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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연습 반대한 공무원노조 정당하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이하 을지훈련) 폐지 성명을 내자 〈조선일보〉등 보수언론들은 "북의 대변자", "전공노는 어느 나라 공무원인가?" 라며 호들갑을 떨었고 행자부는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공격하고 있다.

"공격과 방어, 병참과 지원 등의 실제 전쟁과 다름없는 북을 상대로 하는 워-게임" 을지훈련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공무원노조의 성명서를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정이다. 이것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에 대한 공격에 이어서 노동운동의 정치적 자유와 발전을 막으려는 시도이다.

을지훈련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사령부 주관의 세계 최대의 전쟁 연습이다. 이라크 민중 학살에 동참하고 레바논 파병까지 시도하는 노무현 정부와 이를 지지해 온 보수언론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전쟁 연습 반대를 비난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해마다 을지훈련 기간에 공무원 노동자들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24시간 내내 훈련에 동원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과중한 업무로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며 공공서비스도 저해하는 전쟁 연습을 공무원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지금의 탄압은 노동운동에 대한 색깔 공세의 일부이자, 공무원특별악법에 맞선 하반기 공무원노조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공무원노조를 방어하고 공무원노조의 하반기 투쟁에도 연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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