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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66호:
(제목 없음)
— 발행 기간 2005년 10월 26일 ~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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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문 구입처

부산 시위 조직자들과의 인터뷰 "부산 시위는 강력한 반부시 국제연대 투쟁이 될 것입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정대연(아펙반대부시반대국민행동 정책기획팀장)Q. 이번 '부시반대·아펙반대 시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부시반대 아펙반대 시위'는 첫째, 이라크에서의 저항이 계속되고 미국 내에서조차 반전운동이 크게 확산되는 시점에서 부시에게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입히는 시위가 될 것입니다. 한국군의 파병 재연장을 저지하는 데서도 결정적 계기가 되겠지요. 둘째, 여전히 선…
‘대테러 조처 강화’는 실제로 무엇을 겨냥하는가?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11월 18∼19일 부시 방한과 아펙 정상회의 기간에 노무현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사실상 ‘준 전시상태’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육해공에 걸친 입체적인 경호 작전을 펼칠 예정”이고, “다음달[11월] 초순부터 장산과 금정산, 황령산, 백양산 등 부산 시내 주요 산에는 군 병력을 투입해 부분적으로 입산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특히 미국은 부…
한ㆍ미 정상회담 반대한다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청와대는 11월 17일 경주에서 노무현과 부시의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은 “한미동맹 발전 방안, 북핵 문제, 경제·통상 협력 심화 방안” 등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10월 21일 방한해 한·미 안보협의회에 참석한 럼스펠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으로 한국군을 파병한 것에 사의를 표했고 … …
성공회대의 반부시ㆍ반아펙 운동 건설

지면 박조은미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성공회대 다함께는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반부시·반아펙 운동을 시작했다. 캠페인을 다채롭고 풍성하게 해 많은 성과를 얻었다. 4명의 학생이 〈다함께〉 신문 판매 가판에서 저항의 버스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처음에는 가판에서 아펙이 전쟁과 신자유주의를 확산시키는 기구라는 것을 주장했지만 신문 판매가 저조했고 반부시·반아펙 서명도 크게 늘지 않았다. 아펙을 …
나는 왜 부산에 가는가

지면 박상규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나는 현재 노숙인 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이다. 현재 기득권 세력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노동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노숙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들은 그들을 외면하고 미봉책에 국한된 정책만을 펴고 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민중을 희생하는 수구세력들. 그 중앙에는 부시로 대변되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부산을 향해 내딛어야 한다!

지면 김상호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부산 행동’ 참가를 위해 직장인은 휴가를 내야 할 것이고, 자영업자는 휴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생업을 포기하고 부산으로 가자고 설득하기까지는 상당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나의 경우 오늘에서야 친구 한 명을 동참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부자들만의 잔치’, ‘전쟁’ 등 수없이 많은 이야기로 이 친구를 설득했지만 별반 소용이 없었다. …
날개를 단 치명적인 조류독감

