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파키스탄 전쟁 자본주의의 야만을 보여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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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파키스탄 전쟁:
핵무장국들이 카슈미르에서 격돌하다

지면 김준효 277호 2019. 2. 27

핵무기 강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솟고 있다. 인도 공군은 파키스탄을 공습했고, 파키스탄군은 인도 공군기를 격추했다. 이번에도 카슈미르 지역이 갈등의 핵심이 됐다. 카슈미르 지역은 약 1200만 명이 사는 곳으로, 인도·파키스탄 양국이 지난 세기 두 차례 전쟁 끝에 분할 점령한 화약고 같은 곳이다. 양국 지배자들은 수십 년 동안 카슈…
영국 노동당의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 수용:
대기업과 우파만 이롭게 하는 일이다

닉 클라크 277호 2019. 2. 27

영국 노동당의 좌파적 지도자들이 당내 우파의 브렉시트 [여부를 다시 묻자는] 2차 국민투표 요구에 굴복했다. 2월 25일 노동당은 언론 브리핑에서 향후 2차 국민투표 실시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저녁, 당내 좌파인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의원단 회의에서 이 같은 정치적 방향 전환을 발표했다. 노동당 예비내각 브렉시트부 장…
사측 맘대로 성과급, 부족한 휴식 — 투쟁에 나선 네이버 노동자들

안형우 277호 2019. 2. 27

지난해 4월 결성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소속 네이버,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컴파트너스 노동자들이 20~21일 이틀간 첫 단체행동에 나섰다. 네이버 본사 1층 로비에서 20일 점심에 진행한 시위는 예상을 뛰어넘어 약 400명이 참가했다. 오세윤 지회장은 “인터넷·게임 업계 최초로 내딛는 행동이기에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하고…
민주당 설훈과 홍익표의 청년 모욕:
제 눈에 들보나 보라

연은정 277호 2019. 2. 27

2월 21일 민주당 최고위원 설훈이 20대 청년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을 두고, 20대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았나 하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20대가 잘 배우지 못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모욕이었다. 설훈이 고려대 출신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나서 사과하고 “원내에 청년미래기획단을 설치하겠다”며…
제주 영리병원 철회 투쟁: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에 맞선 투쟁과 결합돼야

장호종 277호 2019. 2. 27

3월 4일로 예정된 개원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녹지국제병원이 진료를 시작할 조짐은 전혀 없다.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공론화 결과도 뒤집어 가며 개원을 허가했지만 정작 녹지국제병원 측은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 측은 ‘내국인 제외’ 조처를 따를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주도 측은 녹지그룹이 …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 간섭 말라
— 문재인 정부의 과이도 지지 규탄한다

지면 김준효 277호 2019. 2. 27

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가 한 달째 접어들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2월 23일 베네수엘라 우파와 일군의 무장세력들은 미국 등이 보낸 물품을 국내 반입하겠다며 콜롬비아 국경 인근에서 베네수엘라군과 충돌했다.(같은 시각 브라질과 인접한 반대편 국경에서도 물품 반입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다.) 이들은 ‘인도적’ 물품이 실렸다는 …
다시 부는 버니 샌더스의 ‘민주사회주의’ 열풍

김준효 277호 2019. 2. 27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2월 5일 국정연설에서 사회주의를 맹비난했다. 이 비난의 한쪽 끝은 베네수엘라였다. “사회주의 정책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극도로 가난한 절망의 나라로 전락했다.” 트럼프의 말은 베네수엘라만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미국에서도 사회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 [있다. 그러나] 미국은 사…
3·1운동의 진정한 성격과 오늘을 위한 시사점

지면 김동철 277호 2019. 2. 27

1919년 들어 식민지 조선(한국)의 공기는 심상치 않았다. 조선 총독을 역임했던 데라우치는 이렇게 불안함을 토로했다. “요사이 경상도, 함경도 등 여러 도에서 다수 인민의 소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사정은 대단히 우려할 현상이다.” 그러나 식민 지배를 받기 시작한 지 불과 9년 만에 조선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도전하는 거센 저항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제국주의의 벗”이라고?

