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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김진주 지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당찬 투쟁과 진정한 피해자 중심성

지면 최미진 496호 2024. 3. 12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과 부조리한 사법 절차를 몸소 겪고 그에 맞서 싸운 기록을 책으로 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범죄 피해자들이 사법 절차에서 경험하는 실제 현실을 생생히 전해 줄 뿐 아니라, 부당한 현실을 바꾸고자 직접 분투한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주 씨는 본인이 피해자…
정신질환과 범죄, 현실과 대책

지면 장호종 472호 2023. 9. 1

최근 벌어진 무차별 살인·난동 사건들에서 일부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9월에 이에 관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를 개인과 가족에게 떠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사람들의 요구는 합리적 핵심을 담고 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엄벌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470호 2023. 8. 18

8월 17일 윤석열 정부는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묻지마 범죄에 범정부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공표했다. 그 회의에서 법무부는 형벌권 강화 방침을 주로 보고했다. 그 중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은 이미 입법예고까지 했다. 그동안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형제 폐지 후 대체 형벌로 검토돼 왔다. 사형 폐지론은 재판 결과가 오심일 수 있는데도 사…
검문·검색 강화는 권위주의적 통제일 뿐

김문성 469호 2023. 8. 11

흉악범죄 대응을 강조하면서 8월 4일 경찰청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다중 밀집 지역에서 대대적인 검문검색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간첩단 사건조차 과거와 다르게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벌이는데, 영장도 없이 개인의 신체와 짐을 수색하는 일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발표 당일 즉시 시작됐는데, 전국 247곳에서 경찰 1만 2000여 명이 동원됐다. 완전…
흉기 범죄 — 천대·빈곤·소외에 대한 특별한 반응

지면 임준형 469호 2023. 8. 11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흉기 난동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그 피해자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겪는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가해자의 가족에게도 충격이고 비극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이런 비극을 경찰력 강화에 이용하려고 흉기 범죄에 대한 공포를 실제…
윤석열 정부는 의도적으로 무차별범죄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김문성 469호 2023. 8. 11

서울 신림역,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자 윤석열 정부는 흉악범죄 공포를 고의로 부추기며 경찰력 강화를 실행하고 나섰다. 두 사건은 개별적 원한 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공공장소에서 흉기 범죄를 벌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일반 사람들도 크게 놀랍고 두려워할…
장갑차로 흉기 범죄를 예방한다?:
“테러” 운운은 권위주의적 억압의 명분일 뿐

지면 김승주 469호 2023. 8. 11

윤석열 정부는 공중 질서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닌, 정신 질환에서 비롯한 흉기 범죄를 “테러”로 몰아가고 있다. 흉기 범죄와 온라인 살인 예고 소동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에게 테러방지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역, 부산 서면역, 전북 잼버리 행사장, 제주공항 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전…
청소년 마약사범 폭증?:
‘마약과의 전쟁’ 뒷받침하기 위한 과장과 위선

지면 성지현 460호 2023. 5. 12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며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사용 문제를 연일 부각하고 있다. “10대 마약공화국”, “10대 마약사범 폭증”, “학교에 스며든 마약” 등 선정적인 언론 보도도 난무한다. 보도들을 요약하면 이렇다: 요즘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서 너무 쉽게 마약을 구하고, 호기심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마약을 사용한다. 이런 현상이 걷잡…
윤석열은 경찰력 정당화 위해 ‘마약과의 전쟁’ 벌인다

지면 장호종 457호 2023. 4. 21

윤석열이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 하고 밝혔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 합동으로 840명 규모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설치하기로 했다. 언론의 관심을 끌려고 유명 연예인 유아인 씨를 표적으로 삼은 수사도 몇 달째 이어 가고…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수사:
마약과의 전쟁 정당화 위한 속죄양

김현진 451호 2023. 3. 10

경찰이 배우 유아인 씨를 상대로 마약류 투약 혐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언론은 그를 비난하는 기사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은 윤석열이 내건 국정과제의 하나다.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도 따라 외치고 있다. 마약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하기 전에”,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윤석열)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한동훈…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 성공할 수 있을까?

