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불 57호: 침략·점령 지원 파병 - 비난 받고 책임져야 할 것은 노무현 정부다. 이라크·레바논에서도 철군하라 — 발행 기간 2007년 9월 8일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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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건:
석고대죄해야 할 것은 노무현 정부다. 책임 떠넘기기 중단하라

지면 김용민 맞불 57호 2007. 9. 4

노무현 정부와 주류 언론이 피랍 사태의 비극을 희생자들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선동에 나섰다. 피랍자 석방 합의 직후 청와대 대변인 천호선은 “파병 때문에 [피랍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도리어 “[피랍 당사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다른 주류 언론들도 “무모한” “공격적 선교”를…
‘다함께’와 <맞불>을 검찰 고소한 이랜드:
우리는 박성수의 위선과 범죄를 ‘훼손ㆍ방해’했을 뿐이다

지면 맞불 57호 2007. 9. 4

8월 29일 이랜드 사측은 우리 〈맞불〉과 발행 단체인 ‘다함께’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우리는 이랜드의 고소를 커다란 영광으로 받아들인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영웅적 투쟁에 대한 우리의 연대가 이랜드에 타격을 줬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단체와 신문이 제일 먼저 고소당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랜드도 ‘다함께…
집중 구속이 비정규직 ‘보호’인가

지면 유청하 맞불 57호 2007. 9. 4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커다란 대못을 박아 놓은 채 임기를 끝내려 한다. 지난해 구속 노동자 2백71명의 74퍼센트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올해 7월과 8월 사이 28명의 노동자가 구속됐는데 그 중 20명이 비정규직 투쟁 과정에서 구속됐다. 더구나 경찰은 뉴코아·이랜드 투쟁 관련해 2백41명에게 소환장을 보냈고,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 …
안병문을 석방하라

지면 박설 맞불 57호 2007. 9. 4

검찰은 뉴코아·이랜드 파업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다함께’ 회원이자 부천지역일반노조 조합원인 안병문 동지를 구속 기소했다. 안병문 동지는 이랜드일반노조 조합원들에게 “명예 조합원”이라고 불릴 만큼, 헌신적으로 이 투쟁에 연대했다. 그는 상암점 농성 당시 20여 일 동안 거의 집에도 가지 않고 농성장을 지켰고 농성장 침탈 당시 조합원들과 함께 연행됐다. 석방…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와 선교 논란:
기독교 선교,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최일붕 맞불 57호 2007. 9. 4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됐던 한국인 선교단이 천만다행이게도 9월 2일 무사귀환했다. 반전운동은 배형규·심성민 씨의 불가피하지 않았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노무현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에 분노하는 것만큼이나 속에서 우러나는 참된 마음으로 무사귀환 피랍자들을 환영한다. 인천공항에서 계란을 던지려 하는 등 피랍자들을 비난하는 일부 사람들의 목소리는 ‘테러에 너무 유화…
점점 심각해지는 아베의 위기

지면 한규한 맞불 57호 2007. 9. 4

아베의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아베는 지난주 전면 개각으로 참의원 선거 참패를 수습하려 했지만, 신임 농수산상 엔도 다케히코가 비리로 6일 만에 물러나는 바람에 대중의 환멸만 자아냈다. 지금 아베 퇴진 여론은 과반을 넘는다. 그러나 아베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다. 민주당 대표 오자와 이치로는 9월 10일 열릴 국회에서 테러조치특별법 기한 연장을 거…
볼리비아 제헌의회 위기:
기층 운동만이 개혁을 전진시킬 수 있다

지면 김용욱 맞불 57호 2007. 9. 4

8월 28일 볼리비아 동부 6개 주에서, 수도의 동부 이전 조항을 헌법에 넣으라고 요구하는 우파들의 ‘파업’이 일어났다. 동부 6개주는 우파 정치인들이 통치하고 있다. 이것은 모랄레스의 제헌의회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 준다. 모랄레스는 제헌의회에서 여당인 MAS(사회주의운동당) 의원들의 수적 우위를 이용해서 우파들의 타협을 이끌어 내고, 헌법에 …
그리스 화재:
분노의 불길이 무능한 정부로 확산되다

지면 맞불 57호 2007. 9. 4

그리스에서 삼림 전체의 3분의 1이 타고 60여 명이 죽는 참혹한 화재가 발생했다. 집권 보수당은 이번 화재를 “테러리스트의 소행”이라 말하지만 대중의 불만은 정부를 향하고 있다. 매년 여름 산불이 발생했고 이번 여름에도 대형 산불이 3번이나 발생했다. 올해는 특히 뜨거운 바람이 유난히 강했기 때문에 대형 화재는 예정된 것이었다.그러나 정부가 관리하는…
기아차 비정규직 점거 파업의 쓰라린 퇴각:
9일간의 영웅적인 점거 파업이 남긴 것

