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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정의 미래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는 기민련과 사민당의 국가 부채 감축 방안 협상을 두고 “‘대연정’ 정부에게는 역사상 최악의 실업 문제보다 ‘재정 건전성’[즉, 지출 삭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내외 일부 언론의 관측처럼 사민당이 기민련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관되게 견제하는 구실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사회·정치 양극화가 첨예해지면서 연립정부는 좌우로부터 압력을 받을 것이고, 사민당 내 노동조합과 좌파의 도전은 사민당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독일 정치는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양극화가 자동으로 노동계급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거리와 작업장에서의 투쟁 성격과 규모에 따라 결판이 날 것이다. 좌파당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기회와 함께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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