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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신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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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핵발전소 반대 운동:
삼척시장 김대수는 당장 물러나라

지면 신미정 레프트21 88호 2012. 8. 31

지금 삼척에는 두 개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한편에서는 핵발전소 유치를 막으려는 주민들이 삼척시장 소환 운동을 벌이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삼척시장이 일부 공무원과 관변 단체를 대대적으로 동원해 주민소환 운동을 방해하며 핵발전소 유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6월 25일,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핵반투위)는 “2010년 시장이 [핵발전소] 유치를 추진하…
지원은 줄이면서 애만 낳으라고?

지면 신미정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아이돌보미 서비스 축소로 엄마·아빠 들의 한숨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0세(3개월)~만 12세 아이를 키우는 전국 가구평균 소득 1백 퍼센트 이내 가정 가운데 야근, 출장, 질병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정부가 기본시간(두 시간) 1만 원의 이용요금 중 가구소득에 따라 8천 원에서 2천…
7개월간의 투쟁으로 물 민영화를 저지하다

신미정 맞불 92호 2008. 6. 19

지난 6월 11일 남원시는 상수도 민간위탁(민영화) 계획을 철회했다. 수자원공사(이하 수공) 사장 출신인 남원시장 최중근은 당선된 2006년부터 남원시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해 올 1월부터 수공에 위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1개 시민, 노동단체를 주축으로 한 대책위는 물 민영화에 반대하며 7개월 동안 투쟁해 왔다. 대책위가 천막농성과 촛불집회, 대시민…
독자편지
공무원 노동자들이 파렴치한 ‘혈세 도둑’인가?

지면 신미정 맞불 47호 2007. 6. 5

최근 신문·방송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퇴근했다가 밤늦게 다시 돌아와 퇴근 도장을 찍으며 ‘편법’으로 시간외수당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 주며, 이들을 ‘혈세 도둑’ 취급했다. 여론의 몰매가 쏟아지자 수원시장은 시간외수당의 단가를 30퍼센트 삭감했고, 성북구청장은 6급 이하는 반액을, 과장은 전액을 반납하게 했다. 감사원은 전체 기관에 대해 수당 편법 수급 감사를…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한다

지면 신미정 맞불 25호 2006. 12. 19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 때 “공무원연금 개악은 절대 없다”던 정부가 국민연금 개악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기여율 인상(보수월액의 8.5퍼센트 ⇒ 12~20퍼센트까지 주장), 급여율 삭감(20년 재직자 보수월액의 50퍼센트 ⇒ 30~40퍼센트로 삭감), 급여 산정기간 변경(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 ⇒ 전 근무기간 평균), 지급 개시연령…
공무원 노조 - 탄압에 맞서는 대중행동을 건설해야 한다

이재열, 신미정 맞불 15호 2006. 10. 9

지난 9월 22일부터 현재까지 공무원노조 사무실 1백40여 개가 폐쇄됐다. 노무현 정부는 사무실 폐쇄에 저항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해머와 드릴, 빠루, 물대포, 산소용접기, 절단기, 전기톱 등으로 무장한 용역깡패와 경찰을 동원해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 삼척시 지부장은 근거리에서 물대포를 맞아 폐에 물이 차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고, 충남 연기군청…
전쟁 연습 반대한 공무원노조 정당하다

지면 신미정, 이재열 맞불 9호 2006. 8. 22

전국공무원노조가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이하 을지훈련) 폐지 성명을 내자 〈조선일보〉등 보수언론들은 "북의 대변자", "전공노는 어느 나라 공무원인가?" 라며 호들갑을 떨었고 행자부는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공격하고 있다."공격과 방어, 병참과 지원 등의 실제 전쟁과 다름없는 북을 상대로 하는 워-게임" 을지훈련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공무원…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한다

지면 신미정 맞불 4호 2006. 7. 8

지난 6월 26일 정부는 적자에 허덕이는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올해 안에 개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연기금 재정적자의 진정한 원인이 부실 투자와 부족한 정부부담금이라는 점을 은폐하고 있다.정부는 연간 4조 원이나 되는 공무원연기금을 주식, 공적자금(2백조 원 이상), 호화골프장 건설 등에 투자해 왔다. 1998년에는 주식 투자 실…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신미정 맞불 4호 2006. 7. 8

지난 6월 30일 행자부는 당선된 단체장들에게 공무원노조 인정 서약서 파기와 노조 탄압을 지시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얼마 전에는 ‘노조는 빨갱이이고, 첩자를 심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무원노사관계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 것도 폭로됐다.행자부는 ‘행자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투쟁

