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볼 일 없는 도긴개긴 주류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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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지면 361호 2021. 3. 24

이번 재·보선은 진정한 개혁을 염원하는 대중에게 기대감을 주는 선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 부패하고 한심한 주류 양당을 좌파적 가치들에 따라 심판하고 싶은 정서가 대중적으로 입증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이나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이나 모두 지난 10여 년의 정치 행보는 자본가 계급 정치인일 뿐이었다. 박영선은 경제를 잘 안다며 결…
LH 부패: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맑지 않아서라고?

지면 정선영 361호 2021. 3. 24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패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욱 추락하고 있다. 최근 〈데이터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의 지지율은 31.4퍼센트로 한 달 전보다 12.2퍼센트나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가 부패 문제로 탄핵된 뒤에 등장해 스스로 정의와 공정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이 정부 하에서도 부패 문제…
LH 사태는 전과 똑같은 부패 사슬의 고리를 보여 준다

지면 김문성 361호 2021. 3. 24

LH 부패는 현 정부가 발표한 제3기 신도시 개발 정보가 내부적으로 부정한 투기에 이용된 것이다. 애초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국토부(관료들)와 LH 임원들이 1차 수사 대상인 것이다(모두 정부가 임명). 공교롭게도 국토부 장관 변창흠은 문재인 청와대 아래서 LH 사장을 지냈다. 따라서 이 건은 처음부터 (자본주의적 투기·부패 문제와 더불어) 문재인 정…
여권이 재·보선 패배하면 그건 배신과 환멸 탓이다

지면 김문성 361호 2021. 3. 24

다음 대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2021년 3월 하순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반은 확연하고 그 속도도 빨라졌다. 최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는 임기 중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대치다. 이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갑절에 육박하는 조사 결과도 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이런 추세는 더 커질 것이다…
미얀마:
파업을 키워 군부를 한발 물러서게 할 수 있다

지면 자일스 자이 웅파콘 361호 2021. 3. 24

3월 17일 기업주들의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시위대, 미얀마 경제로 위험한 게임⋯ 재계 경고.” 파업과 시위가 사장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기뻐할 일이다. 미얀마 군부의 발포로 목숨을 잃은 시위자가 200명을 넘긴 만큼 더더욱 그렇다. 경제를 마비시키는 파업은 군사 독재를 타도하는 데에서 핵심이다. 거…
변희수·김기홍 씨의 연이은 죽음:
트랜스젠더가 마주한 차별의 현실

지면 성지현 361호 2021. 3. 24

이 글은 3월 19일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변희수·김기홍 씨의 비극적 죽음: 트랜스젠더 차별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영상 보기)”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얼마 전 김기홍·변희수 씨의 부고가 연이어 알려졌다. 1년여 전, 성전환으로 인한 강제전역 상황에서 변 하사가 눈물을 터트리며 한 기자회견을 보며 그를 멀리서 응원하던 많은 사람들이 …
트랜스젠더 차별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지면 정진희 361호 2021. 3. 24

이 글은 3월 19일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변희수·김기홍 씨의 비극적 죽음: 트랜스젠더 차별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영상 보기)”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보충한 것이다. 트랜스젠더 차별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려면 트랜스젠더 차별의 근원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트랜스젠더 차별이나 동성애 혐오, 성차별, 인종 차별 등 다양한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손해 볼까 봐 인명 희생시키는 유럽연합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61호 2021. 3. 24

몇 주 전만 해도 유럽연합은 꽤 흐뭇해 했다. 브렉시트를 성공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이었다. 영국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을 분열시키는 데 실패했다. 지난한 브렉시트 합의와 무역 협정에서 유럽연합은 자신의 우위를 이용해 영국에 아주 조금만 양보할 수 있었다. 팬데믹은 유럽연합을 강타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비교적 신속한 록다운 조처와 대체로 잘 된 검사·추적…
애틀랜타 총격:
인종을 가로질러 단결해 극우·인종차별에 맞서야

