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와 보수 언론은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반대하는 단체와 활동가를 “외부세력”이라고 부른다.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평택 지역(주민들)만의 문제로 보이게 만들려는 계산된 용어법이다.

하지만 평택 기지가 들어서면 평택 주민들이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을 넘어, 남한이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사실을 정부는 숨기고 싶어한다.

사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3년 동안 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전략적 유연성’의 관계를 한사코 부인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한편으로 “민족적 자존심에 따라 우리가 [용산 기지를] 비워 달라고 했다”면서 은근히 ‘자주’로 분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부정적 언급들을 흘렸다. 노무현은 2005년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 없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무현이 이 말을 하기 훨씬 전인 2003년 10월에(한미동맹미래구상회의 4차회의) 전략적 유연성은 사실상 합의됐다! 공식화된 것은 올해 1월이지만, 이미 당시에 한국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외교각서 초안까지 미국에 보냈다.

연기파 대통령의 사기 9단 수법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지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최재천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세계적 재배치 전략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협정이 이뤄진다는 걸 다 알고도 [국민을] 속였다는 데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침략동맹으로 거듭난 한미동맹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군사패권주의 강화를 위한 핵심적 전략 개념이다.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테러 집단이나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붙박이로 있던 대규모 미군기지를 기동성이 높은 신속 대응 체제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분산된 병력을 이동하기 쉽게 비행장과 항구를 갖춘 한 지역(평택 기지)에 모아두고, 장비는 경량화하려 한다.

문제는 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함에 따라 한미동맹의 역할과 활동 범위도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다. 그 동안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유지됐다. 한미동맹의 활동 범위가 한반도에 국한됐던 것이다. 그런데 한미 양국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한미동맹의 활동 범위가 동북아시아로, 세계로 확대됐음을 뜻한다.

‘한미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2006. 1. 19)에서 한국 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 보여 준 것과 같이, 전 세계에 민주적인 제도와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끝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테러’와 ‘불량국가들’에 맞선 전쟁에서 미국의 하위 협력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제 한미동맹은 방어가 아니라 선제공격을 공공연히 내건 침략동맹이 됐다. 남한은 미국이 휩쓸고 간 자리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라도 챙기기를 기원하며, 미군과의 공동작전에 걸맞은 군비 증강을 꾀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는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 정세를 한층 긴장시킬 것이 뻔하다. 지난해 미일동맹은 ‘전략 대화’를 통해 대만의 안전을 공통의 전략 목표로 설정한 바 있는데, 공개적이든 아니든 한미동맹도 이 목표를 공유할 것이다.

대만 문제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동북아시아를 전쟁으로 몰고갈 수도 있다. 미국 우파는 대만을 미국의 ‘영향권’으로 여기는데, 중국 지배자들도 이 문제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처지다. 만약 대만을 포기한다면 북쪽과 서쪽의 소수민족 지방들도 흔들릴 것이고, 그리 되면 중국은 제국의 대열에서 밀려 2류 열강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만 사태가 불거져 주한미군이 투입된다면 평택 미군기지는 중국의 보복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자기 국민의 생명과 경제 파괴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동북아시아에 대한 패권을 시험대에 올릴 수 있겠지만, 한반도는 전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때 NSC는 “동북아 밖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되 동북아 내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대만 문제가 불거진다면 동맹의 압력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마음은 균형자, 몸은 침략동맹

지난 5월 3일 노무현은 민주평통 미주지역자문회의에 참석해 동북아 질서와 한미동맹에 대해 연설했다. 그는 실컷 연설한 뒤 “헷갈리지요? 저도 헷갈립니다” 하고 말했다!

센 놈에 붙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가, 이제 줄 안 서도 된다고 했다가, 횡설수설하는 자신이 무안했던 모양이다. 이 날 노무현은 자신의 외교적 선택을 풀이하기라도 하듯 고구려 역사를 사례로 들었다.

“[중국]의 패권 질서를 끝내 거부하고 독자적 연호를 쓰고 독립과 자존을 지키려고 하다가 전부 협공을 당해서 결국 고구려의 상무적 기상도 버티어 내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고구려의 역사에 대해 뭔가 뿌듯한 자랑을 느낍니다만, 전략적으로 과연 적절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한 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자가 되고 싶지만 능력은 안 되는 현실 사이에서 노무현은 “끊임없이 방황”하고 “헷갈리”지만, 이미 그의 몸은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남한 자본을 남한 국가가 뒷받침하고 국익을 보호하는 길은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분간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균형자는 온데간데없고 부시 세계 제패 전략의 “헷갈리는” 똘마니만 남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운동이 균형자론을 지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남한이 식민지이고 노무현은 외세의 도구라는 비판은 더 민족주의적·개량주의적인 해결책으로 흔히 이어지곤 한다.

한미동맹이 아니라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해야 한다거나, 한미FTA가 아니라 한중FTA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동북아를 위험에 빠뜨리는 제국주의 세력들 가운데 좀 덜 나쁜 세력을 고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늘날 동북아시아의 특징은 서로 교차하는 경제적·군사적 경쟁이고, 그래서 냉전기의 특징이었던 ‘양극’ 모델보다 다루기가 훨씬 어렵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서로 경쟁하며 동북아를 불안정에 빠뜨리는 여러 나라(남한 포함) 지배자들로부터 독립적인 대안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