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은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는 말로 파병 반대 여론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했다.

정부는 한국군이 한미연합군의 일원으로 파병하면 참전 성격이 뚜렷해지고, 그 후과(이란의 보복과 한국 대중의 반대)가 클 것이라고 봐 이를 피하려 하는 듯하다. 이재명이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것인 듯하다.

그러나 이재명은 파병을 강행할 것임을 표명했다. 파병의 핵심 명분인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멘 반군의 활동이 강화”된 홍해를 중요하게 거론했으며, 청해부대 활동 강화를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2019년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건너뛰고 청해부대를 파병한 바 있다.)

요컨대, 정부는 파병이 불가피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투입 시점·장소·방식 등 구체적인 파병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외교부는 14일(월)에 이미 후티를 규탄하며 ‘안전 항행’의 중요성을 강변한 바 있다. 이재명이 파병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국한하지도 않고 있으며, 홍해에 대한 군사 개입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외 파병 총괄자)이 청해부대의 기항지인 지부티를 방문해 현지 점검하려는 계획도 폭로됐다.

외교장관 조현의 방미 협상, 부산에서 열리는 한미국방협의체 회의 등에서도 파병 문제를 미국과 조율하고 있는 듯하다.

이란 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한국군 파병과 이란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을 계속 굳건하게 건설해야 한다. 바로 오늘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집회로 모두 모이자.

한편, 이재명은 개혁 지체와 배신에 실망한 지지층을 향해 메시지를 던졌지만, 그 메시지는 개혁 지체와 배신에 대한 핑계, 그리고 우파에 대한 타협이었다.

사회 개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거나 새로운 약속은 전혀 없었다.

모두 발언에서는 “노동”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당연히 최근 노란봉투법에 대한 개악된 시행지침이나 메가특구법의 근로기준법 부분 무력화 기도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2026년 9월 18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