장호종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5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혹시 마약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하며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약 범죄 관련 기사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유명 배우…
마약과의 전쟁 ─ 고통 전가 위한 거짓 명분

지면 장호종 441호 2022. 11. 18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전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1971년 미국 대통령 닉슨이 처음 이 표현을 쓴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이 ‘전쟁’은 여러 나라에서 저항 운동을 억누르는 명분으로 사용됐지만 엄청난 희생을 낳았을 뿐 정작 마약 공급과 수요 어느 한쪽도 줄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젠 적잖은 사람들이 …
윤석열의 ‘범죄와의 전쟁’:
검찰·경찰 권력을 강화하려는 우파 정부의 포석

지면 김문성 430호 2022. 8. 23

윤석열 정부가 조직폭력과 마약을 명분으로 신판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범죄와의 전쟁’은 지난해 12월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16일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직범죄’와 ‘마약 범죄’를 검찰의 수사 가능 범죄에 포함시킨다고 공표했다.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 검찰 수사 범죄를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한정한 바 있는데, 법무…
윤석열, 흉악범죄 대처 명분으로 경찰 무장 강화 지시
— 보통 사람들 옥죄는 경찰의 억압적 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것

김문성 427호 2022. 8. 4

7월 29일 윤석열이 서울 신촌의 경찰 지구대를 방문해 경찰 총기 보유·사용을 늘릴 것을 사실상 지시했다. 이를 최초 보도한 8월 4일자 〈매일경제〉에 따르면, 윤석열은 “경찰 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각 지구대·파출소마다 ‘지정 권총제’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경찰이 보유하는 총기 수를 늘리는 것은 애초 경찰청의 방침이기도 했다. 현재 …
경찰국 신설 논란을 계기로 보는:
경찰의 흑역사

이재혁 427호 2022. 8. 2

7월 25일 언론들은 행정안전부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대우조선 하청 파업을 진압하려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섬뜩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다. 진압 모의는 경찰국 설립을 주도한 행안부 장관 이상민의 주도하에 이뤄졌다. 특공대 투입 지시도 이상민의 것이었다. 경찰국 신설 목적이 억압적 국가기관의 효율적 통제력 확보에 있음이 잘 드러난 사례다. 그런데 친민…
새 세대 페미니스트 박지현 씨, 이재명 선대위 합류:
민주당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이현주 404호 2022. 2. 15

얼마 전 ‘추적단불꽃’ 활동가 박지현 씨(27, 이하 존칭 생략)가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했다. 박지현은 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회(위원장 정춘숙) 부위원장 겸 디지털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권인숙 의원이 그를 설득했다고 한다. 박지현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페미니스트다. 2019년 대학생이자 기자지망생이던 그는 텔레…
서평 《지금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의다 - 버닝썬 226일 취재 기록》:
경찰 부패가 버닝썬 게이트의 본질임을 들춰 내다

지면 전주현 384호 2021. 9. 7

2019년 강남 고급 클럽 ‘버닝썬’에서 VIP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여성 약물 강간을 상품처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버닝썬과 유착한 경찰이 성범죄를 묵인·방조한 정황이 드러나 공분이 들끓었다. 경찰에 대한 불신과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문재인이 직접 “철저한 진실 규명”과 “엄정한 사법처리”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
아동학대와 자본주의

지면 정진희 353호 2021. 1. 20

아동학대의 정의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까지 들어간다. 아동학대는 은폐되기 쉽기에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아동이 여러 형태의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동학대가 많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다. 지난해 6월 중순 유엔(UN)·세계보건기구(WHO)·유엔아동기금(UNICEF) 등…
디지털교도소와 신상공개는 일종의 자경단이다

정진희 337호 2020. 9. 29

성범죄자, 살인범 등의 신상 정보를 임의로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의 1기 운영자(30대 남성)가 9월 22일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불법적 게시물 삭제만 하겠다던 초기 입장을 바꿔 사이트 접속 차단을 결정하고 시행했다. 그러나 이틀 만에 주소를 바꿔 디지털교도소가 부활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이지원 330호 2020. 7. 8

7월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가 석방됐다. 손정우(24세)가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길 바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손정우의 죄질은 매우 악랄하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이 사이트에서 유통된 성범죄 영상 대다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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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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