지면 마이크 데이비스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마이크 데이비스(Mike Davis)는 미국 노동운동사를 다룬 명저 《미국의 꿈에 갇힌 사람들》(창작과비평사)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미국 거주 사회주의자이다. 도시 환경 문제를 다룬 논문 “슬럼투성이 지구”(《창비》 2004년)도 번역돼 있다. 최근에는 《문턱까지 온 괴물: 조류독감이라는 전 세계적 위협》(The New Press)과 《빈민가 행성》(…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사기극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10월 15일에 치러진 이라크 헌법안 찬반투표는 지난 1월 총선과 많이 닮았다. 두 선거 모두 점령 치하에서 치러졌고, 투표 며칠 전부터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됐다. 공항과 주요 도로는 봉쇄됐고 선거 당일에는 아예 차량 이동 자체가 금지됐다. 투표와 무관하게 저항세력과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계속됐다. 그 때나 지금이나 부시는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우긴다. …
후세인 재판 - 이라크인이 아니라 점령군을 위한 재판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지난 19일 이라크에서 옛 독재자 후세인에 대한 재판이 시작했다. 후세인이 잔혹한 독재자였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시아파와 쿠르드족을 박해해 왔다.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후세인 재판은 민주주의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를 재판하려는 자들이 그럴 자격이 없는 부시와 점령 세력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라크를 불법 침략했다. 지금 재판…
학생운동은 몰락했는가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한겨레21〉 581호에 실린 학생운동 관련 기사 “신운동권, 학생운동을 구출하라”는 학생운동에 대한 몇 가지 그릇된 통념에 기초해 있다. 이 기사에서 남종영 기자는 기존 학생운동은 “침몰”했으며, 이는 “과잉된 정치운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학생운동이 몰락했다는 주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주류 언론에서부터 민중운동 내부에까지 꽤 영향력을 미쳐 왔다. 그러나…
이데올로기 위기를 겪는 조직 좌파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조직 좌파들이 지도하는 한국 학생운동이 여전히 강력하지만, 그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조직 좌파들은 대체로 그들이 수용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통한 활동가 재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PD 경향은 1991년까지 소련을 모종의 ‘사회주의적’ 대안으로 삼고 있다가, 소련이 몰락하자 정체성 정치, 자율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했다. 이제 이들은 …
‘아리랑’ 공연 - 웅장함 뒤의 진실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아리랑’ 공연을 보고 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경탄을 금치 못한다. 3천5백 명 앞에서(관람석이 꽉 찰 경우) 10만 명이 공연을 하니 웅장함에 입이 벌어질 법도 하다. 배경대(카드섹션)에는 2만 명이 앉아 한 폭의 멋진 그림을 일사불란하게 바꿔내고, 체조대(매스게임)에서는 한 장면마다 수천 명이 출연해 온갖 기교를 부리는 것을 상상해 보라. 그것은 분명 장…
이른바 “신운동권”의 장점과 약점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남종영 기자는 2003∼2004년에 서울대 총학생회를 지도한 ‘학교로’ 그룹과 연세대 등에 존재하는 다양한 개인들을 “신운동권”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이 바로 학생운동의 대안인 양 서술했다. 그 동안 이들에 대한 양극단의 평가가 존재했다. 한편에서는 이들이 학생운동의 대안인 양 추켜세우는 입장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을 ‘비권’이라며 폄하하는 입장이다.“신…
마르크스주의와 테러

지면 존 몰리뉴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이 글은 영국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인 존 몰리뉴가 지난[2005년] 8월 중순 다함께 주최의 대규모 포럼 ‘전쟁과 변혁의 시대’에서 한 연설을 녹취한 것이다. 특히 아펙 회의를 앞두고 노무현 정부의 보안기관과 정보기관 들이 “대테러 대책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지금 이 주제에 대해 곱씹어 보는 것은 정치 활동에 유용할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되도록 얼굴을 내밀지 말아 달라.”- 대구 동을의 열우당 후보 이강철이 당 지도부에게 “젊은 사람들이 남쪽 노무현보다 북쪽 김정일이 낫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 잠이 안 온다. … 우리가 강 교수를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나라가 망할 것”- 열우당 안개모의 유재건“공산주의자들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떳떳하게 나온다는 시그널이며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무덤에서 …
이라크에서 학살이 계속되고 있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헌법안 투표 바로 다음 날 미군은 수니파 도시 라마디에 공격을 재개했다. 레이저 유도 폭탄과 공격용 헬기가 사용된 이 공격으로 70여 명의 이라크인이 살해됐다. 첫 번째 공격 때 F-15 전투기가 미군 험비 차량 ― 투표 전날 저항세력이 설치한 폭탄에 의해 파괴된 ― 의 잔해 주위에 몰려 있던 군중 위로 폭탄을 떨어뜨렸다. 최소 25명이 산산조각났다. 미군…
막 나가는 상설파병부대 추진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지난 10월 14일 한나라당 송영선이 열우당 김명자의 ‘상설파병부대입법안’보다 더 황당한 상설파병부대 창설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법안은 김명자의 안보다 상설파병요건의 제한을 훨씬 더 완화해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뿐 아니라 “유엔에 의해 그 정당성이 합의 혹은 승인된 국제적·다국적 평화 유지 활동”에도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파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웃지 못할 《테러범 식별 요령》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국정원이 펴낸 소책자 《테러범 식별 요령》이 묘사하는 테러범은 다음과 같다. 이 항목중에 한 가지라도 적용되면 당신은 테러리스트로 몰릴 수 있다. “마스크나 수염 등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모자 또는 짙은 색깔의 안경을 착용”, “신체의 다른 부위에 비해 지나치게 배가 나왔거나”, “땀을 많이 흘리며 눈초리가 불안한 사람”, “20∼40대 남성”.모두 거리에서…
<다함께> 신문을 위한 5천만 원 모금

