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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76호
:
탄력근로제 개악 반대한다 —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재시도 반대한다
—
발행 기간
2019년 2월 21일
~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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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동자들, 자회사 합의 1년 만에 투쟁
—
자회사 방안의 문제점 다시 드러나다
지면
김지윤
276호
2019. 2. 20
파리바게뜨 노조가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20일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파리바게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월 파리바게뜨의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에 직고용됐다. 그러나 1월 31일, 노동자들은 사측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규탄에 나섰다. 파리바게뜨 문제는 2017년 6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제빵기사 5000여 명의 불법파견이 확인됐다고 폭로하면서…
스페인 정부 긴축 예산안 부결
:
현지 활동가가 전하는 스페인 정치 위기
헤수스 카스티요
276호
2019. 2. 20
스페인 사회당(PSOE)의 총리 페드로 산체스가 의회를 해산하고 4월 28일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체스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이 [2월 13일] 의회에서 부결된 이후의 일이었다. 산체스는 이 예산안이 “역사상 가장 사회[주의]적인 예산안”이라고 주장했다. 좌파 개혁주의 정당 포데모스와 공산당이 주도하는 좌파연합(IU)이 구성한 선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영국 노동당 우파 의원들의 탈당 ─ 새로운 중도 정당의 시작?
알렉스 캘리니코스
276호
2019. 2. 20
새 중도 정당이 등장하리라는 온갖 소문이 마침내 현실이 됐지만, 결과물은 정말이지 보잘것없다. 여태껏 노동당 [우파] 의원 8명이 탈당했다. 그중에는 추카 우무나, 앤젤라 스미스, 루시아나 버거, 크리스 레슬리처럼 통상 [노동당 전 총리] 블레어 지지파로 분류되는 자들이 일부 포함돼 있다. 그들은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가 유대인 배척자라고 거짓 비난을 …
현대·기아차
:
식당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삭감 중단하라
김우용
276호
2019. 2. 21
현대·기아차와 현대푸드 사측이 연초부터 식당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공격을 하고 있다. 현대푸드는 범 현대가의 대부분 공장과 사무실 등 전국에서 영업장 3000곳을 운영하고 있다. 핵심 사업장은 단현 현대·기아차 등 대공장 식당이다. 지금 이곳에서 사측은 법정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상여금을 월마다 쪼개기 지급하는 공격을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위기
:
중대한 갈림길에 서다
김준효
276호
2019. 2. 20
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국이 중대한 갈림길로 들어서고 있다.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는 미국이 제공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2월 23일을 기해 국내에 반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과이도는 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 전임자인 우고 차베스) 정부 하에서 베네수엘라가 가난해졌다며, 서방의 ‘인도적’ …
국경장벽 밀어붙이는 트럼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김준효
276호
2019. 2. 20
2월 15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멕시코 국경장벽을 세우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 전날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국경장벽 설치 예산 13억 7500만 달러(한화로 약 1조 5500억 원) 배정이 큰 표차로 가결됐다. 트럼프가 요구한 액수의 약 4분의 1이었다. 이는 사상 최장이었던 연방정부 5주간 셧다운(정부 폐쇄)을 허탈한 소극으로…
유럽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긴축에 맞서 파업을 벌이다
찰리 킴버
276호
2019. 2. 20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경제·사회 정책은 [영국에서는] 불평등과 위기에서 벗어날 피난처로 묘사되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2월 셋째 주, 수많은 노동자들이 유럽연합의 긴축 정책에 투쟁으로 맞섰다. 2월 13일 벨기에에서 전국적 총파업이 벌어져 대중교통, 항공, 쓰레기 수거, 우편, 비응급 의료 서비스가 마비됐다. 민간 부문 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했다.…
김용균 사망 항의 운동을 돌아보며
최영준
276호
2019. 2. 21
지난 2월 5일 정부·여당과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김용균 씨 사망 대책에 합의했다. 그리고 김용균 씨가 사고로 죽은 지 62일 만인 2월 9일 장례를 치렀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대책위가 요구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를 하는 발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2인 1조 …
50일 넘게 인천공항에 구금된 난민 가족 연대 기자회견
:
정부는 루렌도 가족의 입국과 체류 허가하고 아동 인권 보장하라
서한솔
276호
2019. 2. 20
콩고 출신 앙골라 난민 가족 6명이 55일째 인천공항에 구금돼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입국을 거부했다. 10세 미만 아동 4명과 건강이 매우 악화된 보베테 씨를 장기 구금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는 한시적 입국 허가조차 거부하고 있다. 2월 19일 인천공항 내 법무부 출입국 서비스센터 …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까?
