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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제헌의회 위기:
기층 운동만이 개혁을 전진시킬 수 있다

8월 28일 볼리비아 동부 6개 주에서, 수도의 동부 이전 조항을 헌법에 넣으라고 요구하는 우파들의 ‘파업’이 일어났다. 동부 6개주는 우파 정치인들이 통치하고 있다.

이것은 모랄레스의 제헌의회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 준다. 모랄레스는 제헌의회에서 여당인 MAS(사회주의운동당) 의원들의 수적 우위를 이용해서 우파들의 타협을 이끌어 내고, 헌법에 진보적 의제들을 삽입해 평화적으로 사회개혁을 완수하려 했다.

그러나 오히려 제헌의회는 2005년 대중 투쟁으로 약화됐던 우파들에게 모랄레스 정부의 정책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질 기회를 제공했다.

우파들은 지난해 8월에 제헌의회 회기가 시작된 뒤부터 헌법 작성 작업을 사보타주했다. 그들은 올해 초 제헌의회에 복귀한 뒤에도 진보적 조항 삽입을 막으려고 개별 조항마다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고집했다.

모랄레스 정부가 여기서 양보하자 자신감을 얻은 우파들은 자신들이 통치하는 동부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며 원외 동원에 나섰다. 동부 지역에는 볼리비아 천연가스와 석유의 90퍼센트가 매장돼 있다. 이것은 모랄레스 정부의 개혁 정책을 좌절시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우파 정치인들은 논란이 되는 조항을 헌법재판소에 회부하는 책략을 부렸다. 대부분이 동부 우파 출신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진보적 조항들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결국 새 헌법 초안 작성 과정이 중단됐고, 8월 6일 예정이었던 초안 완성 기한은 12월로 연기됐다. 자신감을 얻은 우파들은 동부 수크레로 수도를 이전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헌법에 삽입하라고 나섰다.

심지어 일부는 “현재의 정국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볼리비아를 둘로 나누는 것밖에 없다”며 내전을 조장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했다.

국유화

우파의 야비한 수작의 최대 피해자는 볼리비아 민중이다. 볼리비아 인구의 3분의 2는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산다. 모랄레스 정부는 석유·천연가스와 일부 광산을 국유화했는데, 볼리비아 민중은 이와 같은 급진적 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원한다.

모랄레스 정부가 민중의 필요를 만족시키려면 대규모 산업과 토지의 국유화를 확대해야 한다. 이것은 국유화 대상을 시장 가격으로 보상해 주는 현재 방식이 아니라 무상몰수를 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제헌의회에서 우파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는 그런 급격한 조처를 취하기 힘들고 오히려 개혁이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도 모랄레스 정부는 우파의 시위에 맞서 대중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운동은 단지 제헌의회 일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진해야 한다.

볼리비아 운동은 여전히 역동적이다. 지난 7월 21일에 라파스 엘토에서 벌어진 반우파 시위에는 무려 1백5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이는 볼리비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시위 중 하나였다.

볼리비아 운동은 우파의 공격에 맞서 모랄레스 정부를 방어해 왔다. 동시에 그 일부는 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광부들은 광산업 국유화 확대를 요구했고, 교사 노조도 최저임금 확대를 요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대표적 노동조합 연맹인 COB(볼리비아노총)는 “인플레이션에 반대하는 대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베네수엘라의 반쿠데타·반우파 투쟁은 기층의 투쟁이 강력할 때 우파들의 위협을 물리치고 정부의 개혁을 더 급진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볼리비아에서도 그런 행동이 더 확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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