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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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행자부는 당선된 단체장들에게 공무원노조 인정 서약서 파기와 노조 탄압을 지시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
얼마 전에는 ‘노조는 빨갱이이고, 첩자를 심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무원노사관계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 것도 폭로됐다.
행자부는 ‘행자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공무원노조 인정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악과 총액인건비제 등 구조조정에 맞선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노조 탄압에 맞서며 사회공공성 확보 투쟁에 나서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적극 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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