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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개헌 제안은 꼼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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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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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라크 다음 시리아를 공격할까?
앤 애슈퍼드
맞불 27호
2006. 12. 31
시리아와 레바논의 역사는 제국주의가 중동 지역에 개입해 온 방식을 보여준다. 2월 14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레바논 전 총리 라피크 알-하리리가 암살되자 미국 정부는 시리아로 초점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미국은 신속하게 시리아가 레바논의 안정을 해치고 테러리즘을 후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04년에 미국은 시리아의 바트당 정부가 이라크의 저…
미국은 이란을 분열시키려 한다
조명훈
맞불 27호
2006. 12. 31
미 해병대는 인종 분쟁을 부추길 로드맵을 만들고, 워싱턴은 분리주의 그룹들을 지원한다 이라크를 갈갈이 찢어놓은 미국과 영국은 이제 이란도 분열시키고 싶어한다. 미군은 전쟁 준비의 일환으로 이란의 인종적·종교적 긴장을 연구해 왔다. 이 연구는 미해병대정보국(MCIA: Marine Corps Intelligence Activity) 하급 병사들에게 정보를 …
미국이 이란이나 시리아를 폭격할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27호
2006. 12. 31
전반적으로 암울한 상황에 직면해 있던 부시 정부에게 최근 두 가지 작은 희소식이 있었다. 첫째는 지난 2월 레바논 전 총리 라피크 하리리 암살에 시리아 고위 관리들이 연루됐다고 밝힌 유엔 보고서였다. 둘째는 이란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었다. 두 사건 모두 이라크 너머로 정권 교체를 확대하고 조…
녹아내리는 지구
마이크 데이비스
맞불 27호
2006. 12. 31
마이크 데이비스는 지금껏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기후변화가 훨씬 급작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멕시코 만에서 잇달아 생겨난 두 개의 5급 허리케인(카트리나와 리타)은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려스런 사건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열대 기후학자들을 진짜로 놀라게 만든 ‘지난 10년 사이의 최고의 폭풍’은 2004년 3월에 등장했다. 브라질의 도시 산…
깊어가는 네팔의 정치 위기
데이빗 세던
맞불 27호
2006. 12. 31
데이빗 세던은 최근 민주주의에 대한 갸넨드라 국왕의 침탈에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벌어진 네팔에 다녀왔다. 그는 히말라야 부근의 이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배경에 대해 밝힌다. 2월 1일 네팔 국왕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네팔 왕실 군대가 모든 통신 수단을 끊어버려 네팔은 며칠 동안 외부세계로부터 단절된 상태였다. 2002년 10월 왕실 쿠데타를 굳…
노무현의 개헌 제안은 꼼수다
지면
맞불 27호
2007. 1. 10
‘꼼수 개발 연구소 소장’ 노무현이 또 다른 꼼수를 들고 나왔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것이다. 1년 전만 해도 “되지도 않을 일[개헌] 갖고 평지풍파 일으킬 생각 없다”더니 말이다. 노무현은 개헌 제안에 “어떤 정략적인 의도도 없다”고 했지만, 입만 열면 튀어나오는 거짓말의 하나일 뿐이다. 개헌 카드는 임기말 레임덕에 빠진 노무현이 정국 주도…
비정규직법
:
비정규직 대량 해고와 공격을 저지해야 한다
지면
강동훈
맞불 27호
2007. 1. 10
지난 연말 비정규직 개악안이 통과될 때, 노무현 정부와 기성 언론들은 그것이 ‘차별을 금지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며 ‘비정규직도 2년 일하면 정규직 된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다.그러나 한 달도 안 돼 정부·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해고 칼바람이 불면서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다. 비정규직 개악안이 “2년 내에 전원 해고하든지 용역으로 전환하라는 법률”임…
우리 생활수준을 ‘반값’으로 깎으려는 공격들
지면
맞불 27호
