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 수개월 만에 백신이 개발됐지만 그 효능과 분배 상태를 보건대 도처로 퍼진 코로나19를 잡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제약회사의 이윤 추구와 국가 간 경쟁 때문에 강대국이 아닌 나라들은 백신을 접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치료제도 없는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돼 있고, 각국 정부의 예방과 대응책도 무능해서 팬데믹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를 낳고, 확산시키고, 해소하지 못 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체제의 수호자들에게 이 상황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코로나19는 대학의 모습도 전면적으로 바꿔 놓았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된 지 2년차가 됐지만, 대학 당국들의 대응은 여전히 볼품 없다. 연세대도 예외가 아니다.

높은 등록금, 낮은 교육의 질

연세대는 2021년 1학기도 비대면 수업을 결정했다. 코로나 위험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음에도 학교 당국은 그에 맞는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 강의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대학 강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런 장점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여러 세심한 지원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 강의는 대면 수업보다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 상호작용이 제약되기 쉽고, 교육적 효과도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강사와 행정 인력이 더 늘어야 하고,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수업을 준비해 제공할 수 있게끔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PC 지원 등 학생 간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학교 당국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다.

하지만 이런 조처 없이 많은 강의들이 과제의 양을 더 늘리거나 학생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 사이에서 수업 효과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학교 당국은 이수한 수업 중 단 한 과목을 드롭(미이수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제대로 된 대책이라 할 수 없고, 가뜩이나 치열한 학점 경쟁을 완화할 대안도 못 된다.

대학원생인 조교들이 과중한 행정 업무를 떠맡은 것도 문제다. 학보 〈연세춘추〉 보도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행정적 혼란을 현장의 대학원생 조교들이 떠맡으며 업무가 가중되기도 했다.’

수업의 질이 낮은 것은 단지 팬데믹 때문만은 아니다.

연세대 당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꾸준히 시간강사 수를 줄이고, 대형강의를 늘려 왔다. 2020년 시간강사 수는 2016년에 비해 200명이 넘게 줄어든 반면, 수강생 100명이 넘는 대형강의는 30개가 넘게 늘었다. 시간 강사를 정규 교원으로 전환해 정규 교원 수를 대폭 늘리고, 안정적 노동조건을 제공해 양질의 수업이 담보되도록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말이다. 심지어 개설 강의 수도 2016년에 견줘 110여 개가 줄어 수강 신청 대란은 더욱 심각해졌다!

‘부자 대학’의 돈 없다는 핑계

학생들의 누적된 불만에 대해, 학교 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타격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는 소리를 해댄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강의의 질을 높일 능력과 돈을 갖고 있다.

가령 학교 당국은 경영자와 그 배우자를 위한 경영학 강의를 개설했는데, 이 수강자들에겐 태블릿 PC를 지급하고, 입학 전 1:1 실습교육까지 진행한다. 이 조처는 학교가 비대면 상황에 피교육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돈이 없다는 것도 핑계다. 연세대 등록금은 전국 최고 수준(1년 평균 915만 원)이고, 2020년 초 적립금만 6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0억 원이 늘었다! 게다가 지난해 개교 이래 처음 받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선 여러 부정들이 적발됐다. 교직원들이 골프장이나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돈을 흥청망청 쓴 것이 발각돼 많은 학생, 노동자들의 공분을 샀다.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고, 양질의 교육을 담보할 교원을 늘리지도 않고,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겐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아낀 돈을 쌓아두곤, 당국 관계자들은 돈을 흥청망청 써 온 것이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학교 당국은 지난해 1, 2학기 등록금을 10만 원, 15만 원 찔끔 돌려주는 데에 그쳤다. 학교 당국은 장학금을 소득 분위별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액수와 대상자가 너무 적다.

연세대 당국은 쌓아두고서 애먼 데 쓰는 돈을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데에 써야 한다.

정부도 책임 있다

전국의 상당수 학생들이 대학 교육의 질적 하락과 높은 등록금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해 9월 말 대학생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응해 이뤄졌던 교육에 불만족했다’는 답변이 71퍼센트였다. 중앙대 총학생회가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9퍼센트가 2020년 2학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책임이 있지만 나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학 당국들의 규제 완화 요구에 신속히 호응해 원격 강의를 포함한 고등교육 규제 완화, 산학 협력강화에 힘을 쏟았고, 올해 3월부터 원격수업 상한 20퍼센트도 폐지해 이 틈에 대학이 원격수업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게 했다. 반면에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사업 예산은 지난해 대비 38퍼센트 삭감됐다. 이러한 인적 지원 감축은 학생들은 물론 교육자의 부담을 키울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사립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OECD 46개국 중 4위로 매우 높고, 고등교육 민간 부담은 OECD 평균의 갑절이 넘는다(2017년 기준). 특히 지방 대학의 경우 가뜩이나 정부 지원이 매우 적은데, 코로나19를 빌미로 구조조정에 나서려는 조짐도 있다. 그 피해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교육자·학생의 권리와 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 당국의 이윤 논리에 맞서고, 정부의 교육재정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