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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4호
:
7월 12일 한미FTA 반대 집회로 결집하라
—
발행 기간
2006년 7월 8일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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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운동의 변화를 반영하는 아딱의 분열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4호
2006. 7. 8
1990년대의 우울한 시기에 새로운 저항 운동의 등장을 알려준 몇 가지 움직임이 있었다. 1998년 프랑스에서 아딱이 결성된 것이 그 중 하나였다. 아딱의 목적은 국제 금융 투기에 반대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를 위한 주된 수단은 전 세계 투기 자본에 토빈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아딱 지부들이 유럽과 전 세계에서 건설됐다. 특히 1999년 11월 시애틀 …
단일전선체 논쟁 ② 단일전선체와 민주노동당
:
전선은 대중투쟁, 당은 의회활동?
지면
김하영
맞불 4호
2006. 7. 8
요즘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전국 순회 토론을 하고 있고, 그 내용 중에는 단일전선체 건설 문제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제출된 “상설연대체 건설에 관한 민주노동당 입장”(이하 ‘입장’)은 A4 한 장 정도로, 분량뿐 아니라 논란의 소지도 최소화한 듯한 싱거운 문서처럼 보인다.단일전선체 문제가 당 내에서 거의 처음 논의되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단일전선체…
홍미정 교수 인터뷰
:
“이스라엘의 공격은 제3차 인티파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면
김용민
맞불 4호
2006. 7. 8
〈맞불〉기자 김용민이 홍미정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를 만나 이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 배경과 전망에 대해 물었다. 그는 국내에 몇 안 되는 팔레스타인 전문가로 지난 2000년 2차 인티파다 당시 팔레스타인 현지에 있었고, 지난 1월 25일 치러진 팔레스타인 총선 때는 선거감시단원으로 활동했다.아시다시피,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
한미FTA의 대안
지면
김어진
맞불 4호
2006. 7. 8
〈맞불〉지난 호는 이해영 교수의 ‘국민경제 강화’론을 비판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서 예고한 대로 한미FTA 대안 논쟁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맞불〉의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한미FTA 반대 운동 안에는 여러 대안이 있다. 첫째는 국민경제를 강화하자는 대안이다.전 청와대 국민경제수석 정태인은 한미FTA가 아니라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 정책”을 택해야 …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가 낳은 대형 급식 사고
지면
강동훈
맞불 4호
2006. 7. 8
CJ푸드시스템을 비롯한 위탁업체의 급식을 먹은 수도권 지역 중고등학생 3천여 명이 식중독에 걸린 것이 알려지면서 위탁급식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미흡하긴 하지만 직영급식으로 전환한다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공서비스 사유화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 주었다.위탁급식은 김대중 정부가 중·고등…
프랑스 좌파의 대통령 선거 대안 논쟁
맞불 4호
2006. 7. 8
6월 셋째 주에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프랑스의 트로츠키주의 조직] 전국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의 주요 쟁점은 2007년 대선과 관련한 LCR의 정책이었다.그 동안 좌파 사이에서는 내년 대선에서 신자유주의 정당들에 도전할 좌파 단일 후보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진행됐다.이것은 유럽헌법과 최초고용계약법(CPE) ― 청년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 에 맞서 …
7월 12일 한미FTA 반대 집회로 결집하라
지면
맞불 4호
2006. 7. 8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미FTA 2차 협상이 열린다.1차 협상은 철저히 비민주적으로 진행돼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단 한 번의 협상으로 17개 분야 중 13개 분야에서 통합 협정문 초안이 작성될 정도로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됐다. 한미 양국의 협상 당사자들은 모두 만족스러워했다 한다.서울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에 관한…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신미정
맞불 4호
2006. 7. 8
지난 6월 30일 행자부는 당선된 단체장들에게 공무원노조 인정 서약서 파기와 노조 탄압을 지시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얼마 전에는 ‘노조는 빨갱이이고, 첩자를 심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무원노사관계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 것도 폭로됐다.행자부는 ‘행자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한다
지면
신미정
맞불 4호
2006. 7. 8
지난 6월 26일 정부는 적자에 허덕이는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올해 안에 개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연기금 재정적자의 진정한 원인이 부실 투자와 부족한 정부부담금이라는 점을 은폐하고 있다.정부는 연간 4조 원이나 되는 공무원연기금을 주식, 공적자금(2백조 원 이상), 호화골프장 건설 등에 투자해 왔다. 1998년에는 주식 투자 실…
현대차 노동자 투쟁이 가야 할 길
지면
정동석
맞불 4호
2006. 7. 8
최근 현대차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있다. 3공장 비정규직 1백여 명 정리해고가 눈 앞에 닥쳤고 비정규직 노조 박현제 위원장도 부당 징계 해고됐다. 무한대로 부려먹다가 소모품처럼 내다버리는 비인간적 작태인 것이다.반면 더러운 비리를 저지른 정몽구는 보석으로 석방됐다. 재판 과정에서 술값, 손녀 과외비, 손자 생일 파티비 등으로 비자…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
케인스주의인가, ‘21세기 사회주의'인가?
