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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노동자·서민들의 올 겨울나기가더욱 힘들어졌다. 노무현 정부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치솟은 기름값에 더해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이 5.7퍼센트(도매가격 기준) 인상돼 이 겨울을 더욱 춥게 만들고 있다. 이미 요금을 제때 못 내 가스공급이 끊긴 가정만도 9만 1천 가구에 달한다.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도 8∼10퍼센트 오를 예정이다. 보험료 체납으로 2백만 4천 가구가 보험혜택이 끊긴 상황이다.

자동차 보험료 역시 4.1퍼센트까지 인상되며, 담배 값마저 5백 원이나 오른다. 행정수수료는 부처 자율책정으로 넘겨 3백여 개가 무더기로 인상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교통비에서 쓰레기봉투, 정화조 처리비용까지 올리지 않는 것이 없다.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던 정부는 “중앙정부의 조정권한이 없다”며 발뺌했다.

그 결과 올해 공공요금 상승률은 3.4퍼센트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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