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파탄의 원인은 입시제도와 서열화에 있습니다. 두발·복장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린 학생이 너 나 할 것 없이 밤 12시까지 입시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더욱 심각한 일입니다. 교사도 이런 입시경쟁 체제의 피해자입니다.

말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지만, 교원평가는 교사를 점수로 서열화시켜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교사의 질이란 누가 입시성적을 더 많이 올리느냐로 따지게 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국에서는 노동 강도가 세지고 교사로서 보람도 없어져 교사 희망자가 줄어들고 있죠. 점수를 잘 받아야 하니까 성적 나쁜 학생은 결석을 시킨다든지 전학을 보내기도 한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식 교원평가인 고과제도를 군국주의 교육 강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대다수 노동자의 자녀들은 혜택도 못받고 오히려 교육여건이 열악해질 겁니다. 귀족 학교가 이미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어요. 특수목적고는 상당히 늘어나서 이미 10퍼센트를 차지했고 자립형사립고는 학비가 평균 3배나 더 들고, 외국인학교도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는데 보통 10배∼20배씩 학비가 더 듭니다. 있는 집 자식은 귀족 교육을 받고, 대다수 노동자들의 자녀는 대충 배우라는 거죠.

교사직 박탈과 구속 등 정부의 강경 탄압이 극심해졌는데요?

참여정부는 자신에게 희망을 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수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편 결과, 이제 어떤 노동자도 노무현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전교조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비타협적으로 계속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탄압하고 있는 거죠.

전교조는 전국에 모세혈관 같은 조직망을 가지고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에 영향을 주고, 교육을 매개로 국민들과 직접 만나잖아요.

전교조가 보수 정치에 걸림돌이 되고, 이데올로기 지배에 영향을 주니까 저토록 공격하는 겁니다.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우리의 투쟁은 신자유주의 시장 서열화가 불러올 교육 파탄과 교육 불평등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노동자 학부모에게도 명백히 이로운 투쟁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또 비정규직 확대와 성과급 확산에 바탕을 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공격은 노동운동의 다른 분야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이 투쟁을 이겨서 막아낸다면 다른 분야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쟁은 다른 노동자들과 관계가 깊습니다. 교사는 여러분의 동지입니다. 우리의 투쟁을 지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