2007. 1. 10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기성 정치인들은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운운하며 서민의 삶을 걱정하는 양 생색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한 짓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드는 공공요금 인상과 사회복지 예산 대폭 삭감이었다.서울시장 오세훈은 올해부터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10~20 퍼센트 올릴 계획이고, 경기도와 인…
삼성의 압력에 맞서 싸우는 <시사저널>노동자들
지면
맞불 27호
2007. 1. 10
지난 1월 5일 〈시사저널〉노동조합은 편집권을 유린한 경영진에 맞서, 금창태 사장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측이 성의 있는 교섭에 나설 것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6월 〈시사저널〉편집국이 싣기로 결정한 삼성 비판 기사를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삭제하자 〈시사저널〉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나 4개월이 넘게 진행된 단체협상에서 사…
이라크
:
미군 ‘증파’는 최후의 필사적 도박이다
지면
맞불 27호
2007. 1. 10
조지 부시의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 증강 결정은 훨씬 더 많은 이라크인들을 죽이고 파괴하며 참상을 자아낼 것이다. 그러나 그 결정은 미국을 1970년대 중반 리처드 닉슨을 권좌에서 몰아낸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최악의 정치 위기로 몰아넣고 있기도 하다. 부시의 결정은 미국 지배계급을 분열시켰고, 이 때문에 미국 반전 운동이 다시 부상할 조짐이 역력하다. 그리…
투사들의 새해 인사
지면
맞불 27호
2007. 1. 10
[편집자] 탄압으로 구속된 동지들이 2007년 새해를 맞아 ‘다함께’에 연하장을 보내 왔다.동지들의 의견은 감옥에서의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을 확 풀어 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 자본의 거센 도전에 맞불을 놓아 불길을 잡고 노동자·민중의 해방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대구교도소에서 이지경 전 포항건설노조 위원장전쟁의 시대, 빈곤의 세계화를 타파해야 하는 …
미국 제국주의의 위기와 테러와의 전쟁
:
진퇴양난에 빠진 미국의 전쟁 전략
지면
존 리즈
맞불 27호
2007. 1. 10
존 리즈(영국 전쟁저지연합 공동 소집자)가 반전 운동이 2007년에 직면한 과제에 대해 말한다중동에서 제국주의 프로젝트는 타격을 입었지만 파괴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2002년 이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레바논에서 벌어진 저항 때문에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저항만으로는 조지 부시와 토니 블레어 정부에게 이 정도의 타격을 입힐 수…
‘테러와의 전쟁’ 반대 운동을 지속해야 한다
지면
존 리즈
맞불 27호
2007. 1. 10
전쟁저지연합은 ‘즉각 철군’ 입장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지금 점령군의 구실은 자신의 군사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지역을 계속 지배하고자 이라크인들 사이에서 더한층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밖에 없다. 예컨대, 사담 후세인 처형을 보자. 미국은 후세인 처형이 미국에 대한 시아파의 반대를 막을 수는 없지만 수니파를 더욱 격노하게 할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다. 미…
에티오피아가 부시의 제국주의 십자군 원정에 동참하다
지면
찰리 킴버
맞불 27호
2007. 1. 10
최근 에티오피아 군대의 소말리아 점령에 항의하는 소말리아 대중의 시위가 있었고, 경찰의 발포로 1명이 숨졌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소말리아 인근에 해군을 배치해 에티오피아 군대를 지원하고 있다. 심지어 미군은 “알카에다 기지를 공격”한다며 폭격기와 헬기를 동원해 소말리아를 폭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혼 부부를 비롯해 수십 명이 죽었다. 영…
논설
: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 - 조희주 선본을 지지하라
지면
맞불 27호
2007. 1. 10
1월 26일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최종 선출될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민주노조 운동의 주요 세 정파인 ‘국민파’(범자민통), ‘중앙파’(전진), ‘현장파’(노동자의 힘 등)가 모두 위원장·사무총장 후보를 내어 3파전으로 전개된다. 기호 1번은 “당당한 민주노총 다시 세웁시다”를 내건 ‘중앙파’ 양경규·김창근 후보조(이하 양경규 선…
동덕여대 학생운동가들이 학생운동이 갈 길을 보여 주다
지면
맞불 27호