김영익
276호
2019. 2. 20
2월 27~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양측은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베트남은 수년 전부터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에 협력했고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급속히 가까워졌다. 트럼프가 괜히 베트남을 두 번째 정상회담 장소로 찍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6월 정상회담…
이렇게 생각한다
탄력근로제 개악 반대한다
—
민주노총은 총파업 일정을 당기고 실질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면
276호
2019. 2. 20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에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개악에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며 강경하게 반대하는 척했지만,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이번 개악에도 합의해 줌으로써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양보를 강요하는 구실을 했다. 이번 개악으로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건설노조 대의원대회, 투쟁을 결의하다
—
그러나 고용 대책 마련 요구가 이주노동자 단속·통제 강화 요구로 연결되면 안 된다
장우성
276호
2019. 2. 20
2월 14일 충남에서 전국건설노조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대의원들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올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고 건설 현장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경제 위기 심화 속에서 문재인 정부와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려 한다. 이에 투쟁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는 옳다. 조직 확대, 업종을 넘어…
인천공항에 구금된 난민 루렌도 씨의 편지
:
“우리 가족을 공항에서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276호
2019. 2. 20
지난해 12월 28일 인천공항에 도착하고서 아직까지 구금돼 있는 콩고 출신 앙골라인 난민 루렌도 씨가 보낸 편지 전문이다. 2월 19일 난민과함께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대독됐다. 우리 가족은 2018년 12월 28일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앙골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공항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병…
2019년 세계 경제와 한국 노동운동
지면
최일붕
276호
2019. 2. 20
이 글은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국제연락간사 몫)이 소속 단체 대의원협의회에서 한 발제이다.〈노동자 연대〉 신문은 올해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거듭 내놓았다(필자 자신의 글, ‘2019년 세계 상황과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과 강동훈·정선영 기자의 글들). 친자본주의 애널리스트·경제평론가의 대부분도 올해 경제 상황이 위기(자칫 경제 공황이 닥…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말한 “4대 먹구름”
:
세계경제의 “폭풍”은 오는가?
지면
정선영
276호
2019. 2. 20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2월 10일 두바이 세계정부정상회의에서 경제 “폭풍”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 분쟁과 관세 인상, 금융 긴축, 브렉시트, 중국 경기 둔화를 세계경제 4대 먹구름으로 꼽았다. 최근 세계 지배자들은 경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올해 초 세계은행도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다”며 세계경제 성장률 …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캠페인
:
민주당판 대한민국 정통성 바로 세우기
지면
김문성
276호
2019. 2. 20
여권의 “대한민국 100년” 띄우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기념 사업, 기업들의 마케팅에도 반영되고 있다.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의 임시공휴일 검토 소식도 들려온다. 집권 첫해인 2017년 12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중국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서 문재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사진
55일째 이어지는 한 난민 가족의 고달픈 공항 생활
조승진
276호
2019. 2. 20
콩고 출신에 대한 앙골라 정부의 극심한 탄압을 피해 한국에 온 앙골라 난민 가족 루렌도·보베테 씨 부부와 네 명의 어린 자녀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55일째 공항살이를 하고 있다. 정부가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아 그들의 고달픈 삶은 계속되고 있다. 제1터미널 43번 게이트를 지나 2층에 거처를 마련한 가족들은 긴 소파 2개를 붙여 지낸다. 바로 옆에는 그들이…
대학 시간강사 투쟁
:
대량 해고에 맞서 연대 확대돼야
지면
김어진
276호
2019. 2. 20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 임순광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부터 올 초까지 대학 시간강사 약 2만 명 이상이 해고됐다. 7만 6000명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해고된 셈이다. 대학 시간강사들이 맡아 온 강의는 전임교수들과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겸임·초빙·객원·초빙대우·객원 조교수 등에게 넘겨졌다. 강의 폐강, 대형 강의, 온라인 강의 …
정의당 지도부는 여권에 대한 비판적 지지 노선을 철회해야 한다
김인식
276호
2019. 2. 20
자유한국당(자한당) 의원들의 5·18 망언이 정국의 뇌관이 됐다. 자한당 의원들의 망발은 1980년 5월 광주항쟁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입장과 비슷하다. 육군본부는 5·18을 “불순세력에 의한 소요의 확산”이라고 했다. 진보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은 이 망발에 분개할 수밖에 없다. 5·18 광주항쟁은 소중한 민주주의 전통이다. 대중의 반우파 정서 표출에…
대우조선 노동자들, 매각 반대 투쟁
:
왜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희생돼야 하나?