김영익 277호 2019. 2. 27

자민통계(민족해방운동 파) 언론 〈민플러스〉가 백철현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직함 생략)이 쓴 ‘제국주의와 그 ‘진보적’ 벗들’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4.27시대연구원은 〈민플러스〉의 유관 단체다. 백철현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미국 제국주의 진영이 반소·반공 선전을 위해 반스탈린 관점에 선 ‘진보적’ 인사들을 포섭해 왔다고 했다. …
재게재 광화문 세월호 천막 철거:
세월호 투쟁은 단지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김승주 277호 2019. 2. 27

3월 17~18일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와 천막이 철거됐다. 희생자들의 조그마한 영정 사진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유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완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남은 과제가 많고, 고 김용균 씨 사고 등 끔찍한 참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천막 철거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천막 철거의 정치적 의미를 다뤘던…
미세먼지 특별법 ─ 과연 효과 있을까?

이정구 277호 2019. 2. 27

필자가 녹색당의 미세먼지 특별법에 관한 논평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해를 거듭할수록 고농도 미세먼지가 엄습하는 날이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했다. 며칠 뒤인 22일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가 있자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됐다. 비상저감조치가 발표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
화성 학교 청소년 상담사 집단 해고 철회하라

지면 강철구 277호 2019. 2. 27

화성시 민간위탁 학교 청소년 상담사 해고 철회 투쟁이 두 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성지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과 해고된 청소년 상담사들은 경기교육청 현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10일이 넘게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김선희 씨는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다. “지난해 12월 해고 직전에, 자살 충돌을 느끼…
미 정부의 ‘동성애 비범죄화 세계적 캠페인’:
중동 패권 위해 위선 떠는 트럼프

성지현 277호 2019. 2. 27

2월 19일 트럼프 행정부가 ‘동성애 비범죄화를 위한 세계적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약 70개 국가에서 동성애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N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측근이자 동성애자인 리처드 그레넬 주독일 미국대사가 유럽의 성소수자 활동가 11명을 대사관으로 초대해 캠페인 계획을 논의했다고 한다. 행사 관계자들은 이후 유엔, 유럽연합…
우파의 거짓말 반박:
공공부문 채용비리 중 노동조합 관련은 0건!

지면 양효영 277호 2019. 2. 27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우파들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에서 ‘고용 세습’과 친인척 특혜 채용이 무더기로 벌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나 우파들은 이 ‘채용 비리’에 민주노총이 연루돼 있다며 “귀족노조의 폐습을 시정”하라며 비난에 열을 올렸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이 채용비리 국정조사 …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떻게 봐야 할까?

이정구 277호 2019. 2. 27

요즘 민주당과 온건 진보 측 다수는 3·1운동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계승했고, 대한민국의 뿌리는 그 임시정부에 있다고 본다. 임시정부(와 그 핵심 인사들)는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일본에 타협하는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항거한 단체였다. 그리고 3·1운동 당시의 급진화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민주공화정을 기본 이념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
이석기·한상균 3·1절 사면 제외:
민주주의 문제에서도 한참 못 미치는 문재인

김지윤 277호 2019. 2. 27

문재인 정부가 3·1절 특별 사면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과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을 제외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한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랫동안 두 사람을 포함해 양심수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이 되도록 이 요구를 일관되게 무시했다. 문재인은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역겨운 5·18 망언을 비판하고 …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실업:
말만 요란하고 실행은 안 된 ‘소득주도성장’

지면 정선영 277호 2019. 2. 27

최근 통계청의 두 발표가 여론의 주목을 끌었다. 하나는 지난해 4분기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대라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퍼센트(1분위)의 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17.7퍼센트 감소했다. 1분위에서 ‘근로자 가구’의 비율은 2017년 4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대인 증오는 극우 이데올로기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277호 2019. 2. 27

좌파들의 유대인 증오가 큰 문제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적 주류집단들 사이에서는 마치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처럼 돼 있다. 노동당 우파 의원들의 탈당을 다룬 언론 보도들도 그런 주장을 거의 기정사실인 것처럼 다룬다. 그런데 좌파들의 유대인 증오가 문제라는 생각은 프랑스의 우파 저술가 알랭 핀켈크로트가 노란 조끼 시위를 놓고 유대인 차별을 당한 것에 대한 프…
5·18 망언에 대한 정당한 분노와 민주적 진보 염원

지면 김문성 277호 2019. 2. 27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관심사는 ‘누가 당 대표가 될까’ 만이 아니었다. “5·18 북한군 개입” 망언으로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받는 세 명 중 이종명을 제외한 두 명(김진태·김순례)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종명 당원 제명 징계 방침만 정하고(이조차 확정된 건 아닌 데다 의원직이 유지된다), 나머지 둘은 당 …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다