지면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11월까지 5천만 원 모금을 달성하자모금 운동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3천1백만 9천 원이 모금됐다.지난 호 신문에서 약정액 납부를 호소했다. 많은 독자들이 이 호소에 응해 주었고, 새로운 독자들의 모금 참가도 꾸준하다.독자들의 모금으로 〈다함께〉 제작을 위해 급하게 필요했던 대형 프린터를 구입했다. 모금에 동참한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신문이 더 개선될 …
강정구 교수 파문 - 아무도 주장 때문에 박해받아선 안 된다

지면 한성주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박근혜는 천정배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에 대해 “이성을 잃고 있다”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진정 이성을 잃은 자들은 박근혜 같은 우익들이다.과거에 검찰을 쥐락펴락했고 지금도 돈과 권력으로 개입하는 것을 제쳐두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법 원리조차 부정하고 있다.헌법에는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와 형 확정 전의 피고인은 무죄라는 원칙이 명시…
수준별 수업은 효과가 아니라 역효과를 낼 것이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교육부는 2008학년도 중·고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와 수학을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상·중·하 반으로 나눠 수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보수 언론들은 “하향 평준화를 낳는 평등주의 교육의 폐해가 다소 개선될 능력과 수준에 맞는 교육”이라며 환영했다.그러나 국내외의 많은 연구 결과들은 비평준화나 수준별 수업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거의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
권영길 의원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전주현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미연합사의 〈전략기획지침〉을 공개하자 국군기무사는 권 의원과 3명의 보좌관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하지만 〈전략기획지침〉 중 작전계획 ‘5026’ 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언론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돼 왔고 국회도서관에도 보관돼 있다. 그런데도 국군기무사는 국회도서관에서 권 의원측이 열람 복사한 흔적이 없다며 권 의…
노회찬 의원의 우려스런 질주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한겨레〉 10월 15일치 인터뷰에서 당의 의회정당화, 국민정당화 견해를 비교적 솔직하게 드러냈다. 그 인터뷰에서 노 의원은 당직공직 겸직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현역 국회의원이어야 “정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 부문 할당제 폐지에 찬성했다.노 의원은 “집권은 민노당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세상 바꾸기…
영화평 <시티 오브 갓> 폭력의 도시, 절망과 희망의 도시

지면 로저 콕스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시티 오브 갓〉은 매우 호소력 있는 브라질 영화다. 모두가 이 영화를 보기 바란다. 시티 오브 갓[신의 도시]은 리우 데 자네이루 변두리에 위치한 파벨라라는 허름한 빈민촌의 별명이다. 〈시티 오브 갓〉은 1960∼1980년대에 그 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다. 이 영화는 〈좋은 친구들〉이나 〈펄프 픽션〉 같은 할리우드 극영화뿐 아니라 각종 다큐…
독자편지
강정구 교수 파문

지면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남재희, 홍사덕 등이 운동권 자녀를 뒀다고 〈조선일보〉의 질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예를 들어 우익의 이중 잣대를 폭로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재미있는 사례였다. 또한 강정구 교수 마녀사냥 사건을 다루면서 우익뿐 아니라 우익에 타협하는 노무현 정부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는 점과 운동 일각의 양비론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우리 운동이 지녀야 할 올바른 정치적 …
독자편지
NGO 바로 보기

