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철회 제5차 제주 원정 집회 -:
“영리병원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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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넘기도록 진료를 시작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의료법에 따라 3월 4일 허가 취소 청문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3월 26일에는 비공개 청문회가 열렸다. 제주도는 그동안 사업계획서 비공개 등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더니 청문조차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16개 민주노총 지역본부장들과 함께 참여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제주도까지 온 조합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며 참가자들을 고무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청문회에 낸 의견서에서 뻔뻔하게도 자신들은 병원사업 경험이 전혀 없다며 스스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했음을 실토했다. 병원사업 경험이 전혀 없어서 국내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 의료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혀,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 진출 의혹도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제주도와 JDC가 자신들에게 영리병원을 강요한 것을 폭로하고자 함이었겠지만, 그동안 영리병원 반대 운동을 주도해 온 범국본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 위원장은
위법하게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한 녹지병원이나 이를 승인해 준 보건복지부나, 공론조사 결과도 뭉개고 허가해 준 원희룡 지사 모두 어처구니 없는 족속들이다. 청문 결과는 당연히 허가 취소로 결정나야 한다.
정부 여당은 얼마 전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부 산하 공기업인 JDC가 여전히 영리병원을 추진해 온 상황에서 사실상 이는 영리병원 허용 입장이나 다름없다. 규제샌드박스법, 의료 규제 완화 3법 제정 등 박근혜를 이어 의료 영리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답다.
청문 결과가 영리병원 취소로 나온다면 우리 운동의 통쾌한 승리다. 그러나 녹지병원이 제기한 지리한 행정소송은 여전히 남는다. 좀비처럼 영리병원 문제가 남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영리병원 반대운동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영리병원 설립이 완전히 좌절될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운동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에 맞선 투쟁을 이어나가야 한다.
집회 후 참가자들은 녹지그룹 사옥까지 한 시간 가량 힘차게 행진했다. 제주도민들은 행진대열에 지지와 관심을 보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