지면 최미진 277호 2019. 2. 27

이 글은 2017년 12월 7일자 본지 기사 ‘낙태권 운동 —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다’를 재게재한 것이다. 지금 시점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편집했다. 올해 4월 초로 예상되는 낙태죄 헌재 심판 관련 새 기사는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첨예하다. 낙태죄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낙태죄 폐지 운동도 성장해 왔다.…
헌재 심판 앞둔 낙태죄:
낙태죄 폐지하고 낙태권 보장하라

최미진 277호 2019. 2. 27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재 심판이 4월 초로 예상되자, 낙태죄 폐지·합법화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그간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를 벌여 온 ‘비웨이브’가 3월 9일 시위를 재개한다.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토론회를 개최했고, 낙태죄 위헌 의견을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다음주 낙태 관련 법(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
최저임금 개악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장우성 277호 2019. 2. 27

정부가 2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이미 1월 초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의 골자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 위원들이 동결을 주장해 왔음을 감안하면, 구간설…
한전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
“자회사 말고 전원 직접고용 하라!”

양효영 277호 2019. 2. 27

한국전력 고객센터 전화 상담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한국노총 한국전력 고객센터노동조합은 2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월 16일과 23일에는 집회 후 청와대로 행진해 직접고용 촉구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노동자들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용역업체 소속이다. 노동자들은…
카슈미르 분쟁의 기원

지면 서맨서 애슈먼 277호 2019. 2. 27

인도와 파키스탄은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다. 2002년에도 하마터면 핵전쟁이 날 뻔했다. 카슈미르 지역은 바로 양측이 일촉즉발의 대치를 벌여 온 곳이다. 이 글은 2002년에 쓰였지만, 현재의 갈등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설명한다. [ ]안의 말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 1947년 영국 지배계급은 인도에서 철수했…
4차 제주 원정 집회:
제주 영리병원 개원 불투명, “공공병원으로 전환해라”

최영준 277호 2019. 2. 27

2월 27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주최 4차 제주 원정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제주운동본부, 노동자연대 등 4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이 참가해 큰 환영을 받았다. 첫 발언에 나선…
성명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실패는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와 제재 유지가 낳은 결과

2019. 2. 28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서 한 장 없이 끝났다.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실패하는 것은 외교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에서는 그 결과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청와대는 2월 25일 “북·미 사이에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정상회…
프랑스:
‘노란 조끼’가 승리하려면 운동이 확산돼야 한다

277호 2019. 3. 1

2월 23일에도 대규모 노란 조끼 시위가 다시 벌어졌다. 15주 연속 주말 시위다. 공식 집계로는 파리에서 5800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4만 6000명이 이날 시위에 참가했다고 하지만, 시위대 측은 규모가 그보다 더 컸다고 주장했다. 렌에서 2000명, 클레르몽페랑에서 2500명이 행진했다. 경찰은 곳곳에서 시위대를 공격했다. 파리에서 경찰은 지하…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 압박용 행정소송 철회하라
— 피해자 지지모임도 결성되다

최미진 277호 2019. 3.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처와 지속적 괴롭힘을 가해 온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 사측이 후안무치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그간 본지가 보도해 왔듯이, 피해자는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2017년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과 사측의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
‘남성약물카르텔 규탄시위’:
여성들이 약물 강간과 검경 유착을 규탄하다

김승주 277호 2019. 3. 3

클럽 ‘버닝썬’의 약물 강간 조장과 경찰 유착에 분노한 여성 2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3월 2일 혜화역에 모였다.(‘남성약물카르텔 규탄 시위’) 참가자의 대부분이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었다. 시위 주최측은 강간 약물(GHB)을 유통한 판매자와 구매한 클럽, 이를 이용한 범죄자에 대해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이를 방임한 경찰과 정부를 규탄했…
재한 이집트인들, 청와대 앞 항의 시위:
“예멘 어린이들 죽인 살인자, 빈 살만 방한 반대한다”

이현주 277호 2019. 3. 3

3월 3일 청와대 앞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재한 이집트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과 아랍에미리트 왕세자 빈 자이드의 방한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다. UAE의 왕세자 빈 자이드는 최근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으며 두 나라 간 ‘친교’를 과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 역시 조만간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위를 …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해결을 요구하는 첫 기자회견이 열리다