2007. 1. 10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가 원천 무효화됐다. 동덕여대 당국은 총학생회 선거를 ‘부정선거’로 조작했었고, 이에 항의해 총장실을 점거한 학생 6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었다.동덕여대 총학생회는 1백37일 동안 총장실을 점거하며 싸웠고, 교수노조와 직원노조도 이에 연대했다. 결국 이사회는 총장·부총장을 차례로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 총장 손봉호는 …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정치세력화로서 급진 좌파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27호
2007. 1. 10
현 정세의 주요 특징은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에 맞선 대중 저항의 발전이다. 이 점은 특히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들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국제적으로 미국 제국주의를 곤경에 빠뜨린 것은 이라크 수렁이다. 대중적 저항 운동들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운동이 가장 두드러진다.유럽의 상황은 훨씬 불균등하다. 재계·정계·언론계의 엘리트들은 신자…
논설
:
현대차노조 투쟁을 지지하라
지면
맞불 27호
2007. 1. 10
현대차노조의 성과급 요구 투쟁을 두고 마녀사냥에 가까운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시무식 때의 사소한 충돌을 과장해 ‘폭력 노조’라고 비난하고 있다. 현대차노조를 비난하는 ‘개떼’들 속에 합세한 열우당 김근태는 “환율보다 더 무서운 노조”를 비난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책임은 노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어기고 성과급 50퍼센트를 떼먹은 사측에 있다. 조합원 1인…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선 투쟁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
지면
김정수
맞불 27호
2007. 1. 10
노무현 정부가 곧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확정·발표할 듯하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뒤로 미루는 척하며 노동자들의 긴장을 늦춘 다음 뒤통수를 쳤다. 공무원노조 김정수 사무처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이번 정부안의 골자는 기여금(보험료)을 높이고 연금수급액을 낮추는 것[소득대체율을 70퍼센트에서 51퍼센트로] 입니다.공무원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여론을 유리하게…
기상천외한 집시법 개악 시도
맞불 27호
2007. 1. 10
집시법 개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독소조항에 "마스크 착용 등 신분 확인을 어렵게 하는 기물 소지를 금지"하는 등 기상천외한 새 독소조항까지 덧붙인 이 개악안은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열우당과 한나라당 모두 개악에 찬성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제 마스크는 물론이고 손수건, 모자, 선글라스, 목도리, 팻말 등 무엇이든 얼굴을 가…
독일 좌파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단결할 수 있을 것인가?
폴카트 모슬러
맞불 27호
2007. 1. 10
올해 독일에서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좌파 정당이 필요할 것이다.2007년 1월 1일부로 식료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대표적인 역진세]가 3퍼센트 인상됐다.정부는 오는 3월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올리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개악할 계획이다.십중팔구 독일 군대는 나토의 압력을 받아들여 아프가니스탄…
[재게재]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민주노동당이 적극 나서야
맞불 27호
2007. 1. 12
이 글은 1월 10일 〈민중의 소리〉에 실린 글을 재게재한 것이다.영국 노동당과 독일 사민당 등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부들은 신자유주의를 수용하고 심지어 부시의 전쟁을 돕기까지 한다. 이 때문에 생겨난 그들 왼쪽의 공백을 새로운 좌파 재결집체들이 메우며 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영국의 리스펙트나 독일의 좌파당은 그 성공적인 사례다. 전쟁과 신자유주의 추진 …
프랑스 좌파 대선후보 단일화 논쟁
스타티스 쿠벨라키스
맞불 27호
2007. 1. 12
