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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67호:
(제목 없음)
— 발행 기간 2005년 11월 9일 ~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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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문 구입처

전교조의 “아펙 바로알기” 수업을 방어하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등의 우익들이 “‘교수 사냥’ 실패하자 ‘교사 사냥’”(손석춘, 〈오마이뉴스〉 칼럼)에 나섰다.우익들의 마녀사냥을 무릅쓰고 전교조 부산지부는 수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전교조는 “아펙 바로알기” 수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11월 14∼18일 전국에서 공동수업을 할 계획이다. 마녀사냥 당하고 있는 전교조 부산지부의 …
입국 금지돼야 할 자는 조지 W 부시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11월 2일 경찰청은 반세계화 시위로 처벌된 경력이 있는 20여 개 시민단체 외국인 9백98명을 11월 19일까지 입국 금지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했다. 경찰은 또 아펙 회의를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은 단체 소속 외국인 4백여 명의 명단을 자체 작성, 이들과 일행이 입국하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 사실을 통보받아 각 지방청에 통보, 국내 …
쌀협상비준안과 11월 18일 반부시 투쟁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노무현 정부가 11월 18일 반부시·반아펙 시위 대열을 줄이기 위한 책략을 부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전농 소속 농민들이 부산 시위에 대거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11월 15~16일 “쌀협상비준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원래 전농은 11월 18일 부산에서 대규모 농민대회를 개최하고 반부시·반아펙 투쟁에 참가할 계획이었다. 전농은 11월 18…
크리스 하먼이 말하는 21세기의 혁명

지면 크리스 하먼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이자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편집자 크리스 하먼(Chris Harman)이 지난 8월 중순 ‘다함께’ 주최 대규모 포럼 ‘전쟁과 변혁의 시대’의 한 워크숍에서 행한 연설을 녹취한 것이다. 이 워크숍에는 5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다. 하먼은 《민중의 세계사》, 《세계를 뒤흔든 …
차별이 낳은 분노의 폭발

지면 시문 아사프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프랑스 빈민가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청년들은 차를 불태우고, 경찰과 정부 건물을 공격했다. 저항이 지중해 해안부터 독일 국경까지 확대되면서 정부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밤마다 소요 참가자들은 경찰 병력과 맞서 싸우고 있고, 프랑스 경찰은 지금 상황을 “내전”이라고 부르고 있다. 심지어 경찰청장은 군대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
소요에서 대안의 건설로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1992년 미국 흑인 소요가 일어났을 때 미국 운동은 아직 1980년대 패배의 경험을 생생하고 기억하고 있었다. 반면 현재 프랑스에서는 노동자 운동과 좌파 운동이 게토의 무슬림 이주자들과 함께 운동을 건설할 수 있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 존재한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국가의 노동권 공격과 사유화에 반대하는 거대한 노동자 투쟁이 진행중이고, 유럽헌법 부결을 이끌…
프랑스 소요 이면의 절망

지면 시문 아사프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프랑스 외곽의 센느-생드니 지역은 ‘방리유 루즈’(붉은 교외)로 불린다. 이 전통적 노동계급 지구는 투쟁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프랑스 공산당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이 곳은 1970년대 이후 커다란 변화를 겪어 왔다. 프랑스의 옛 식민지에서 온 새로운 이주노동자 집단이 노동계급 지구에 정착한 것이다. 이 노동자들은 프랑스 …
“이제 합의안 이행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지면 이병무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순천에서 열린 11월 5일 투쟁보고대회에서 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차행태 부지회장과 크레인 농성에 참여했던 김흥주 조합원을 만나 얘기를 들었다. 김흥주 배고픔과 추위, 계속되는 경찰과 구사대의 침탈 때문에 긴장해야 했다. 식량과 물을 이틀 분밖에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다. 물은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조금씩 받아 마셨다. 춥고 배고파서 새벽 한 두시면 모두…
비정규직 투사들에게 듣는다