지면 김준효 361호 2021. 3. 24

3월 16일 조지아주(州) 애틀랜타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벌어져 한국계 4명을 포함해 8명이 목숨을 잃었다.(그중 1명은 한국 국적자이다.) 범인 로버트 애런 롱은 ‘아시아인을 모두 죽이겠다’고 외치며 총기를 난사했다. 이번 공격은 아시아계에 대한 극우의 인종차별적 공격이 급증하는 배경에서 벌어진 것이다. 비영리 단체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혐오 중…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 사용자들의 책임 회피를 정당화하는 법

지면 양효영 361호 2021. 3. 24

3월 18일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과 맥을 같이 한다. 문재인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보호를 제공한다면서 정작 노동자성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또 사회안전망 제공도…
영국 우버 기사들, 최저임금·휴가수당·연금 등 쟁취
—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양효영 361호 2021. 3. 24

영국의 우버 기사들이 사측으로부터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음을 인정받고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했다. 3월 17일 영국 우버 사측은 기사 7만 명을 ‘노무제공자(worker)’로 재분류하고, 최저임금·휴가 수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영국 대법원이 우버 기사들이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무제공자 지위에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처다. 영국…
현중 하청 노동자, 식비 인상 철회시키다
— 물량팀(단기계약직)에도 적용하라

지면 권준모 361호 2021. 3. 24

지난 1월 현대중공업 사측은 “낭비 요소”를 줄여야 한다며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던 휴가비, 아침·저녁 식사비, 피복 값 등을 하청업체가 지급하도록 했다. 사측은 “경쟁력 강한 업체와 함께하겠다”면서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한다. 당연히 임금이 삭감될 거라는 하청 노동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실제로 최근 하청업체들은 식…
지난 1년간 과로사만 7명: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쿠팡 성공 신화

지면 신정환 361호 2021. 3. 24

쿠팡은 지난 3월 11일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해 약 72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 받았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은 국내 3위다. 쿠팡 이사회 의장인 김범석은 자산 9조 원의 거부 반열에 올랐다. 보수·경제지들은 쿠팡의 ‘성공 신화’를 대서 특필했고, 김범석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쿠팡이 창업 10년 만에 고속 …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인종차별에 맞선 시위와 행진이 국제적으로 벌어지다

지면 찰리 킴버 361호 2021. 3. 24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 21일)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시위와 행진이 벌어졌다. 이 글은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가 해외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관해 보도한 것이다. 영국 각지에서도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 규모의 집회가 벌어졌다고 한다. 올해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에는 적어도 19개국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 집…
성과급 균등분배 참가자 첫 징계: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으로 교사 옥죄기 중단하라

조수진 361호 2021. 3. 24

코로나19가 여전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기어코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을 강행했다. 전교조뿐 아니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조차 올해 성과급을 균등지급하자고 제안했는데 교육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최저등급(B) 교사들은 최고등급(S)보다 적게는 135만 6910원, 많게는 271만 3810원을 덜 받게 된다. 정부는 최저등급(B) 비율을 10퍼센트 줄이고 중…
정부의 코로나19 학교 대책:
땜질 처방으로 안전 보장 못 하고 교사에게 부담만 떠넘긴다

지면 서지애 361호 2021. 3. 24

문재인 정부가 3월 신학기 등교 확대를 추진한 뒤, 어린이집 유아, 초중고교생 등에서 코로나 감염이 하루 평균 30명씩 발생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 감염이 소수였다며 올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전면 등교를 강행했다. 대신 초등학교 1~3학년 중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 2296곳에 기간제 교사 200…
신간 소개:
도니 글럭스틴의
《2차 세계대전의 민중사》

지면 이원웅 361호 2021. 3. 24

제2차세계대전을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다룬 한국어로 된 책은 찾기 어렵다. 그런데 최근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이 주제를 다룬 흥미로운 책 《2차 세계대전의 민중사》(오월의봄, 2021)가 번역·출간됐다. 저자인 도니 글럭스틴(출판사는 저자의 성을 “글룩스타인”으로 표기했으나 저자 자신이 부르는 발음을 따라 “글럭스틴”으로 표기한다)은 영국의 혁명적…
2021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공동행동:
“변 하사를 기억하며. 트랜스젠더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

