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등록일이 가까워 오면서 각 당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명박은 “사교육 폭증·입시지옥 강화·민중압사” 교육 정책에서 보이듯 5퍼센트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인세 인하 등은 기업주만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 할 만하다. 이명박은 한나라당 안에서도 비판받는 황당무계한 공약인 ‘경부운하’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정동영의 공약은 역겨운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차별 확대 정책으로 우리의 행복을 파괴해 온 정부의 계승자가 ‘차별없는 성장’과 ‘가족 행복’을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번지르르한 겉치레를 걷고 정동영의 공약을 살펴보면, 결국 한미FTA 찬성, 비정규직 악법 고수, 법인세 감면, 주택 공급 활성화 등 친기업 정책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찾아낼 수 있다.

반신자유주의

반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이들과 근본에서 다른 공약들을 내놓았다.

우선 “경제 성장률 공약 다툼”에서 벗어나 “서민소득 증가 7퍼센트, 불평등 감소 9퍼센트”를 경제 목표로 삼았다. “권영길의 서민친구(7·9)경제”는 “개발독재 경제, 신자유주의 경제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입시, 학벌, 사교육비라는 한국 교육의 3적(敵)”을 제거하는 대학평준화, 학벌·학력차별금지법 제정, 무상교육, 학생인권 보장 등 급진적인 교육 공약은 입시 지옥에 시달려 온 학생들과 학무모·교사 들에게 신선한 대안으로 비칠 것이다.

1가구1주택 법제화, 택지국유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분양원가 공개, 전월세 상한제, 종부세·보유세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주택 공약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은 “몇 안 되는 부자들의 재산 증식을 위해 내 집 마련 꿈을 버려야 하는 1천6백만 서민, 지하·쪽방·비닐방에서 겨우 살아가는 1백60만 서민들의 한을 말끔히 풀어” 주겠다고 했다.

권영길 후보는 재앙적인 기후 변화를 막고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대안도 내놓았다. 온실 가스 배출을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에너지전환2020’이 그것이다. 빈곤층 무상 에너지 공급, 정유사의 폭리 근절 방안 등 권영길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적이면서도 친노동자적이다.

권영길 후보가 제시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비정규직 확대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다. 물론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저하로 이어져선 안 된다.

그래서 권영길 후보는 정부와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 지원금”을 내놓으라고 제시했다.

권영길 후보는 1백대 기업과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주들이 정규직 전환 기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당장 ‘비정규직 4백만 명을 정규직화’하자고 주장한다.

비정규직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부자들의 보험료 누진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무엇보다 권영길 후보는 정책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권영길 후보는 지난 10월 31일에 파업 전야의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 이렇게 투쟁을 독려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작업 현장에 화장실을 달라는 것이다. 비가 와도 밥을 먹을 수 있게 식당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0개월 근로계약서 만들어서 맘대로 해고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서울에 1백만 명이 모여 시위를 벌이자.”

부유세와 양극화세

물론 권영길 후보의 이런 진보적 공약들을 실현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이명박과 정동영 등은 재정 계획도 없이 거짓 공약을 남발하지만, 권영길 후보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부자와 재벌 들에게 부유세·양극화세를 걷자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들의 곳간은 미어터지는 반면 서민들의 삶은 힘겨워지고만 있는”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다.

부유세가 신설되면 당장 이명박은 8억 2천3백만 원, 정동영은 4백50만 원, 문국현은 2억 6천4백만 원을 내야 한다.

부유세와 양극화세를 도입하고, 탈세와 부정을 저질러 얻은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만으로도 54조 원을 거둘 수 있다. 이 정도면 당장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기초연금을 지금의 3배로 늘리는 데 부족함이 없다.

다만 연 2천만 원 이상 소득자에게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복지세는 부적절해 보인다. 한 달에 2백만 원도 못 버는 노동자에게 사회복지세를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서민의 빈곤에 책임이 있는 기업주들과 정부가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주, 대기업 임원, 부동산·주식 투기꾼, 고소득 자영업자 들에게서 높은 누진세를 거둬야 한다. 부가가치세·유류세·교통세 등 간접세는 낮추거나 없애고 법인세·상속세·양도세·보유세 같은 직접세를 대폭 인상하는 게 옳다.

권영길 후보의 급진적 공약을 실현하려면, 공약 실현에 필요한 비용을 부자·재벌 들에게 받아내려면, 권영길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강력하고 거대한 대중투쟁의 힘이 필요하다.

권영길 후보는 지난 몇 주 동안 범국민행동의날 조직위원장을 자처하며 전국의 노동자·농민을 만나 투쟁을 독려했다. 선관위의 탄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다.

이제 범국민행동의날로 결집한 힘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며 한미FTA 저지·비정규직 철폐·파병 연장 저지 투쟁을 이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런 요구와 투쟁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