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지루한 법정 공방의 끝은 노무현 정부와 사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업주들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을 뿐이다.

뭐니뭐니해도 지금까지 쏟아 부은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날려버릴 수는 없다는 게 이들의 주된 논리였다.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업주들이 부도나고 빚더미에 나앉게 되는 전형적인 경로를 노무현 정부도 걷고 있다.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두고 고심해 왔다. 그리고 농지는커녕 산업용지로서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 지배적이다. 기껏 생각해낸 게 세계 최대 규모의 골프장을 짓겠다는 것이었다.
노무현은 얼마 전 퇴임 후 생태 복원에 힘쓰고 목가적인 전원마을에서 시나 짓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이 자에게는 썩어가는 갯벌이나 핵폐기장 옆에 지은 아파트가 어울린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물막이 공사가 끝난 뒤에도 수년 넘게 진행될 것이고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선 끝없는 설왕설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 간척 사업에 반대하고 막힌 둑을 허물기 위한 투쟁도 계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