지면 신미정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서 투쟁을 준비 중인 공무원노조 최낙삼 대변인을 인터뷰 했다.]“특수직연금을 공격하는 것은 공무원임금가이드라인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의 근거가 됐듯이 국민연금을 공격하기 위한 전초전을 뜻하는 것이다.“공무원연금은 일명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년 약 4조 원의 거대한 기금을 행자부 장관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노조 - 특별악법 수용은 안 된다

지면 이재열, 신미정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지난 3월 31일 공무원노조 경남도청지부가 노조 설립신고(특별법 수용)를 위해 조합원 투표를 강행했다. 곧바로 대구 북구청이 조합원 투표를 했고 울산시청지부, 부산시청지부, 경기도청지부 등 조직력이 약한 지부들의 합법노조 추진 움직임들이 있다. 공무원노조는 노조 간부들에 대한 행자부의 전향 강요(특별법 수용)와 징계 엄포, 조합원들과 가족까지 회유하고 협박…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한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지면 신미정,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지난 4월 1일, 공무원노조 3기 첫 대의원대회가 청주에서 열렸다. 여기서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민주노동당 지지 입장을 채택했다. 이 과정에 우여곡절은 있었다. 권승복 지도부는 원래 ‘민주노동당 지지’를 ‘진보정당 지지’라는 모호한 문구로 바꾸려 했다.“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은 실정법에 위반되므로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말이…
공무원노조 파괴 책략이 무산되고 있다

지면 신미정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정부는 특별법을 거부하면 조합비 원천징수 차단, 노조사무실 폐쇄, 노조 간부 징계, 조합원 징계·탈퇴 종용 등을 하겠다는 노조파괴 지침을 내렸다. 지난 3월 24일부터 정부는 행자부와 대전시청을 시작으로 노조파괴 지침 설명회를 각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각 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본부별로 항의 투쟁을 조직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재경부, …
공무원노조 지도부 선거

지면 신미정,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지난 2월4일, 제3기 공무원노조 지도부로 권승복·김정수 후보가 당선했다. 조합원들은 공무원특별법, 총액인건비제, 연금법 개악 강행, 물 사유화, 국립대법인화 등 사회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에 맞서 적극적으로 투쟁을 조직하는 지도부를 원했다.2004년 파업 이후 정부의 탄압에 맞서 가장 전투적으로 투쟁한 강원본부 동지들이 권승복 후보를 지지했다.정부는 20…
공무원 노조 대의원대회

지면 신미정,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지난 8월27일 용산구민회관에서 제12차 공무원노조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많은 대의원들은 2006년 시행될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거부하고 투쟁할 것을 결정했다. 이미 부결된 특별법 수용 여부를 놓고 다시 '총투표'를 실시하자는 4개 광역시지부의 주장에 맞서 강원본부는 지난해 11월15일 특별법 분쇄를 내걸고 총파업을 벌였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독자편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반대한다

지면 신미정,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전체 공무원 90만 명 중 20퍼센트가 비정규직이다. 민간위탁, 공사화, 아웃소싱, 개방형 임용제, 계약직, 일용직 등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되고 있다.2007년부터 전국적 실시를 앞두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는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를 뜻한다. 정부는 공무원 인건비 총액만을 결정하고 임용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자치단체…
물은 상품이 아니다

지면 신미정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국제 노동조합 대회’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특히 23일에는 공무원노조가 주최하는 아태지역의 물 사유화 현황과 투쟁계획을 공유하고 노동자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물사유화 저지 워크숍’이 열린다.현재 한국은 논산시 상수도가 30년간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됐고, 전국 2…
초상도, 생리도 주말에만?

지면 신미정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오는 7월 1일부터 공무원들도 주5일제 근무를 한다.그러나 행자부는 2004년에 주5일근무 실시를 빌미로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연가 축소를 발표하더니, 올해는 생리휴가 무급화와 형제·자매의 초상에도 일을 해야 하는 ‘공무원복무규정’에 관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주5일근무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보를 요구하며 오랜 시간 동안 투쟁한 소중한 성과다. 그러나…
사유화는 환경오염과 요금인상을 낳는다

지면 신미정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사유화는 환경오염과 요금인상을 낳는다신미정(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홍보선전 차장)“낡은 파이프라인과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물 탱크(바퀴벌레, 죽은 쥐,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를 거치면서 수돗물은 변질됩니다. 이러한 환경이 변해야만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갓 나온 물 상태 그대로 공급될 것입니다.“수돗물 값이 올라야 물의 질이 나아진다는 것은 자신들의…

〈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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