김은영 277호 2019. 3. 4

오늘(3월 4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남도학숙 앞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 주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광주시청과 전라남도청 앞에서도 동시 다발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이호영 정의당 동작구위원장, 이상희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남도학숙은 광주시와 전…

인도 파키스탄 전쟁: 핵무장국들이 카슈미르에서 격돌하다

영국 노동당의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 수용: 대기업과 우파만 이롭게 하는 일이다

사측 맘대로 성과급, 부족한 휴식 — 투쟁에 나선 네이버 노동자들

민주당 설훈과 홍익표의 청년 모욕: 제 눈에 들보나 보라

제주 영리병원 철회 투쟁: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에 맞선 투쟁과 결합돼야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 간섭 말라 — 문재인 정부의 과이도 지지 규탄한다

다시 부는 버니 샌더스의 ‘민주사회주의’ 열풍

3·1운동의 진정한 성격과 오늘을 위한 시사점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제국주의의 벗”이라고?

재게재 광화문 세월호 천막 철거: 세월호 투쟁은 단지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미세먼지 특별법 ─ 과연 효과 있을까?

화성 학교 청소년 상담사 집단 해고 철회하라

미 정부의 ‘동성애 비범죄화 세계적 캠페인’: 중동 패권 위해 위선 떠는 트럼프

우파의 거짓말 반박: 공공부문 채용비리 중 노동조합 관련은 0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떻게 봐야 할까?

이석기·한상균 3·1절 사면 제외: 민주주의 문제에서도 한참 못 미치는 문재인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실업: 말만 요란하고 실행은 안 된 ‘소득주도성장’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대인 증오는 극우 이데올로기다

5·18 망언에 대한 정당한 분노와 민주적 진보 염원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다

헌재 심판 앞둔 낙태죄: 낙태죄 폐지하고 낙태권 보장하라

최저임금 개악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한전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 “자회사 말고 전원 직접고용 하라!”

카슈미르 분쟁의 기원

4차 제주 원정 집회: 제주 영리병원 개원 불투명, “공공병원으로 전환해라”

성명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실패는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와 제재 유지가 낳은 결과

프랑스: ‘노란 조끼’가 승리하려면 운동이 확산돼야 한다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 압박용 행정소송 철회하라 — 피해자 지지모임도 결성되다

‘남성약물카르텔 규탄시위’: 여성들이 약물 강간과 검경 유착을 규탄하다

재한 이집트인들, 청와대 앞 항의 시위: “예멘 어린이들 죽인 살인자, 빈 살만 방한 반대한다”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해결을 요구하는 첫 기자회견이 열리다

인도 파키스탄 전쟁:
핵무장국들이 카슈미르에서 격돌하다

영국 노동당의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 수용:
대기업과 우파만 이롭게 하는 일이다

민주당 설훈과 홍익표의 청년 모욕:
제 눈에 들보나 보라

제주 영리병원 철회 투쟁: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에 맞선 투쟁과 결합돼야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 간섭 말라
— 문재인 정부의 과이도 지지 규탄한다

재게재 광화문 세월호 천막 철거:
세월호 투쟁은 단지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미 정부의 ‘동성애 비범죄화 세계적 캠페인’:
중동 패권 위해 위선 떠는 트럼프

우파의 거짓말 반박:
공공부문 채용비리 중 노동조합 관련은 0건!

이석기·한상균 3·1절 사면 제외:
민주주의 문제에서도 한참 못 미치는 문재인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실업:
말만 요란하고 실행은 안 된 ‘소득주도성장’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대인 증오는 극우 이데올로기다

헌재 심판 앞둔 낙태죄:
낙태죄 폐지하고 낙태권 보장하라

한전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
“자회사 말고 전원 직접고용 하라!”

4차 제주 원정 집회:
제주 영리병원 개원 불투명, “공공병원으로 전환해라”

성명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실패는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와 제재 유지가 낳은 결과

프랑스:
‘노란 조끼’가 승리하려면 운동이 확산돼야 한다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 압박용 행정소송 철회하라
— 피해자 지지모임도 결성되다

‘남성약물카르텔 규탄시위’:
여성들이 약물 강간과 검경 유착을 규탄하다

재한 이집트인들, 청와대 앞 항의 시위:
“예멘 어린이들 죽인 살인자, 빈 살만 방한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