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 무상급식 반대하다 “셀프 탄핵” 당했던 강남 부자 대변인

김승주

“중도 보수”를 자처한 오세훈이 나경원을 누르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됐다.

오세훈은 중도의 지지를 받는 자신이 여론조사 경선에 승리한 결과가 “보수 일변도 시각의 변화와 함께 희망의 단초”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경원과 오세훈 사이의 차이는 누가 더 최근에 우파와 가까웠나 하는 정도의 잔상(이미지) 차이에 불과하다. 오세훈은 우파층에 더해 무당층 표도 얻어 보자는 것이지, 기반이 다르거나 바꾸자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부패한 1퍼센트 대변 정당의 대표들이고 그들 자신이 부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오세훈은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상대편 후보가 11평형 임대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11평 집에서 어떻게 발을 뻗고 자냐”며 “그런 집은 요새 잘 지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2019년 전국 1인 가구의 약 54퍼센트가 12평 이하에 살고 있는데 말이다. 오세훈의 발언은 서민들의 삶의 실정을 모르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

오세훈은 전통적 우파 지지층을 포용하려고 태극기부대와의 통합을 주장한 적도 있다.

오세훈은 박근혜가 탄핵당할 때 여론의 눈치를 보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가 새누리당 후신 자유한국당이 태극기 우파의 지원을 받아 기운을 차리자 재입당했다. 당시 오세훈은 “태극기부대를 포함한 보수통합”을 주장했다.

대북 호전주의도 어디 밀리지 않는다. 오세훈은 올해 초 ‘북한을 압박하려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했었다.

무상급식 반대

뭐니 뭐니 해도 오세훈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 사건은 2010년에 있었다. 서울시장 재선 직후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무산시키려고 일을 벌인 것이다.

당시 오세훈은 한 끼에 3000원밖에 안 되는 무상급식을 결사반대하면서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그러자 진보·좌파 진영은 오세훈을 규탄하며 투표 반대 운동을 조직했다. 이 운동으로 당시 한나라당은 역풍을 맞았고, 지도부조차 당혹감에 휩싸여 분열할 정도였다.

결국 오세훈이 추진한 주민투표는 참가율 미달로 무산돼 오세훈은 시장직을 사퇴했다. 사기가 오른 사람들이 “셀프 탄핵”이라고 조롱했다. 이 사건은 오세훈에게 최악의 흑역사로 남았고, 한나라당 또한 이 여파로 이후 9년 동안 민주당(고 박원순)에 밀려 서울시장직을 넘볼 수 없었다.

뉴타운과 용산 참사

오세훈은 아이들의 배를 채워 줄 몇 천 원짜리 무상급식은 아까워했지만, 공격적인 재개발 정책으로 서울 땅부자들의 배를 불려 주는 정책에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스타 변호사였던 오세훈은 2000년 총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에 의해 영입돼 강남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했다. 이후 이명박 서울시장 캠프 대변인을 거쳐 2006년에 이명박의 후임으로 서울시장이 됐다.

오세훈은 이명박이 벌려 놓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두 배로 확장하는 정책을 내놔 부유층의 인기를 끌고 투기 열풍에 불을 지폈다. 이미 이명박의 뉴타운 사업으로 집값이 폭등해 서민들이 서울 외곽으로 쫓겨나고 있었는데 말이다.

이명박·오세훈의 밀어붙이기식 건설 붐 정책은 결국 2009년 용산 참사라는 비극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에 끝까지 저항하며 건물을 지키던 철거민들 5명이 이명박이 지시한 경찰의 “인간 사냥”식 살인 진압에 내몰려, 불 붙어 무너지는 건물 안에서 숨지고 말았다. 이명박과 오세훈, 그리고 경찰이 벌인 합작 비극이었다. 이 끔찍한 장면이 전파를 타자 엄청난 공분과 함께 항의가 일었다. 당시 주민대책위에 참가한 한 주민은 “오세훈에게 투표했던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며 울분을 토했다.

훗날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커진 용산 개발 사업은 부동산 거품 붕괴 위험이 커지자 무리수로 드러나며 결국 2013년에 부도가 났다.

