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조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교육부 앞에서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노조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교육부가 대학 비정규 교수들의 처우 개선에 침묵하고 있다고 규탄한다.

첫째, 교육부는 방학 22주 중 단 4주분만 대학 시간강사 임금을 지원하고 있다. 초·중등 교사와 기간제 교사, 대학 전임교원 모두에게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이 유독 대학 시간강사들만 비켜 간다. 대학 비정규 교수들은 방학이라는 보릿고개가 너무 힘겹다.

둘째, 교육부는 사립대와 국립대 비정규 교수들의 시간당 임금 격차도 외면한다. 사립대 비정규 교수들의 시간당 임금은 국립대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국립대 10만 2,000원, 사립대 6만 원).

2019년 강사법에서 주당 강의 시수를 6시간 이하로 제한해 시간강사 평균 시수가 4~5.5시간임을 고려하면, 대학 시간강사 강의료는 생활임금에 한참 못 미친다. 게다가 한 시간 강의에 강의 준비 및 채점 등 여러 노동시간이 필요한데도, 이는 강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5만 4,000원 수준이다. 16년 동안 거의 동결돼 있다.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이는 심각한 실질임금 삭감이다.

셋째, 정부는 국공립대 강사 강의료조차 70퍼센트만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교양강좌 축소와 폐강 등으로 시간강사들의 고용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넷째, 논문 심사료도 본인 부담인 비정규 교수들에게 그나마 ‘한 줄기 가느다란 햇살’이었던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자원사업 예산마저 올해 삭감됐다. 선정률도 20.4퍼센트로 대폭 낮아졌다. 지원 자격도 높아져 학술연구지원시업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됐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192개 대학에서 비정규 교수들은 전체 강의 인원의 60퍼센트를 차지한다. 그리고 전체 강의의 40퍼센트를 담당한다. 한 음대의 경우 강사 비중이 80퍼센트에 이른다.

그런데 정작 비정규 교수들의 임금은 대학 재정 전체의 2.5퍼센트에서 4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심각한 착취이다. 비정규 교수들이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마주해 가르치고 평가하며 채점하는 모든 시간에 대해 대학 당국과, 무엇보다 교육부가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노동력 생산 과정에 드는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긴다. 대학 등록금을 대느라 대다수 노동계급 가정의 허리가 휜다. 그런데 그 숙련 노동력을 강의실 현장에서 생산하는 노동자 대다수가 생활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걱정과 불안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오늘도 연구 노동을 힘겹게 이어 가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힘겹게 공부해 대학에서 만나게 될 교수진의 절반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4월 29일 정부가 내놓은 문제투성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서 대학 비정규 교수들은 실태조사에서조차 배제됐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비정규 교수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대학 교육의 책임은 명백하게 국가가 져야 한다. 국방비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대학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

또한 사립대학들이 쌓아 놓은 재단 적립금을 시간강사 임금 인상에 쓰도록 만들어야 한다. 대학 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립대학의 재단 적립금은 2024년을 기준으로 11조 원이 늘어났다. 100억 원 이상 급증한 사립대도 17개교에 달한다. 고려대학교는 342억 원이나 증가했다. 그런데도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시간강사 임금은 십 년 넘게 묶어 두고 있다.

최근 부산대 비정규 교수들은 171일의 천막 농성 끝에 2,500원 임금 인상, 논문장려금 학교 부담, 제미나이 사용료 지급 등의 성과를 얻었다. 참으로 소중한 승리다.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가르칠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 주체들이 이를 위해 함께 연대하고 싸워야 한다. 이것이 참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