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의 처지는 공무원 노동자라고 다르지 않다. 정부는 ‘신공공관리론’ 이라는 신자유주의 행정 정책을 통해 공무원들을 공격하고 있다.

특히, 총액인건비제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핵심 무기다.

정부는 지자체의 인건비 총액만을 관리하고 공무원 정원 관리는 지자체장에게 넘겨주고 있다. 이를 통해 손쉽게 구조조정, 민영화, 연봉제 등을 시행하려는 것이다.

지자체장은 정규직 공무원 한 명을 구조조정할 때마다 2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정규직을 쳐낸 자리에 비정규직을 앉히는 권한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 정부는 정원의 56퍼센트까지 비정규직화하려 한다. 이는 미국의 엽관제와 같다.

예를 들면 구청의 공무원들 중 절반이 구청장에 의해 비정규직으로 뽑히고 선거 때에는 목숨을 걸고 현 구청장이 당선되도록 발 벗고 뛸 선거운동원이 되는 것이다. 동시에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대량해고는 불 보듯 뻔하다.

강남구청은 총액인건비제 시범 실시 구청이다. 강남구청에서는 민원인의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접수만 공무원이 할 뿐, 실제 일 처리는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다.

세무과 업무 일부를 아웃소싱하려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정부는 결국 민영화와 구조조정으로 돈이 되는 업무는 사기업에 넘기려는 것이다.

연봉제와 연관된 목표관리제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무덤이다. 팀간의 경쟁 속에서 서로를 감시하고 독려하게 할 것이다. 나보다는 팀 동료가 잘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팀순위뿐 아니라 개인 순위에 의해서도 연봉과 구조조정의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공공관리’ 정책을 잘 밀어붙일 수 있게 하는 법률적 장치가 ‘공무원노조 특별법’이다.

정부의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특별법에 맞서는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