지면 정동석, 박수원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박봉욱(울산건설플랜트 조합원)“단호하게, 흔들리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나는 처음에는 노조가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러나 막상 투쟁을 해보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쥐 잡듯이 잡아가고, 구속하고, 당하고 살아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우리는 시청에 호소하러 갔는데도 8백90여 명이 구속되고, 고공 농성장에 비옷만이라도 올려 달라고 부탁하는 가족대책…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거리를 둬야” 하는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편집자 주] 10·26재선 결과가 민주노동당에 가한 충격 때문에 당 전체가 첨예한 논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그 중 특히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정립 문제가 핵심 쟁점인 듯하다.(10·26재선 결과 분석은 ‘다함께’ 웹사이트[www.alltogether.or.kr]를 참조하시오.)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 당’으로 비쳐지는 것 때문에 당이 선거에서 …
전교조의 연가 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정부는 이 달 중순부터 전국 48개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학부모 단체와 교원단체가 함께 참여한 협의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던 약속을 어긴 것이다.교육부 장관 김진표는 “수개월간 함께 논의해 왔기 때문에 일방적 시행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원평가제의 구체적 안…
라틴아메리카에서 저항에 부딪힌 부시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지난 몇 주 동안 대통령 재임 중 최악의 시간을 보낸 조지 W 부시는 지난 주말 라틴아메리카를 방문했다. 하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간다고 대접받을까? 11월 6일치 〈뉴욕타임스〉는 부시의 아르헨티나 방문의 ‘성과’를 이렇게 요약했다.“일부 라틴아메리카 지도자들의 냉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합의 도출 실패, 베네수엘라의 좌파 대통령인 우고 …
11월 5일 아르헨티나 반부시 시위의 목소리

지면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부시는 꺼져라! 부시는 파시스트, 너야말로 진정한 테러리스트다!” ― 가장 인기 있었던 구호.“우리는 미국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대안을 원합니다. 나는 차베스가 그런 대안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실업 노동자 그라시엘라 플레이다스“우리는 자유무역에 반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자유무역이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시의 정치 위기와 반전 운동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부시 정부의 위기가 공화당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11월 6일치는 “2006년 중간 선거를 1년 앞두고 공화당은 1994년 의회를 장악한 이후 11년 만에 최악의 정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부시 정부의 대법관 임명 과정은 엉망진창이었고, 해리엇 마이어스는 아예 임명에 실패했다. 공화당 내에서 부시의 정책을 관철하던 ‘규율반장’ 톰…
파병 재연장 ― 노무현의 조지 부시 구하기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이라크 파병 연장과 장기 주둔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배자들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지난, 11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우당 김성곤은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몽땅 철군하면 이라크는 심각한 내란에 빠질 게 분명하다. 지금 상황에서 그냥 철군하자는 것은 우리 국민 생명만 중요하고 이라크 민족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다.”(〈프레시안〉 …
여성 칼럼 - 간통죄와 억압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지난달 말, 열우당 국회의원 염동연이 ‘간통죄’ 조항을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혼과 혼외 성관계가 증가하는 등 성과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개인의 성애 문제에 국가가 간섭하는 ‘간통죄’는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 왔고, 이에 따라 위헌 소송도 여러 차례 제기…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비정규법안 마련 움직임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기업들이 자진해서 비정규직을 줄인 것이다.”- 10·26 재·보선 직전 비정규직이 줄었다는 거짓 통계를 발표하며 노동부 관계자가 한 말“머리 나쁜 사람은 백년을 해도 안 된다. … 뇌 수술한다고 머리 좋아지느냐”- 경찰총장 허준영“그 양반 통이 큰 사람 … 지금 시점에서 보면 엄청난 정치자금이지만 그 시점…
김성환을 석방하라