지면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NGO 정치와 보통의 NGO 지지자들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매우 훌륭히 다룬 기사였다. 현재 한국 운동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쟁점을 적절한 시기에 잘 다룬 것 같다. - 김은영매우 좋았다. NGO 정치의 성격과 약점을 정확히 잘 지적했고, 그러면서도 NGO 단체의 평회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지적했다. 나 역시 NGO에서 활동하는데…
독자편지
카트리나 재난

지면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매우 좋았다. 특히, 카트리나 재난이 보여 준 미국의 추악한 모습과 사람들의 정치화와 의식 발전을 다룬 기사는 제국주의의 심장부인 미국에서 운동이 성장하고 있다는 희망을 심어 줬다. - 김은영매우 좋았다. 이번 재난이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이 좋았다. 네 가지 지적도 아주 타당했다. - 전주현카트리나를 통해 계급세력 …
바로잡습니다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지난 호 해방 60년 연재 기사 중 “그러나 닉슨 정권 들어 미국이 전선을 확대하고” 부분에서 “닉슨 정권”을 “존슨 정권”으로 바로잡습니다. - 한규한
기타

지면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10월 13일(목) 저녁 7시 30분∼8시 30분 거리 신문판매중에 경험한 것이다. 11월에 부시가 방한한다는 말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부시 방한 반대 리플릿을 배포하거나 서명을 권유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아펙이 무엇인지 잘 몰라도 부시가 온다는 것 자체로 많은 사람들이 “왜 오느냐”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 재미있는 것은…
독자편지
사회주의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 한 선배 사회주의자의 답변

지면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사회주의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친구들 앞에서도 사회주의자로서 당당했던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저는 친구들 앞에서 삼성과 ‘메가스터디’의 독단적 운영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넌 삼성장학생이잖아. 메가스터디를 싫어한다면서 메가스터디 책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 도대체 왜 비판하는 거지?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독자편지
항공여행도 줄여야 한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1. 비행기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공기의 움직임이 대단히 적은 성층권 하부와 대류권의 경계에 뿌려진다. 따라서 대기 중에 정체되는 그 이산화탄소의 효과는 공기의 움직임이 활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식물과 물이 있는 지상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크다.2. 시작은 대기업 이사들과 CEO들의 불필요한 항공여행을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
독자편지
여성 칼럼을 읽고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나는 저출산 문제를 다룬 지난호 여성 칼럼의 결론에 완전히 공감한다.하지만 그 기사가 ‘출산은 여성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엉뚱한 쟁점에 절반 가까이 할애돼 있는 점은 의아스럽다. 양육이 개별 가족에게 맡겨져 있는 현실에서 여성이 선택의 여지를 아예 빼앗기고 있다는 게 진정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파괴적 면모 가운데 하나다.하루에도 수…
여성 이주자들과 이혼의 자유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최근 정부는 한국인과 결혼했다 이혼한 외국인 여성들의 국내 체류와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 내용은 이혼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여성의 거주 체류와 취업을 가능하게 해 주고 외국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자녀나 한국인 부모 등 가족 부양 사유가 있을 때 체류와 취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가 이번에 내놓…
‘인간사냥’에 맞선 마석 주민들의 투쟁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지난 10월 17일 오후 1시경 마석 성생 공단에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단속반은 사전 영장 제시도 없이 마구잡이로 담을 타고 공장 안까지 들어와 이주노동자 31명을 순식간에 연행했다. 연행 현장을 목격한 지역 주민들과 이주노동자들은 단속반이 이주노동자들을 개 패듯 하며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는 장면에 격분해 단속 차량 앞을 막고서 농성을 벌였다…
미국 - 되살아나는 흑인 반란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카트리나 재난으로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가 밝히 드러났고, 조지 W 부시에 대한 흑인들의 지지율은 2퍼센트로 하락했다. 지난 주에는 흑인 대중의 분노가 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 두 가지 고무적인 사례가 있었다.먼저 10월 15일 오하이오 주 톨레도에서는 나찌의 행진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다. ‘국가사회주의운동’이라는 나찌 단체는 흑인 …
중국 - 작지만 큰 싸움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지난 7월 말부터 9월까지 광저우 근처에 있는 인구 2천 명의 마을 타이스(太石) 촌(村: 중국 최하위 행정단위)에서 관리의 부패에 반대하는 투쟁이 일어났다. 투쟁의 규모는 크지 않았음에도 중앙 정부는 이 사건을 2003년 사스 발병이나 파룬궁 사건과 같은 급으로 취급했다.투쟁은 지난 7월 말 마을 주민 4백 명이 촌민위원회 주임[촌장]이 개발 목적으로 마…
한미은행노조 파업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금융노조 한미은행지부가 10월 24일부터 투쟁수위를 높였다. 한미지부는 21일 서울 본점에서 ‘한미인 총 진군대회’를 개최했다. 2천4백여 명의 조합원들이 높은 투쟁 의지를 과시했다. 10월 10일부터 전 영업점에서 정시출퇴근 및 규정준수 투쟁을 시작한 데 이어 2단계 투쟁을 시작했다. 17일부터는 전 영업점에 총파업 예고문을 부착했다. 노조는 가계 대출 …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동덕여대