지면
박설
276호
2019. 2. 20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높은 지지로 매각 반대 파업을 결의했다. 2월 18~19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어 20일 열린 중식 집회에는 3200여 명(노조 집계)이 참가해 뜨거운 분노와 투쟁 열기를 보여 줬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평소 집회에 400~500명이 모인다니 상당히 많이 모인 것이다. 노조는 “정규직, 사무직…
사진 포커스
화려함 속의 그늘
지면
조승진
276호
2019. 2. 20
화려함 속의 그늘 앙골라 난민 가족 루렌도, 보베테 씨 부부의 어린 자녀들이 천진한 눈빛으로 유리창 밖 면세점 거리를 바라 보고 있다. 이 가족은 한국 정부의 입국 불허로 50여일 째 인천국제공항에서 고달픈 삶을 이어가고 있다.
공동 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대의원대회 결과를 인정하고 투쟁 중심 사업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지면
276호
2019. 2. 20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지난 1월 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여 시도를 무산시켰다. 그러나 민주노총 중집의 일부는 경사노위 참여안이 거부됐다는 것을 부정하고, 새로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반대를 주도한 좌파 단체들이 경사노위 참여 재시도를 반대하며,…
카드뉴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뭐가 문제인데?
276호
2019. 2. 20
● 페이스북에서 보기
민주노총 경찰 침탈 저항에 또 무죄 판결
:
저항의 정당성이 거듭 인정되다
김문성
276호
2019. 2. 20
2013년 12월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 시도를 막으며 저항하다가 연행됐던 활동가들에 대한 재판에서 또 무죄가 나왔다. 2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노동자연대 박혜신 활동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 이번 판결의 의미는 박근혜의 철도노조 파업 탄압이 잘못된 것임을 법원도 인정했다는 …
화성 학교 청소년상담사 집단해고 철회 투쟁
서지애
276호
2019. 2. 21
학교의 해고 칼바람은 올해도 멈추지 않았다. 지난 6년간 경기도 화성시 41개 학교에서 학생 3만여 명을 책임져 온 학교 청소년상담사 40여 명이 지난해 12월 31일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다. 상담사들은 부당한 해고에 맞서, 실제 사용자인 경기도교육청에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57일째 투쟁 중이다. 오늘(2월 21일)로 단식농성 4일차에 돌입했다. 2…
제주 영리병원 반대 집회
:
“원희룡과 문재인이 책임져라!”