지면 유청하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지난 10월 28일 대법원은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2개월의 실형을 확정지었다. 집행유예 상태였던 김성환 씨는 이로써 무려 3년2개월의 형을 살아야 한다. 김성환 씨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노동자 탄압을 폭로한 것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다. 대법원은 비판 여론을 의식했는지, 이례적으로 공소사실 7개 항목 가운데 1…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지면 한성주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지난 10월 26일 전국 장애인 운동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하 전장연)가 출범했다.“이제 과제별로 나뉘어 있던 투쟁들을 뛰어넘어 장애인 차별 철폐라는 전반적인 투쟁을 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출범하게 됐습니다.”박경석 전장연 공동준비위원장은 전장연 출범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다. 박경석 씨는 “정부 통계에서는 장애인 실업률이 20퍼센트라고 하지…
국민연금 개악의 두가지 길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열린우리당은 2047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납부료율을 소득의 9퍼센트에서 15.9퍼센트로 인상하고 급여율은 평균 소득의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한나라당은 윤건영의 대표 발의로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대신 현행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임의 가입으로 바꾸고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다함께> 신문을 위한 모금이 4천만 원을 넘어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모금 운동을 시작한지 두 달여 만에 〈다함께〉 신문을 위한 모금이 4천만 원을 넘었다.지금도 독자들의 모금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대학노조 외대지부 활동가들이 모금에 동참했다. 〈다함께〉 신문은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독자 여러분의 신문이다. 더 나은 〈다함께〉 신문을 만들기 위한 모금에 더 많은 독자들의 참가를 호소한다.다함께 홈페이지(http:/…
“<다함께>가 저항의 무기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

지면 정준애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대학노조 한국외대지부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지난해 우리 지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과 올해 민주총장 선출 투쟁 속에서 만난 ‘다함께’ 동지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함께’ 동지들은 우리 외대 노동자들의 투쟁을 대학 내외에 적극 알리고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고, 또 대학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아 선 세력에게는 단호한 비판으로 맞서며 함께 투쟁했습…
막 나가는 고이즈미의 우경화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일본 총리 고이즈미의 우경화 행보가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총선에서 고이즈미가 거둔 압도적 승리는 우경화 흐름에 날개를 단 격이었다.고이즈미는 내친 김에 우익 내각 구성과 헌법 개정으로 내달리고 있다. 고이즈미는 우파의 핵심이라 할 만한 아소 다로와 아베 신조를 각각 외무장관과 관방장관에 임명했다. 아소 다로는 “조선인이 원…
<다함께> 66호를 읽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신속한 기사가 좋았다. 노조 간부 비리로 인해 분위기가 침체된 가운데, 현대하이스코 노동자들과 순천 지역 시민들의 연대 기사는 많은 힘이 됐다. - 이예송민주노총 강승규 배임수재 사건으로 노동운동의 자신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는 투쟁은 사기를 높이는 구실을 했다. 지난 울산플랜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떠올리게 했다…
독자편지
출산 통제 문제는 중요한 이슈다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저출산 문제를 다룬 내 칼럼(65호)에 대해 김하영이 지난 호 독자편지에서 지적한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 양육이 개별 가족에게 맡겨진 상황에서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마음대로 낳을 수 없다. ‘출산이 여성의 의무인가’라는 쟁점을 다루는 데 치우쳐 이 점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다. 하지만, 출산이 ‘여성의 의무냐 선택이냐’ 하는 것이 꼭 엉뚱한 쟁점인…
독자편지
권영길 의원 소환장 발부의 의미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지난 호 5면 전주현의 글이 한·미연합사의 〈전략기획기침〉을 공개했다가 국군기무사의 소환장까지 받은 권영길 의원을 방어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옳은 입장이었다.하지만 권의원에 대한 소환장 발부가 ‘천기누설’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다. 〈작계 5027〉의 내용이 이미 꽤 알려져 있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때마침 유용한 폭로였는가도 …
독자편지
조류독감과 자본주의

지면 박건희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조류독감이 우려대로 지구 구석구석까지 퍼지고 있다. 이미 인접한 중국과 일본에서도 잇따라 조류독감이 발생했다. 1억 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정도다.1918∼19년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독감 바이러스도 조류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된다.이렇게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는 데 자본주의는 매우 …
“국립대 법인화는 노동자ㆍ서민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빼앗을 것”

지면 김현옥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에 맞서 교수·교직원·학생 들이 함께 투쟁에 나서고 있다.〈다함께〉는 가장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고 있는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의 이태기 본부장을 만나 국립대 법인화 반대 투쟁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다.●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가 노리는 것정부는 국립대학이 의사결정이나 재정 운영, 인력 부분에 있어 자유롭지 못해 경쟁력이…
제국의 위선과 불의에 대한 통렬한 고발