성지현, 이미진 361호 2021. 3. 28

성소수자들이 다시 서울광장에 나왔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3월 31일)을 앞두고 27일 서울광장에서 공동행동을 열었다. 빗속에서도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트랜스젠더를 상징하는 분홍색, 하늘색, 흰색의 우산을 들고 모였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은 2009년에 미국의 한 트랜스젠더 활동가가 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별 볼 일 없는 도긴개긴 주류 후보들

지면 361호 2021. 3. 29

오세훈 — 무상급식 반대하다 “셀프 탄핵” 당했던 강남 부자 대변인 김승주 “중도 보수”를 자처한 오세훈이 나경원을 누르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됐다. 오세훈은 중도의 지지를 받는 자신이 여론조사 경선에 승리한 결과가 “보수 일변도 시각의 변화와 함께 희망의 단초”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경원과 오세훈 사이의 차이는 누가…
미얀마:
쿠데타 이후 최악의 유혈 진압이 자행되다

〈소셜리스트 워커〉 361호 2021. 3. 30

지난 주말인 27~28일 미얀마에서 쿠데타 이후 최악의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 ‘미얀마군의 날’이었던 27일, 군대와 경찰은 잔혹한 폭력 진압을 개시하여 미얀마 전역에서 100명 이상을 죽였다. 사망자 일부는 ‘미얀마군의 날’을 “혁명의 날”로 바꾸려 한 젊은 시위대였다. 그러나 사망자 다수는 군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쏘아 댄 총에 맞은 행인들과 집 안에 …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LH 부패: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맑지 않아서라고?

LH 사태는 전과 똑같은 부패 사슬의 고리를 보여 준다

여권이 재·보선 패배하면 그건 배신과 환멸 탓이다

미얀마: 파업을 키워 군부를 한발 물러서게 할 수 있다

변희수·김기홍 씨의 연이은 죽음: 트랜스젠더가 마주한 차별의 현실

트랜스젠더 차별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손해 볼까 봐 인명 희생시키는 유럽연합

애틀랜타 총격: 인종을 가로질러 단결해 극우·인종차별에 맞서야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 사용자들의 책임 회피를 정당화하는 법

영국 우버 기사들, 최저임금·휴가수당·연금 등 쟁취 —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현중 하청 노동자, 식비 인상 철회시키다 — 물량팀(단기계약직)에도 적용하라

지난 1년간 과로사만 7명: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쿠팡 성공 신화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인종차별에 맞선 시위와 행진이 국제적으로 벌어지다

성과급 균등분배 참가자 첫 징계: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으로 교사 옥죄기 중단하라

정부의 코로나19 학교 대책: 땜질 처방으로 안전 보장 못 하고 교사에게 부담만 떠넘긴다

신간 소개: 도니 글럭스틴의 《2차 세계대전의 민중사》

2021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공동행동: “변 하사를 기억하며. 트랜스젠더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별 볼 일 없는 도긴개긴 주류 후보들

미얀마: 쿠데타 이후 최악의 유혈 진압이 자행되다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LH 부패: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맑지 않아서라고?

미얀마:
파업을 키워 군부를 한발 물러서게 할 수 있다

변희수·김기홍 씨의 연이은 죽음:
트랜스젠더가 마주한 차별의 현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손해 볼까 봐 인명 희생시키는 유럽연합

애틀랜타 총격:
인종을 가로질러 단결해 극우·인종차별에 맞서야

영국 우버 기사들, 최저임금·휴가수당·연금 등 쟁취
—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현중 하청 노동자, 식비 인상 철회시키다
— 물량팀(단기계약직)에도 적용하라

지난 1년간 과로사만 7명: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쿠팡 성공 신화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인종차별에 맞선 시위와 행진이 국제적으로 벌어지다

성과급 균등분배 참가자 첫 징계: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으로 교사 옥죄기 중단하라

정부의 코로나19 학교 대책:
땜질 처방으로 안전 보장 못 하고 교사에게 부담만 떠넘긴다

신간 소개:
도니 글럭스틴의
《2차 세계대전의 민중사》

2021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공동행동:
“변 하사를 기억하며. 트랜스젠더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별 볼 일 없는 도긴개긴 주류 후보들

미얀마:
쿠데타 이후 최악의 유혈 진압이 자행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