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하 기간제교사노조)이 2026년 8월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화’를 표방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재명 정부는 8만 6,000여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요구도 외면하고 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사의 즉각 정규직 전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학교 안의 모든 차별과 중도계약해지 조항 폐지,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비정규직 이제그만,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등이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여는 발언에 나선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현재 전국의 기간제교사는 8만 6,000명을 넘어섰으며, 고등학교 교사 4명 중 1명이 기간제교사일 정도로 공교육 유지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서 기간제교사는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 제외되었다.”

박 위원장은 “기간제교사는 임시직이나 보조인력이 아니며 학급 담임, 수업,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 정규교사와 동일한 교육활동을 전담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약속을 학교 현장에서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차별과 불이익에 대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증언도 이어졌다.

한 지부장은 “매년 2월 ‘계약 만료’라는 이름으로 해고당하며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다”며 “‘기간제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식의 업무 분장은 명백한 갑질”이라고 성토했다.

사서교사로 일하고 있는 한 조합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부당한 교원·사서 경력·호봉 삭감 지침에 맞서 싸운 결과 소급 원상회복 약속을 끌어냈다”며 현장 투쟁 성과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다른 기간제 교사 참가자들도 “계약서에 정규교사 조기 복직 시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모순된 조항이 적혀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중도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간제 교사들은 최고 S등급을 받아도 정규교사 B등급보다 적은 성과급을 받는 차별적 현실을 폭로하며 격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도 연대 발언을 했다. “같은 교실에서 같은 책임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간제교사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곧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차별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