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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좌파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단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올해 독일에서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좌파 정당이 필요할 것이다.

2007년 1월 1일부로 식료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대표적인 역진세]가 3퍼센트 인상됐다.

정부는 오는 3월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올리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개악할 계획이다.

십중팔구 독일 군대는 나토의 압력을 받아들여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돕기 위한 비행기와 탱크를 추가로 보낼 것이다.

세계 최강대국 지도자들의 모임인 G8 회담이 옛 동독 로스톡 부근의 하일리겐담에서 열릴텐데, 이 회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것이다.

서독이 본거지인 선거대안(WASG)과 동독이 본거지인 좌파당은 신자유주의와 군국주의에 맞설 능력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 두 조직은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 합당의 다음 단계는 3월에 있을 각 당의 전당대회다.

'좌파'로 명명된 새 정당의 강령 초안과 당헌 초안이 이 전당대회들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만약 전당대회에서 당 강령과 당헌이 통과된다면 양당의 당원들은 합당 투표를 하게 된다. (통합 정당은) 6월 16일 전에 제1차 전당대회를 열어 합당 과정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선거대안과 좌파당 안에는 여전히 합당 반대 목소리 ― 선거대안의 좌파와 좌파당의 우파 ― 가 있다.

그들의 해묵은 불만은 베를린 시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치에서 비롯했다. 베를린에서 좌파당은 영국 노동당과 비슷한 정당인 독일 사민당(SPD)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선거대안 내의 비판자들은 옳게도 통합 정당이 베를린 시정부의 사회복지 삭감과 공공서비스 사유화 정책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된다면 정치적 신용과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선거대안의 모든 구성원들은 베를린 시정부에 참가하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이런 비판을 공유하고 있다. 2006년 11월에 열린 선거대안 전당대회는 베를린의 '적(赤)-적(赤)'연정을 비판했다.

선거대안의 두 지도적 국회의원인 클라우스 에른스트와 오스카 라퐁텐은 베를린 좌파당의 정책을 성토했다.

좌파당의 우파 지도자들은 합당을 두려워한다. 자신들이 계급투쟁의 고양에서 오는 압력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느 쪽이 우세할지는 알 수 없다. 승패는 대체로 계급투쟁 수준에 달려 있다.

계급투쟁 수준은 새로운 좌파 정당의 자극으로 높아질 수 있다. G8 회담에 반대하는 대규모 동원이 이뤄진다면 독일 정치가 왼쪽으로 끌릴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당의 강령 초안은 독일 좌파의 약점과 장점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선거대안의 전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강령이 부결된 반면, 좌파당은 새로운 정당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강조하고 싶어한다.

좌파당은 '위로부터의 사회주의'전통에 서 있다. 좌파당의 전신[SED: 사회주의통일당]은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동독을 40년 간 통치했다.

좌파당은 1989년에 벌어진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혁명으로 정권을 잃었다. 그 뒤로 좌파당은 좌파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변모했다.

좌파당은 여전히 1천 명의 상근자와 6만 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다. 좌파당의 많은 당원들은 자신들이 평생 동안 사회주의를 위해 싸웠다고 믿는다. '사회주의'는 여전히 좌파당 내 다양한 분파들을 묶어 주는 슬로건이다.

선거대안 지도부는 이런 종류의 [위로부터의] 사회주의를 불신한다. 그런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전통에서 비롯했고 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좌파 케인스주의적 강령과 복지국가[사회보장제도]의 재건을 중시한다.

오스카 라퐁텐은 연설 때 스웨덴 사례를 즐겨 인용한다. 그러나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와 동독 '사회주의'는 모두 세계 자본주의의 벽에 부딪혔다.

새 정당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동조합 좌파와 선거대안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이 과정을 돕는다면 좋을 것이다.

'링크스룩'은 이런 계급투쟁적 관점을 가지고 선거대안과 좌파당 내의 한 경향에 합류했다. 이 경향은 '사회주의 좌파'라 불리며, 주로 옛 서독 산업 중심지들의 노동조합 운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새로운 좌파 정당은 대중적 사회주의 정당을 재건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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