지면 맞불 57호 2007. 9. 4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의 9일간의 영웅적 점거 파업이 성과 없이 안타깝게 끝났다. 8월 31일 점거 해제를 선언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온갖 탄압과 고립 속에 힘겹게 농성을 해 왔던 노동자들은 가슴이 쓰렸을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 퇴각에 좌절하지 말고 교훈을 배우며 다음 투쟁을 준비해야만 한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
칠레 노동자 시위:
신자유주의 정책에 분노한 노동자들

지면 맞불 57호 2007. 9. 4

8월 29일 수도 산티아고를 비롯한 칠레 곳곳에서 바첼레트 사회당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칠레 최대 노동조합 연맹인 ‘노동자 단결’이 주도한 이번 시위에는 주류 언론과 정부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18개 지역 노조, 대학생, 교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시위대는 최저임금과 연금 인상, 교육·의료·주거 서비스의 공공성 확…
기성 정치의 유동성과 진보대연합:
진보대연합,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면 김인식 맞불 57호 2007. 9. 4

진보대연합은 (그 근거가 옳든 옳지 않든 간에) ‘민주노동당만으로는 2퍼센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보진영의 광범한 단결이라는 장(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노무현과 범여권의 개혁 실패가 빚어낸 정치적 공백을 메우는 한편, 그런 개혁 실패 ─ 특히 한미FTA와 파병 강행 추진 같은 ─ 에 도전하는 운동들에 정치적 표현을 제공할 수…
좌충우돌하는 ‘고장난 불도저’ 이명박

지면 여승주 맞불 57호 2007. 9. 4

“이명박 후보의 [지난] 1주일은 ‘대국민 메시지의 부재’와 ‘좌충우돌, 우왕좌왕 정치행보’로 정리될 수 있겠다.”(정치평론가 고성국) 실제로 이명박은 “[이번 대선이] 친북 좌파와 보수 우파의 대결”이라며 수구적 본심을 드러냈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나는]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실용”이라고 얼버무렸다. 이런 오락가락 행보는 이명박의 딜레마를 보여 준…
‘반민주 낡은 사기당’과 문국현 바람

지면 한규한 맞불 57호 2007. 9. 4

통합민주신당의 ‘도토리 키재기’식 ‘컷오프’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대선용 졸속 정당답게 경선 과정도 졸속이다. 국민선거인단의 3분의 1이 ‘유령 선거인단’이다. 자기도 모르게 졸지에 선거인단이 돼버린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통합민주신당의 몰골은 열우당 시절보다 더 흉해졌고 ‘정체성’은 절망적이다. 당선이 유력한 손학규, 정동영, 유시민, 이해찬, …
북미관계, 정상화로 나아가는가?

지면 김하영 맞불 57호 2007. 9. 4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이자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은 9월 2일 이틀 간의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마친 뒤 북한이 올해 말까지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생어 기자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부상 김계관은 연말이라는 시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계관은 “미국 측…
‘한국진보연대’ 출범에 부쳐:
한국진보연대는 한국 진보 운동을 단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면 최일붕 맞불 57호 2007. 9. 4

한국진보연대(이하 진보연대)가 공식 출범을 열흘 남짓 남겨두고 있다. 진보연대가 한국 진보 운동 전체의 단결체임을 표방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므로, 진보연대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단체들도 입장 표명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다함께로 말하자면, 자주계열(NL) 활동가 동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가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 글은 그에 대한 이유…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25:
오늘날의 자본주의

지면 존 몰리뉴 맞불 57호 2007. 9. 4

자본주의는 14세기에 유럽 등지의 봉건제 내에서 처음 등장했다. 일련의 오랜 투쟁·혁명·전쟁을 거친 후 19세기 초 유럽에서 자본주의는 지배적인 생산양식으로 확립됐다. 바로 이때 자본주의의 구조와 운동 법칙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인물이 칼 마르크스였다. 오늘날의 자본주의와 마르크스 시대의 자본주의를 비교해 보면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안 변했는지 알 …
강원도병설유치원:
“부당 해고에 맞선 투쟁을 지지해 주세요”

지면 맞불 57호 2007. 9. 4

올해 2월 28일 강원도교육청은 관내 각 시·군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25명 전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전임강사들은 1980년대 유아교육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채용돼 10~20년 동안 일해 온 숙련된 유아교육 전문가들이다. 이 때문에 경기·경북·경남·충남·전북·전남 등의 교육청에서는 1992년 교육부의 ‘전임강사 해소와 정규직화 지침’에 …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국가인권위 농성

지면 강동훈 맞불 57호 2007. 9. 4

여성 노동자 4명이 비정규직 악법 폐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8월 29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모두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해고된 비정규직이다. 송파구청에서 5년이 넘게 일한 임정재 씨와 12년 동안 학교 행정실에서 일한 정수운 씨는 “비정규법 시행으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며 7월 1일자로 해고…
독자편지
여성을 괴롭히는 외모 중시 사회