지면 정병선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정병선《보통 사람들을 위한 제국 가이드》 역자영국의 정치 평론지 《프로스펙트》가 창간 10주년을 기념해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노움 촘스키가 “이 시대 최고의 지성”으로 선정됐다. 한편 독자들이 직접 써 넣은 지성인 3위로는 아룬다티 로이가 뽑혔다.아룬다티 로이는 《작은 것들의 신》이라는 책으로 1997년 부커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 문단에 혜성처럼 등장…
개혁이냐 혁명이냐는 무의미한 물음이 아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요즘 좌파에서 유행하는 주장 중에 ‘개혁이냐 혁명이냐’ 하는 문제 제기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자본주의가 더는 진정한 개혁, 즉 대중의 삶을 개선하는 개혁을 제공할 여력이 없으므로 ― 소위 “개량의 물적 토대가 없으므로” ― 개량주의 이데올로기는 약발이 먹히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이런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됐다. 첫째, 이런 주장은 개량주의 사…
조류독감 -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인 체제의 산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지난 11월 4일 중국과 베트남, 일본에서 다시 조류독감이 확산됐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물론 이번에 죽은 것은 닭과 오리다.사람들 사이에 가장 흔하고 중요한 의문은 조류독감이 인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언론 보도는 과장돼 있었다.(지금은 전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병에 걸린 사람 10명 …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라

지면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의 처지는 공무원 노동자라고 다르지 않다. 정부는 ‘신공공관리론’ 이라는 신자유주의 행정 정책을 통해 공무원들을 공격하고 있다. 특히, 총액인건비제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핵심 무기다. 정부는 지자체의 인건비 총액만을 관리하고 공무원 정원 관리는 지자체장에게 넘겨주고 있다. 이를 통해 손쉽게 구조조정, 민영화, 연봉제 등을 시…
한미은행 파업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한미은행 노동자 2천5백여 명이 지난 2일(수) 장충체육관에서 하루 파업을 벌였다. 독립 경영, 도덕 경영, 직원간 차별 철폐 등이 요구사항이었다. 하루 파업이었지만 제주도까지 거의 모든 조합원이 참석했다. 이미 오전 9시경 장충체육관의 좌석은 꽉 들어찼고 조합원들이 부르는 투쟁가의 열기가 넘쳐났다. 민주노동당 비대위원장인 권영길 의원이 참석해 “합병 자체…
철도노조 투쟁

지면 오정숙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하반기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10월 29일에는 약 5천여 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모여 ‘1차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11월 16일∼18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20일에는 철도 노동자 2차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올해 1월 한국철도공사로 전환한 이후 공사측은 이윤 논리에 따라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

지면 장재형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기아차 화성 공장에 비정규직지회가 탄생한 후 지금까지 현대 자본은 물대포와 차량돌진, 고소고발 및 구속, 용역깡패 침탈 등 온갖 침탈을 시도해왔다. 결국 사측은 비정규직 투쟁의 핵심 업체인 신성물류에 대해 사실상 노동자들의 해고를 뜻하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10월 25일부터 라인 기습 점거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자 원청과 하청 사측은 …
하이닉스 매그나칩

지면 이연진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지난 7월 21일 대전노동청이 하이닉스 매그나칩의 사내하청 4개 협력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후에도 하이닉스 매그나칩은 부당 해고된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이닉스 노사협력팀 팀장은 “불법파견 판정은 행정기관의 판단에 불과”하다며 “사내하청 노조는 제 3자이기 때문에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게다가 하이닉스…
서울지역 상용직 노조

지면 강숙자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조합이 지난 11월 5일 정년 단축, 단체 협약 불이행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1천 5백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상용직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조항을 통해 실질적인 60세 정년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서울시와 구청장 협의회 회장(강서구청장)은 부속합의서를 삭제를 요구하며 정년(58세) 축소를 밀어붙이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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