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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358호
:
미얀마 시위대, 경찰에 살해당하다
—
발행 기간
2021년 3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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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투쟁
:
정당방위 무장을 해야
지면
유리 프라사드
358호
2021. 3. 3
미얀마가 군사 정권과 민주주의 시위대 사이의 맹렬한 전투에 휩싸였다. 지난주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과 사진을 보면, 최루탄과 실탄을 퍼붓는 경찰에 맞서 시위대가 즉석에서 바리케이드를 쳤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한 무리의 청년들이 사상자들을 사격 지대에서 끌어내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청년들은 방어선으로 날아온 최루탄을 되던졌다. 손에 잡히는 것은 무…
“국제 사회” 개입이 미얀마 항쟁에 도움 될까?
김준효
358호
2021. 3. 3
미얀마 군부의 반동적 쿠데타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한다. 이 때문에 미얀마 안팎에서 적잖은 사람들이 미국 등 “국제 사회”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사실상 제재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 기대겠다는 생각은 미국 등 “국제 사회” 지배자들의 목표와 미얀마 대중의 목표가 서로 다르…
서울시장 보궐선거
:
박영선 — 친서민 개혁과 거리가 먼 중도 줄타기
지면
김지윤
358호
2021. 3. 3
3월 1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이 확정됐다. 박영선은 최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지낸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물 중 하나다. MBC 기자 출신으로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3선을 하며 당 최고위원, 원내대표, 문재인 중앙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았었다. 박영선은 2014년 원내대표 시절 세월호 유가족들의 뒤통…
문재인의 레임덕을 보여 주는 윤석열 반란
지면
김문성
358호
2021. 3. 3
이틀(3월 2~3일) 연속 이어진 검찰총장 윤석열의 언론 인터뷰와 그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상태를 보여 주는 듯하다. 윤석열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국민일보〉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전면 반박하며 강도 높게 여권을 비판했다.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코로나 위기로 악화된 여성의 삶
지면
이현주
358호
2021. 3. 3
코로나19가 노동계급과 서민층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마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만 같다. 많은 노동자와 서민들이 코로나19와 장기 불황으로 타격을 입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여성들은 더 큰 타격을 받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8만 2000명가량 감소했는데, 그중 60퍼센트가 여성이었다. 여성 취업자 수(5.…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
안전하고 평화적인 핵 에너지는 없다
지면
장호종
358호
2021. 3. 3
2011년 3월 11일 저녁 국내 방송사들은 몇 시간 전 일본 도호쿠 지방을 덮친 지진해일(쓰나미) 영상을 송출하고 있었다. 거대한 해일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가는 집과 자동차들, 육지로 떠밀려 온 대형 선박이 건물들과 충돌하는 장면은 할리우드 재난 영화를 무색하게 할 지경이었다. 2만여 명이 죽거나 실종되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다. 늘 그렇듯이 엄청난…
신울진 3·4호기 건설 불허 번복
:
‘탈핵’ 제스처도 거둬들인 문재인
지면
장호종
358호
2021. 3. 3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 2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방침을 사실상 거둬들였다. 대선 때 내놓은 ‘탈핵’ 공약은 이미 누더기도 남지 않았다. 당시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는 기만적인 ‘공론화 위원회’를 거쳐 공사를 재개했다. 탈핵을 공약으로 내건 선거에서 수천만 명이 그에게 투표했으므로 공사…
도덕적 공포와 형사처벌 강화로 아동학대 줄지 않는다
지면
정진희
358호
2021. 3. 3
최근 몇 달 간 몇몇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슬픔과 분노에 빠졌다. 하지만 주류 언론들과 정치인들은 아동학대를 줄일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도덕적 공포 부추기기에 여념이 없다. 그리고 개별 가해자를 악마화하는 데 치중하며 처벌 강화를 요구해 왔다. 주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
서평
《계급이란 무엇인가?》
:
불평등의 핵심, 계급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오해를 풀다
지면
최영준
358호
2021. 3. 3
자본주의가 만들어 내는 불평등과 지난 수십 년 동안 심화된 양극화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가 평평하지 않다는 걸 잘 안다. 팬데믹 하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쪽도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계급이다. 반면 많은 자본가들은 이 시기에 재산이 더 늘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 심지어 많은 좌파들도 갖가지 불평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
잇따른 택배 노동자 승리
:
한진택배 노동자들, 점거 파업으로 해고를 막다
지면
신정환
358호
2021. 3. 3
최근 택배 노동자들이 해고에 항의해 파업을 벌여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며칠 전에는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여 해고자 복직을 얻어 냈고, 서울 노원·양천 등에서 분류 인력 충원 확충을 약속받았다.(본지 357호 기사 ‘CJ 택배 노동자들, 파업 확대로 해고자 복직을 얻어 내다’) 한진택배 노동자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은 전면 파업 …
시리아 폭격, 이주 아동 구금 시설 재가동
:
바이든, 취임 한 달여 만에 본색 드러내다
지면
소피 스콰이어
358호
2021. 3. 3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이미 산산조각 냈다. 바이든은 대(對)이란 재협상을 말하면서 이란과 연계된 단체들을 폭격했다. 2월 25일 바이든은 “이란한테 지원받는 시리아 동부의 무장 단체들”의 시설들을 공습하라고 지시했다. 22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 존 커비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다. “[공…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재시도
:
코로나 와중에 의료·공공서비스 영리화
지면
장호종
358호
2021. 3. 3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경제를 앞세우느라 거듭 방역에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이는 수만 명을 추가로 위험에 빠뜨렸고 수백 명을 외로운 죽음에 이르게 했다. 올해 예산에는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돌봄 노동자들은 감염 위험과 소득 감소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
