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위선적 기성사회가 한 부정행위 의혹 청년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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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으로 유명해진 이진우 씨가 11월 19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을 받았고,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상태였다. 19일 오전에는 수능 국어 영역을 직접 풀어 실력을 공개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지만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고발 사건이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을 치렀는지는 수사로 가려지지 않은 채 남았다. 사실이라면 사소한 잘못이 아니다. 부정행위로 얻은 한 자리는 다른 응시자가 잃은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잘못이 죽음으로 갚을 죄일까.
‘패가망신’
2024년 6월 아리셀 화재 참사로 노동자 23명이 숨졌는데,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고작 징역 4년을 확정했다. (관련 기사: 유족들이 절규한다, “대한민국 법이 이거밖에 안 되나요? 이주노동자라고 차별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형이 확정된 경영책임자 85명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겨우 3명뿐이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해도 경영자 대부분은 감옥에 안 간다.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부정행위 의혹을 받은 청년에게는 삶 전체를 걸게 하는 응징이 공언됐다. 정부와 여당이 이진우 씨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의혹에 중심에 있던 그는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법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비상 점검회의에서 수능 시험이 끝난 뒤에도 “전수조사 하든지 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10년 응시 기회 박탈과 “예외 없는 엄중한 형사 처벌”을 충분히 알리라고 주문했다. 18일에는 엑스(X)에 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썼다.
총리실은 13일 “무관용”을 공언했고, 국무총리 한성숙은 19일 지난해 수능 시험지를 보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민주당 의원 고민정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응시 자격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정행위를 하면 “패가망신”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의 강경 기조는 대책 부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무너지는 시험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부정행위 위험에 대한 경고가 진작부터 있었는데도 정부는 대비하지 못했고, 심지어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부정행위를 모두 잡아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답해 분노를 샀다. 그러자 이재명 정부는 단속과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대응하며 온갖 협박을 했다.
언론도 그랬다. 의혹이 불거지자 유튜브와 방송은 그의 인터뷰와 공개 검증 생중계를 앞다퉈 다뤘고, 검증 생중계에는 40만 명 넘는 시청자가 몰렸다. JTBC는 그의 과거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숨진 채 발견된 날에도 숙소 앞에서 취재진과 유튜버가 생중계를 이어갔다.
정부는 응징을 공언했고 언론은 한 개인의 과거와 행적을 생중계했다. 죽음에 이른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에게 쏟아진 압박에서 정부 여당과 언론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공동체에서 내쫓는 일은 인류 사회가 오래 써 온 가장 무거운 형벌에 속한다. 이제 겨우 20대를 넘긴 이 씨는 재판도 받기 전에 그에 가까운 압박 속에 놓였다.
단속으로 줄지 않는 부정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도, 정부의 온갖 응징 위협에도 시험 부정행위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은 18일 논평에서 부정행위가 극심한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선발 제도와 떼려야 뗄 수 없다고 짚었다. 시험 결과에 삶이 좌우될수록 부정의 유인도 커진다.
설령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완전히 막았더라도 공정은 담보되지는 않는다. 시험장에서는 모두에게 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데 쓸 수 있는 돈과 시간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다르다.
또한 설령 모든 학생의 출발선이 같아지더라도, 성적에 따라 삶의 기회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가 그대로라면 수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은 살벌한 경쟁에 내몰려 탈락과 좌절의 대가를 계속 치러야 한다. 이것은 전혀 교육적인 일이 아니다.
요컨대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불공정한 입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는 실제로는 임기응변으로 기성 질서를 지키는 데 그치고 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26년 11월 20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