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자한당) 의원들의 5·18 망언이 정국의 뇌관이 됐다.

자한당 의원들의 망발은 1980년 5월 광주항쟁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입장과 비슷하다. 육군본부는 5·18을 “불순세력에 의한 소요의 확산”이라고 했다.

진보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은 이 망발에 분개할 수밖에 없다. 5·18 광주항쟁은 소중한 민주주의 전통이다. 대중의 반우파 정서 표출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으로부터 반사이익을 얻던 자한당이 일시 주춤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5·18 망언을 위기 모면책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 직전에만 해도 민주당은 거듭되는 악재에 시달렸다. 서영교·손혜원 등의 부패가 폭로됐다. 무엇보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김경수가 여론 조작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더 근본적으로, 주요 양대 계급 모두에서 증대한 불신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처지가 협착됐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부결됐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신과 불만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기업주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계급 단속 능력을 불신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 대우조선 매각을 서둘러 발표한 것도 자본가들의 불만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탄력근로제 확대(개악)가 경사노위에서 합의돼 곧 국회에서 통과될 상황이다. 기업주들의 이해관계를 놓고 이제 민주당과 자한당이 손발이 잘 맞는다.

헌정 질서

지도부 선거까지 맞물려 자한당 내에서 강경 수구적 발언들이 날마다 언론에 보도되자 우파 정당의 정치적 복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정의당은 연일 자한당을 비판하고 망언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했다.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정의당 당원이 정의당 고소·고발인에 포함돼 있다. 이분에게 자한당 의원의 5·18 망언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일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자한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헌정 질서를 흔드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공식 정치를 첨예한 갈등으로 몰아가는 대립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질서(“헌정 질서”)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문제는 아니다. 이 대립의 본질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지배계급 내 보수파와 자유주의적 중도파가 벌이는 경쟁이다.

자한당의 강성 우파들은 5·18의 “재해석”을 통해 우익 세력의 결집을 꾀하고자 한다.

모든 좌파는 피억압 대중의 귀중한 민주주의 투쟁의 의미를 훼손하고 반동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려는 우익의 시도를 비판한다.

우익의 부상을 막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동자와 차별받는 사람들의 대중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노동계급 공격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탄력근로·최저임금 개악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개혁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방식을 통해 우익의 부상을 막고 싶어 한다. 그래서 민주노총에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얼마 전 정의당의 창원 시의원들은 민주당 창원 시의원들과 함께 김경수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민중당도 별도로 김경수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런 행동들을 두고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옳게 비판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민주당과의 차별적 모습보다 친화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 정의당이 이런 점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정확하게 선 긋기를 해야 한다.”(〈레디앙〉)

정의당의 일부 청년 당원들도 정의당 지도부의 친여권 노선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 포퓰리즘 전략을 놓고 정의당 지도부와 정의당 평당원들 사이에 간극이 있다.

정의당 지도부가 민주당과 정치적으로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는 것에는 선거에 대한 고려가 크게 작용하는 듯하다. 민주당과의 연대가 선거에 유리하다고 보는 듯하다. 2016년 총선에서도 정의당 지도부는 민주당에 선거 연대를 적극 제안했다.(하지만 민주당이 이 제안을 거절했다.)

순전히 선거적 셈법만 보면,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를 통해 정의당은 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의당이 민주당과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을 유기하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런 힘을 해체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일조하는 것이다. 2016년 12월 초순 철도노동자 파업에 대해서 그랬듯이 말이다.

정의당이 민주당 정부와 타협하고, 얼버무리고, 발뺌할수록 민주당 정부에 대한 환멸이 정의당을 함께 끌어내릴 수 있다. 정의당을 지지했던 노동자들의 투표 열의가 떨어질 것이다. 2005년 이후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현재 자한당)에 맞서 노무현의 열린우리당과 ‘개혁 동맹’을 추구하다 동반 몰락한 경험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