장호종
276호
2019. 2. 22
2월 21일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 공공병원 전환!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가 열렸다. 180여 명이 참가한 이 집회는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특히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이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인터뷰
: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건 영리병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공병원입니다”
장호종
276호
2019. 2. 22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2월 21일 3차 제주 원정투쟁을 벌였다. 이날 100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 참가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의료연대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오래전부터 영리병원 도입에 맞서 싸워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도입이 왜 문제인가요?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의…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
경찰 폭력과 중형 선고에도 거리를 지키다
찰리 킴버
276호
2019. 2. 22
프랑스 정부와 경찰은 노란 조끼 운동이 거의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폭력의 영향으로 시위 참가자 숫자가 줄었지만, 프랑스 당국이 주장하는 것만큼 많이 줄지는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2월 16일에 14번째로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의 참가자가 1만 명을 약간 넘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섯 도시의 시위 참가자만 더해도 그것보다…
난민 인정 받은 이란 청소년의 아버지 난민 재신청
:
“아들 혼자 남겨두고 떠날 수 없다”
임준형
276호
2019. 2. 23
2월 1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 앞에서 지난해 친구들과 교사들의 연대 운동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이란 청소년 김민혁 군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버지의 난민 인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그의 아버지는 난민 불인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패소했다. 당시는 김군이 법적 난민으로 인정받은 직후였다. 부자지간 생이별의 위기로 몰아 넣은 비정한 …
클럽 ‘버닝썬’의 약물 강간 조장 의혹
:
드러나는 버닝썬과 경찰의 더러운 유착
김승주
276호
2019. 2. 26
지난해 11월 강남의 한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 클럽 내 마약 유통, 약물 강간 모의 의혹, 강남 일대 클럽들과 경찰 사이의 유착 등으로 번졌다. 담당서인 강남경찰서와 역삼지구대가 클럽 ‘버닝썬’ 직원들의 폭행·성범죄를 묵인하고 오히려 그에 공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사건의 피해자임을 주장해 온 김모 씨는 해당 클럽이 여성 고객 강…
서울대 시흥캠퍼스 반대 점거 농성 학생들 징계 취소
:
투쟁의 대의를 지키고 대학 당국을 물러서게 하다
이시헌
276호
2019. 2. 24
2월 21일 서울대 총장은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에 참여한 학생 12명에게 학교 당국이 내린 징계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친박’ 인사인 성낙인 전 총장은 학생들과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2016년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기습적으로 체결했다. 학생들은 사업 추진의 비민주성과 대학 상업화, 등록금 …
한화 방산공장 폭발 사고
:
국가 안보를 이유로 뒷전에 밀린 노동자의 생명
김승주
276호
2019. 2. 25
2월 14일 대전 한화 무기 공장에서 로켓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대형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했다. 한화 대전공장은 화약 등 위험 물질을 다루는 데다 대형 사고가 빈번한데도, 방산 공장이라는 이유로 접근이 제한돼 있다. 방위산업체 점검 권한을 가진 국방부(방사청)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점검 결과를 대…
개정
이화여대 비정규직
:
신규 용역업체의 노조탄압 금지 약속을 얻어내다
양효영
276호
2019. 2. 25
[개정판은 이번 투쟁에서 노동자들이 얻은 성과를 보강했다.]지난 한 달간, 이화여대 청소·경비·시설·주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태가비엠’이 새 건물의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되는 데 반대해 싸워 왔다. 태가비엠이 고려대 안암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 악명이 높았기 때문이다. 2월 21일, 이대 당국이 태가비엠과…
문재인 정부, 베네수엘라 진보 정권 전복하려는 우파 지지하다
김준효
276호
2019. 2. 25
2월 25일 오후 문재인 정부는 성명을 발표해, 정권 탈취를 시도하는 베네수엘라 우파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對)베네수엘라 정책을 지지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지금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위해 쿠데타를 사주하고 군사 개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혼란이 마두로 정부의 책임…
기아차 사측의 현장 통제에 항의한
:
이명환·정형배를 징계 말라
김우용
276호
2019. 2. 26
기아차 사측이 ‘사규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조립 1부 이명환, 정형배 전 대의원에게 2월 28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2018년에 이어 벌써 4차 징계 시도다. 2017년 3월 사측은 조퇴 사용 횟수가 많은 상위 1.3퍼센트를 선별해 징계를 위한 경고장을 발송했다. 지각과 조퇴는 단체협약으로 보장돼 있는데도, 이를 단속하는 조처를 시행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