판결: “오세정 신임 총장은 약속을 지켜 항소를 취하하라”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 점거 파업 돌입: “우리도 진짜 정규직으로 대접하라!”

서울대 학생들, 시설 노동자 파업 연대에 나서다

서울대 시설 노동자들이 “학생을 볼모로 잡은 억지 파업”을 한다고? — 노동자·학생 이간질 반대한다

사진 고 김용균 씨 62일 만에 ‘민주사회장’ —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드는 초석이 되길”

서평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좌파 포퓰리즘은 성공 가능한 전략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교착 상태와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12문 12답: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노란 조끼 운동:
프랑스를 뒤흔든 10주

한 달째 이어지는 트럼프의 셧다운 공격:
미국 교사들이 파업으로 맞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
경사노위는 사회 개혁 수단이 아니다

남은 세금 2년째 10조 원:
소득주도성장 아니라 긴축 정책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인터뷰:
“영리병원, 단 한 개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산업은행 비정규직 노동자 부분파업 돌입:
자회사 방안 통과 이후에도 불만이 크다

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들이 교육부 고발 취하를 요구하다

4·3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정의당과 민중당의 후보들은 누구인가?

개정 계속되는 체육계 미투:
철저히 진상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축출하라

개정 양승태 비리에도 민주당이!:
그래서 양승태 처벌이 어려웠었던 거구나!

손혜원·서영교·전병헌 비리 :
한국당 뺨치는 민주당의 부패

고 김용균 사망 :
정부는 정규직화 포함 재발 방지 대책 내놔라

전기노동자 투쟁:
한국전력은 배전 예산 축소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경사노위 어중간한 참여론 :
‘조건부 참여’안(案)은 ‘사실상의 불참’안(案)이 아니다

독자편지
시간강사 해고하고 학생들 교육권 후퇴시키는 성공회대 규탄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은 워마드 공격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이용하려는 수작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
대학들은 해고 중단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미투 촉발한 서지현 검사 1심 승리:
성차별과 사법 적폐에 맞선 저항 덕분

세월호 기간제 교사 차별 정당화한 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김초원 교사에게도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양대노총 위원장 ― 문재인 면담:
사회적 대화가 ‘답정너’일 것임을 보여 준 만남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부결:
노동자들이 고통 전가를 거부하다

위기의 키르기스스탄 난민 가족:
청소년 난민마저 쫓아내려 한 냉혹한 한국 정부

경사노위는 덫이다
— ILO 협약 핑계로 단체행동권 약화시키려는 정부와 사용자들

고 김용균 씨 49재 :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요구에 냉담하다

노조 탄압 용역업체 선정 반대하며: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 본관 점거 돌입

로스앤젤레스 교사 파업:
미국 교사들이 투쟁의 모범을 보여 주다

성명: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 — 의미와 과제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우파 쿠데타를 도운 역사
— 베네수엘라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현대중공업 2차 잠정합의:
사측이 한발 양보했지만 여전히 부족

경찰, 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차 노동자 임금 가압류:
정부는 국가 손배 즉각 철회하라

진선미 장관, 산하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항의 받다:
정부는 새일센터 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평생 계급 문제를 연구한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를 추모하며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저항의 분위기가 노동조합으로 옮겨 가다

민주노총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경사노위 불참하고 투쟁하자는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얻다

개정증보판
9로 끝나는 해에 세계적 격변이 많이 벌어지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 부패에 이어 여론 조작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막상막하

3·1절 특별사면:
부패 정치인·기업주 말고 한상균·이석기 등 양심수 사면하라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군사력 증강에 ‘개혁’ 간판 다는 문재인 정부

규제 샌드박스 시행:
경제 활력은커녕 사고 위험만 키우는 규제 완화 정책

영화평 〈가버나움〉:
난민 소년의 눈으로 비정한 세계를 고발하다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 성공한 중국:
미·중 간 제국주의 경쟁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다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투쟁 마무리:
임금 협상은 성과, 부분 자회사 수용은 아쉬워

대량해고 못 막는 강사법 시행령:
강사 해고 저지·처우 개선 투쟁이 강화돼야

유죄로 뒤집힌 안희정 2심 판결:
성차별 항의운동의 승리

사진
‘분노의 강사들’ 청와대 앞 1인 시위, “대학강사 대량해고 중단, 정부는 대책 내놔라!”

정부, 사우디와 새 군사협정 추진?
— 이게 사실이라면,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의 책임은 더 커진다

인천공항에 갇힌 난민 가족에게:
국경을 열고 체류를 보장하라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⑦:
베네수엘라 ‘21세기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였을까?

콜린 바커(1939-2019):
아래로부터 사회주의에 헌신한 마르크스주의자

법원도 서울대 학생들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판결:
“오세정 신임 총장은 약속을 지켜 항소를 취하하라”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 점거 파업 돌입:
“우리도 진짜 정규직으로 대접하라!”

서울대 시설 노동자들이 “학생을 볼모로 잡은 억지 파업”을 한다고?
— 노동자·학생 이간질 반대한다

사진
고 김용균 씨 62일 만에 ‘민주사회장’
—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드는 초석이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