지면 류민희 맞불 57호 2007. 9. 4

개그맨 김미려의 가수 변신 과정을 보여 주는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미려는 괴로워〉는 성형외과 의사, 헬스 트레이너, 정신과 의사까지 동원해 그녀를 ‘성형미인’으로 바꿔 놓는 과정을 보여 준다. 두 달 안에 ‘예쁘고 섹시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그녀를 가둬 놓고 과도한 식이요법과 혹독한 운동을 시키고, 지방을 없애는 약, 보톡스, 필러 주사를 동시에 수…
독자편지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들의 속시원한 토론회

지면 이상수 맞불 57호 2007. 9. 4

한나라당 경선 과정이 비리 폭로로 얼룩진 추악한 퍼포먼스였다면 8월 30일 MBC에서 방송된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UCC 토론회”는 180도 달랐다. 시청자들의 다양한 질문과 문제제기에 세 후보 모두 진보정당의 후보다운 멋진 답변을 했다. 심상정 후보는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을 폭로하며 “한미FTA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후보는 “한미FT…
독자편지
투쟁 승리의 길을 제시한 김경욱 위원장

지면 최영준 맞불 57호 2007. 9. 4

이랜드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 왔다. 편지에는 그의 여전한 투지와 열정이 묻어난다. 김경욱 위원장은 매우 고맙게도 “‘다함께’ 동지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뿐”이라고 말해 주었다. 또 ‘다함께’가 감옥으로 보내 준 〈맞불〉 신문이 “읽기 수월하고 ‘명쾌’해서 좋습니다” 하고 칭찬해 주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뉴코아…
독자편지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부끄러운 노동 탄압

지면 승영 맞불 57호 2007. 9. 4

인도네시아·필리핀 등의 활동가 5명이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노동 탄압 실상을 고발하기 위해 최근 방한했다. 이들이 고발한 해외 진출 한국 자본가들의 행태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했다. 필리핀 수출자유지역 카비테에 진출한 한국 기업 청원패션과 필스전은 노동자들이 힘겨운 투쟁 끝에 건설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했다. 심지…
짧은 투쟁 소식들

지면 맞불 57호 2007. 9. 4

환경미화원 파업 경기도 18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외주화에 맞서 환경미화원 1천여 명이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지자체에 민간위탁을 강제해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전국민주연합노조 홍희덕 위원장은 “[9월 5일 시작되는] 교섭에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며 “이랜드 비정…
광기어린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을 막아내자

지면 이정원 맞불 57호 2007. 9. 4

8월 1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주노동자, 난민, 외국인 여성 배우자 지위 등에 대한 광범한 차별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게 “인종 우월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종차별은 바로 단속·추방이라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이다. 매일 단속에 나서는 출입국 단속 직원들과 경찰은 아시아계와 흑인 이주자를 ‘사냥감’ 취급…
뉴코아ㆍ이랜드 투쟁:
추석 집중 타격 투쟁을 건설하라

지면 최영준 맞불 57호 2007. 9. 4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매장 봉쇄 투쟁과 함께 부산, 울산, 순천, 청주, 천안, 대구 등을 순회하며 연대 투쟁을 호소했다. 투쟁 기금 전달도 계속되고 있다. LG카드노조와 전공노는 각각 1천5백만 원을 전달했다. 시그네틱스노조는 6년 만에 가압류가 풀려 되찾은 조합비 가운데 1백만 원을, 민주노동당은 당원 모금 1차분으로 2천9…
버마 대중 시위:
제2의 ‘8888 항쟁’을 두려워하는 군부 독재

맞불 57호 2007. 9. 4

버마에서는 8월 19일부터 군사 독재 정부가 갑작스럽게 연료와 생필품 가격 상승을 결정한 것에 항의하는 대중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독재 정부는 8월 15일에 천연가스 가격을 5배, 디젤 가격을 갑절, 휘발유가는 67퍼센트 인상했다. 이 때문에 버마 옛 수도 양곤에서는 버스 운행이 중지됐고 분노한 대중이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거리 시위에 나섰다. 군…
홍콩 철근 노동자 파업: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하다

맞불 57호 2007. 9. 4

홍콩 철근 노동자(紮鐵工人) ― 건축 공사장에서 철근을 다루는 노동자 ― 들의 파업이 26일째(9월 2일 현재)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최근 홍콩 역사상 가장 긴 파업 중 하나다. 노동자들은 일당을 8백50홍콩달러(10만 2천 원)에서 9백50홍콩달러(11만 4천 원)로 인상하고 하루 8시간 노동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래 철근 노동자들의 일당은…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건: 석고대죄해야 할 것은 노무현 정부다. 책임 떠넘기기 중단하라

‘다함께’와 <맞불>을 검찰 고소한 이랜드: 우리는 박성수의 위선과 범죄를 ‘훼손ㆍ방해’했을 뿐이다

집중 구속이 비정규직 ‘보호’인가

안병문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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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 운동만이 개혁을 전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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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불길이 무능한 정부로 확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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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간의 영웅적인 점거 파업이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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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대연합,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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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