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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제주 원정 집회:
제주 영리병원 개원 불투명, “공공병원으로 전환해라”

2월 27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주최 4차 제주 원정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제주운동본부, 노동자연대 등 4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이 참가해 큰 환영을 받았다.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4차 원정 투쟁 ⓒ출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첫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은 “국토부 소속인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녹지그룹에 영리병원 하라고 촉구한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의료비 폭등이 불 보듯 뻔하고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기에 전국민적 사안”이라며 민주노총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정부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 과정에서 의혹과 부실투성이라는 점이 입증돼 영리병원 철회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 사실상 3월 4일 개원이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녹지그룹은 내국인 진료 허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다. 만약 녹지그룹이 이기면 개원할 것이다. 만약 외국인 진료만 허용한 원희룡이 이기면 한중FTA 관련 제소를 당할 것이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의료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희룡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조건 사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된다. 신속하게 제주 영리병원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원희룡 퇴진과 공공병원 전환을 촉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협의틀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김덕종 제주본부장은 “개원이 어려워졌다고 승리를 선언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번 공론조사위원회가 영리병원 불허를 결정했을 때 승리했다고 선언했지만 원희룡에게 뒤통수 맞았다. 여전히 꼼수 개원이 가능하다. 또 소송으로 결정 시점이 유예되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 14년간 끌어온 제주 영리병원 문제를 이번에는 매듭을 짓겠다는 각오로 투쟁하겠다. 제주본부는 이번 정기대대에서 어떠한 꼼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로 원희룡 퇴진까지 투쟁하겠다”며 결의에 찬 발언을 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필자)은 “제주 영리병원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과 연결된다. 원희룡이 제주 영리병원 추진하는 와중에도 문재인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등 의료 영리화를 추진해왔다. 게다가 국토부 산하 JDC가 제주 영리병원 개원에 개입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영리병원은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의 일환이자 한 셋트다. 따라서 정부와 원희룡 모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 의료영리화 반대 투쟁을 호소했다.

집회가 끝나고 녹지병원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 인간 띠 잇기를 하고 마무리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개원 시한 마감인 3월 4일 청와대 앞에서 다시금 공공병원으로 전환을 촉구하기로 했다.

녹지국제병원 앞 ⓒ출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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