지면 김덕엽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10월 10일 동덕여대에서는 대학측의 학보 사전 검열에 항의해 학보사 기자들이 제호 없이 신문을 발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학보 제357호(9월 26일치)에 실린 손봉호 총장 취임 1년 평가와 더불어 손봉호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사설 등에 대한 대학측의 보복이었다. 대학측은 학보 제357호 발간 이후 아무런 설명 없이 학보사 주간 교수를 해임하…
기륭전자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지난 10월 17일 새벽, 노무현 정부는 경찰력을 투입해 점거농성을 하던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하고 4명을 구속시켰다. 전국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는 계약직·불법 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55일째 공장점거 철야농성을 하고 있었다. 기륭전자에서는 3백 명의 생산직 노동자들 가운데 정규직은 고…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

지면 홍준희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용역깡패들의 화성공장 침탈 후 기아차 정규직노조 남택규 위원장이 화성지부 대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지회의 단협안이 기아보다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한 것은 옳지 않다.또, 용역 깡패 침탈에 맞서 조합원들의 결의를 모으는 조합원 총회를 가결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비정규직 지회가 ‘원·하청 연대 회의 정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말…
독일 - 새 좌파의 탄생과 도전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7

9월 18일 선거 결과 기민당과 사민당 누구도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독일 주류 정치권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러나 유럽 정치가 우경화하고 있고 독일에서 기민련이 승리한 것이 이 점을 보여 준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틀렸다.독일 자본가들은 선거 결과에 크게 실망했다. 독일 보수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새 정부의 성공…
아래로부터의 행동이 중요하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7

11월 19∼20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독일사회포럼’이 주최하는 ‘의회 밖 운동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총회는 분명 좌파당의 약진에 고무된 분위기에서 치러질 것이다. 이 곳에서는 새 정부의 정책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논의될 것이다. 좌파당에 참가하고 있는 급진 좌파들은 이런 아래로부터의 행동을 조직하는 데 좌파당이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연정의 미래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7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는 기민련과 사민당의 국가 부채 감축 방안 협상을 두고 “‘대연정’ 정부에게는 역사상 최악의 실업 문제보다 ‘재정 건전성’[즉, 지출 삭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국내외 일부 언론의 관측처럼 사민당이 기민련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관되게 견제하는 구실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사회·정치 …
우경화하는 유럽 정치?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7

지난 10월 21일자 〈조선일보〉에 “유럽 정치판 오른쪽으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서 강경희 기자는 “유럽 대륙의 추가 오른쪽으로 향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테러와 경기침체”가 그 배경이라고 분석한다. 현재 유럽 정치의 주요 화두가 “테러[와의 전쟁]와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라는 그의 지적은 크게 틀리지 않다. 또, 그가 나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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