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 대책
:
선거 앞두고 환심사려 하지만, 턱없이 부족
지면
정선영
358호
2021. 3. 3
3월 2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 대책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19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지원 대책을 냈다고 했다. 그러나 4조 5000억 원은 기존 예산을 일부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지출은 15조 원에 그친다. 이번 대책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은 ‘20조 원 추경’을 말했지만, 균형재정을 중시하는…
독자편지
코로나19 온라인 강의 2년차
:
여전히 교육의 질 하락 방치하는 연세대 당국
임재경
358호
2021. 3. 3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 수개월 만에 백신이 개발됐지만 그 효능과 분배 상태를 보건대 도처로 퍼진 코로나19를 잡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제약회사의 이윤 추구와 국가 간 경쟁 때문에 강대국이 아닌 나라들은 백신을 접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치료제도 없는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돼 있고, 각국 정부의 예방과 대응책도 무능해서 팬데…
삼성전자 특별배당
:
코로나 위기에도 총수 일가 배당금은 1조 원 이상
지면
강동훈
358호
2021. 3. 3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는 대규모 특별 배당을 한다고 발표했다. 일반 배당에 특별 배당까지 합치면 삼성전자의 2020년 배당금 총액은 20조 3381억 원에 이른다. 2019년보다 무려 10조 7188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음식·숙박·관광·항공 등 서비스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삼성전자…
램지어 역사 왜곡 망언을 계기로 보다
: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지면
김승주
358호
2021. 3. 3
이 글은 3월 1일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왜곡을 계기로 본: 위안부 문제의 성격과 그 해결(영상 보기)" 발제문이다.존 마크 램지어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일본법 전공자이다. 그리고 알려졌다시피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아 왔고, 일본 정부와 우익의 입장을 학술적으로 대변해 온 학자다. 램지어…
독자편지
노동자의 피땀과 눈물로 굴러가는 쿠팡의 진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358호
2021. 3. 3
나는 지난해 8월부터 쿠팡의 한 물류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일한다. 그 전 2월부터는 또 다른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일용직으로 일했고, 그전에는 공공체육시설에서 일하다가 코로나 여파로 일자리를 잃었다. 나처럼 코로나 여파로 기존 일자리를 잃고 쿠팡에서 일하는 한 동료가 지난주에 ‘MBC 스트레이트’가 쿠팡 물류센터를 다뤘다고 알려줘서 보게 됐다. 방송을 통…
3·1절 대통령 기념사
:
1년 반 전 항일 언사가 데마고기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다
지면
김승주
358호
2021. 3. 3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3·1절 기념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일본에 가장 공손하고 나긋나긋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을 단호하게 외면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비판 없이 이렇게 말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 ...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과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문재인…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 트랜스젠더 차별에 맞서 싸우자
성지현
358호
2021. 3. 4
어제(3일), 성전환 수술 이후 육군에서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 하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3세의 젊은 나이이다. 고 김기홍 씨에 이어 연이은 트랜스젠더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고인은 2017년에 부사관으로 임관해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해 오다가, 2019년 11월 부대의 승인 하에 성전환 수술을 하고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
서울시장 보궐선거
:
안철수 — 친기업 신자유주의 신봉자
지면
김승주
358호
2021. 3. 4
국민의당 안철수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과 단일화를 다툰 이후로, 안철수가 주요 선거에서 당선 유력 주자로 주목받는 것은 간만의 일이다. 당시 안철수는 ‘정치 혁신’을 외쳤고 “역사의 물결을 거스르는 것은 현 집권 세력”이라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해 ‘안철수 신드롬’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인기…
윤석열 사퇴 논란
:
윤석열 부상은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위선이 초래한 것
김문성
358호
2021. 3. 7
윤석열이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자진 사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집권 세력의 부패 혐의 수사 때문에 불거진 청와대-검찰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한 것이다. 핵심 국가기관을 책임진 임명직 관료가 자신을 임명한 집권 세력을 부패한 법치 파괴 세력이라고 규탄하고 직을 던진 것이나 그럼에도 사퇴 후 윤석열의 몸값이 오히려 오르는 현상 등은 문…
고 변희수 하사 추모 행동에 수백 명이 동참하다
성지현
358호
2021. 3. 7
3월 6일 고故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는 행동이 서울지하철 2호선과 서울광장에서 진행됐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조직한 이 행사에는 연인원 400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성소수자 상징물과 책 등을 들고 시청역에서 모여 함께 지하철을 탔다. 2호선 한 바퀴를 돌아 …
서울시장 보궐선거
:
오세훈 — 무상급식 반대하다 “셀프 탄핵” 당했던 강남 부자 대변인
김승주
358호
2021. 3. 8
“중도 보수”를 자처한 오세훈이 나경원을 누르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됐다. 오세훈은 중도의 지지를 받는 자신이 여론조사 경선에 승리한 결과가 “보수 일변도 시각의 변화와 함께 희망의 단초”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경원과 오세훈 사이의 차이는 누가 더 최근에 우파와 가까웠나 하는 정도의 잔상(이미지) 차이에 불과하다. 오세훈…
사진
쿠팡 심야배송 노동자 또 사망
조승진
358호
2021. 3. 8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3월 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한 쿠팡 노동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3월 6일 쿠팡 송파1캠프에서 심야새벽배송을 한 이모(48) 씨가 과로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배우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송파구 한 고시원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