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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방지법, 온라인폭력방지법…:
혐오표현, 국가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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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은 차별받는 집단에게 모욕감을 주고 편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플방지법이나 온라인폭력방지법, 차별금지법 등이 관심을 받는 이유이죠.
국가와 온라인 사업자들의 규제로 혐오표현을 막을 수 있을까요? 혐오표현 규제가 악용될 위험은 없을까요? 최근 민주당이 혐오표현을 이유로 집시법 개악을 추진해 논란이 되기도 했죠.
혐오표현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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