오세훈은 부동산 문제가 10년 전보다 더 심해진 지금도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재개발 “정상화”(촉진), 한강변 아파트 고층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 투기로 이어지기 십상인 민간 투자 활성화 중심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보수 진영의 반사이익

이런 추한 과거의 오세훈이 기대할 것은 문재인의 개혁 배신이 환멸로 이어져 우파가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다. 오세훈이 과거에 서울시장에 당선된 것도 노무현 정부의 개혁 염원 배신과 실패가 낳은 환멸에서 반사이익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오세훈과 안철수의 단일화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박영선이 이들만큼 우파적이진 않아도 그렇다고 대중을 위한 개혁적 대안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부가 낳은 환멸이 우파의 재기를 돕는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대안은 기층에서 투쟁이 활성화되고 보편화되는 것이다.

박영선 — 친서민 개혁과 거리가 먼 중도 줄타기

김지윤

3월 1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이 확정됐다.

박영선은 최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지낸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물 중 하나다. MBC 기자 출신으로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3선을 하며 당 최고위원, 원내대표, 문재인 중앙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았었다.

박영선은 2014년 원내대표 시절 세월호 유가족들의 뒤통수를 두 번이나 쳤다. 세월호 운동의 핵심 요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규명위 구성’인데도 유가족들 앞에서 기소권은 요구할 수 없다고 외치더니, 기어코 당시 여당 새누리당(현 국민의힘)과 수사권마저 빠진 특별법에 합의했다. 결국 그해 11월 유가족들의 항의에도 누더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민주당은 “제2 여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박영선은 1년 뒤 출판한 책(《누가 지도자인가》)에서 2차(최종) 합의안에 “침묵하는 다수가 찬성했”고, 진상 규명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변명했다.

박영선은 원내대표 시절에도 박근혜 경선 캠프에서 정치발전위원으로 활동한 이상돈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다.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반대진영의 사람도 포용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진보진영 선배”들의 조언이 있었다면서 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박영선은 통합정부추진위원장이 돼 박근혜 정부·여당에 몸 담았다가 탈당한 인물들도 내각에 임명될 수 있다고 손을 내밀었다. 사법개혁위원장 시절에 사법 농단 법관 탄핵에 미온적이었던 것이나 공수처 설치 등에 열성이었던 것도 ‘개혁’에 알맹이가 없음을 보여 준다.

누구를 위한 ‘개혁’?

박영선은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강조해 왔다고 내세운다. 그러나 박영선의 개혁은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기업의 양보를 강제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박영선의 개혁이 뜻하는 바는 한국 자본주의의 생산성과 성장 동력 제고를 위해 재벌이 문어발식 확장은 하지 말고, 중소기업도 경쟁에 끼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영선은 자기 책에서 안철수를 호평하며 “30대 대기업이 판단을 잘못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라거나 “공정한 경쟁,” “공정한 기업생태계”를 말했다. 장관이 되고서는 “중소기업 상생이 재벌 개혁”이라고 했다.

장관 재임 중에 박영선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운운하고, 주 52시간제에 따른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려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자고 주장한 것은 이런 “소신”의 반영이다. 지난해 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3년 유예 등 문제적 조항들이 추가된 데에는 중기부의 압력이 작용했다.

박영선은 데이터3법을 적극 지지했는데,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해 정보를 기업들이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악법으로 당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이 이 법안 통과에 “만세”를 외쳤다. 이번에 박영선이 주요 공약으로 내놓은 ‘원스톱 헬스케어’는 이 법을 기반으로 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 공약이 “의료 민영화”라면서 정작 코로나19로 그 필요성이 부각된 공공의료 확충 대책은 쏙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박영선은 삼성 저격수로 알려져 있지만, 2015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에게 유리하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삼성 방어법’이라고 불렸고, 보수 언론들은 박영선을 “삼성의 수호천사”라고 불렀다.

박영선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약 파기에 침묵하다가, 선거에 나와서야 문재인 정부와 원팀으로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정작 자신은 부동산 자산 규모가 32억 원(2020년 3월 기준)에 달하고 덕분에 2019년 한 해에만 재산을 10억 원 불렸다.

최근 박영선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과거 개신교 행사에서 했던 동성애 혐오 발언을 선거 앞두고 지우려는 것이다. 그러나 발언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막상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고도 하지 않았다. 쟁점이 된 퀴어퍼레이드 서울광장 개최 찬반 여부도 침묵 중이다.

박영선의 선거 핵심 구호는 “대전환”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전환은 없다. 한다 해도 그 방향이 노동자와 서민의 이익으로 향하지 않을 것임을 최근까지의 행보가 보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