이 글은 1월 10일 〈민중의 소리〉에 실린 글을 재게재한 것이다.2006년은 프랑스의 사회 투쟁과 급진좌파에게 매우 중요한 해였다. 지난해 봄 수많은 학생들의 거리 시위 때문에 우파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노동법 개악[최초고용계약법(CPE)]을 철회했을 때 사회적 동원은 절정에 달했다. 이 승리로 프랑스인 다수가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거부하고 있음이 입증…
2007년 '다함께'대의원 협의회 취재
:
2007년 정세 전망과 과제
맞불 27호
2007. 1. 12
1월 6일과 7일 이틀 간 '다함께'대의원 협의회가 열렸다. 아래 글은 다함께 대의원 협의회 중 '2007년 정세 전망과 과제'세션에 대한 취재기다2007년에도 중동에서의 전쟁, 미국이 이라크에서 겪고 있는 위기가 국제 정세를 좌우할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제국주…
2007년 ‘다함께’ 협의회 ― 반전 운동 평가와 과제
:
“제국주의는 타격을 입었지만 파괴되지는 않았다”
맞불 27호
2007. 1. 12
1월 6일과 7일 이틀 간 '다함께'대의원 협의회가 열렸다. 아래 글은 다함께 대의원 협의회 중 '반전 운동 평가와 과제'세션에 대한 취재기다김광일 동지는 "이라크와 중동이 여전히 국제 정치의 핵심일 것"이라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부시는 모종의 철군이냐 군사적 공세의 강화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심각한 딜레마에 시달릴…
2007년 '다함께'협의회 ― 산업 투쟁 평가와 전망
: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이 중요하다
맞불 27호
2007. 1. 12
발제자 정종남 동지는 "지난해에도 정부의 신자유주의 공세는 계속됐지만 민주노총 지도부의 대응은 신통치 않았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부와 정면으로 대결하기보다는 노사정 테이블에 발목 잡혔고, 이를 틈타 정부는 현장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노동운동의 위기도 지속됐다.""현장 노동자들의 자신감도 지도부의 투쟁…
2007년 ‘다함께’ 협의회 - 2006 대학 활동 평가와 과제
:
[대학]정치 강화를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
맞불 27호
2007. 1. 12
1월 6일과 7일 이틀 간 '다함께'대의원 협의회가 열렸다. 아래 글은 다함께 대의원 협의회 중 '2006 대학 활동 평가와 과제'세션에 대한 취재기다발제에서 정병호 동지는 '학생 운동의 위기'속에서 급진 좌파가 어떻게 활동해야할지 주장했다."주요 대학에서 우파들이 총학생회에 당선된 것을 두고 학생 운동의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2007년 ‘다함께’ 협의회 ― 반신자유주의 운동
: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양적ㆍ질적 발전을 위해 헌신하자
맞불 27호
2007. 1. 12
1월 6일과 7일 이틀 간 '다함께'대의원 협의회가 열렸다. 아래 글은 다함께 대의원 협의회 중 '반신자유주의 운동'세션에 대한 취재기다발제자 이정구 동지는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세 가지 결론을 내렸다."반신자유주의 운동에 적극 참여해 운동의 일부가 될 뿐 아니라 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그러나 세계 정세의 초점은 여전히 이라크…
2007년 ‘다함께’ 협의회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은 진보진영 결집의 구심이 돼야 한다
맞불 27호
2007. 1. 12
1월 6일과 7일 이틀 간 '다함께'대의원 협의회가 열렸다. 아래 글은 다함께 대의원 협의회 중 '민주노동당'세션에 대한 취재기다발제에서 김인식 동지는 최근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우경화를 비판했다."최근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이른바 '일심회'사건 관련자들 방어나 노사관계로드맵 처리 과정, 사회연대전략 추진 등의 문제에서 잘못된 태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당 지도…
나이지리아 한국인 노동자 납치 사건
:
[재게재] 제국주의 국가들의 석유 쟁탈전이 원인이다
조명훈
맞불 27호
2007. 1. 13
5월 3일 오전, 나이지리아에서 대우건설 노동자 3명이 현지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지역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피랍된 것은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다.이 지역은 나이지리아의 산유 시설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지난 1년간 약 8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납치됐다.올해 1월 나이지리아 한국인 노동자 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