지면
정성진
맞불 4호
2006. 7. 8
요즘 세계 진보진영의 화두는 2005년 세계사회포럼에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제창한 ‘21세기 사회주의’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 진보진영 상당수는 아직도 지난 세기 말에 득세했던 ‘자본주의 외 대안 부재’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1980년대만 해도 NL이다 PD다 하면서 한국 사회 혁명의 전략·전술을 놓고 논쟁했던 사람들이 이렇다 할 ‘과거사 청산…
고려대 당국의“전쟁과 혁명의 시대”불허를 규탄한다
지면
김영익
맞불 4호
2006. 7. 8
‘다함께’는 진보포럼 “전쟁과 혁명의 시대”를 2002년부터 고려대에서 개최해 왔다. 이 때문에 그 동안 많은 고려대 학생들이 저명한 진보 인사들의 발표를 중심으로 토론을 할 수 있었다.그런데 올해 고려대 당국은 “전쟁과 혁명의 시대” 장소 대여를 불허했다. 총학생회 집행부와 ‘다함께’ 고려대 회원이 고려대 학생지원부를 찾아가 불허 조치에 항의했지만, 고려…
선거법 빌미 경찰의 ‘다함께'탄압
:
소환대상자들, 경찰 소환에 불응하기로 하다
지면
한규한
맞불 4호
2006. 7. 8
경찰은 〈맞불〉의 전신 〈다함께〉가 지방선거에서 열우당과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민주노동당의 지방선거 도전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탄압하고 있다.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23일, 두 명의 ‘다함께’ 활동가들에게 6월 30일을 시한으로 하는 3차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그러나 주류 언론도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진정한 언…
멕시코 대선
:
첨예한 양극화를 보여 주다
지면
맞불 4호
2006. 7. 8
7월 2일 실시된 멕시코 대통령 선거 결과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 1위와 2위의 득표율 격차가 1퍼센트도 안 되는 초박빙 접전 때문이다. 중도좌파 포퓰리스트 정당인 민주혁명당(이하 PRD)의 후보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현 집권당인 국민행동당(이하 PAN)의 후보 펠리페 칼데론 모두 자신이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가 몇 달을 끌 수도 있다는 말이 벌써…
주간 〈맞불〉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면
김반장
맞불 4호
2006. 7. 8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국제주의적 시각을 가진 신문인 〈다함께〉가 주간 〈맞불〉로 바뀌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기쁜 소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저에게는 더더욱 각별한 것이 ‘윈디시티’의 멤버 중 반 이상이 ‘다함께’의 회원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다함께’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어 더더욱 그렇습니다.변혁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을 …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구속노동자들
지면
유청하
맞불 4호
2006. 7. 8
구속노동자들이 노무현 정권의 탄압과 만행을 규탄하고, 비정규직·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7월 3일부터 옥중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박정훈 지회장,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용직 조직부장, 유성기업노조 엄기준 동지, 울산건설플랜트노조 박해욱 전위원장, 최석영 동지, 이문희 동지, 강상규 동지…
외대 노동자 투쟁
: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지면
조명훈
맞불 4호
2006. 7. 8
외대 노조의 파업이 세 달째 접어드는데도 학교는 탄압의 수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다.심지어 6월 26일, 총무처장과 용인캠퍼스 학생처장은 “개새끼”, “좆삐리”, “쌍년” 등 욕설들을 내뱉으며 남성 조합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후려치고, 여성 조합원의 머리채를 흔들어댔다. 이런 ‘막가는’ 자들이야말로 징계 대상이다.외대의 진보적 학생회장들과 학내 단체들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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